김종대 “MD체제, 일본과 군사일체화 추진되는 것”“
군 ‘대선 댓글’, ‘MB비난’ 대위는 처벌하면서 이중잣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미국형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의 의미에 대해 “일본과 군사일체화가 추진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편집장은 16일 국민TV라디오 ‘김종대-정욱식의 진짜안보’에서 “전범국, 패전국으로써 일본이 갖고 있던 굴레가 완전히 벗겨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이 노골적으로 MD가입을 요구하고 조선일보가 관련 사설을 내보내는 등 전시작전통제 전환시기 재연기와 미국 MD간의 빅딜설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형 MD 체제에 편입하려면 합당한 논리와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미 MD 체제 필요성이나 적합성,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 등 모두 맞지 않다”고 빅딜설을 전면 부인했다.
MD체제 편입에 대해 김종대 편집장은 “한미일 군사 일체화가 추진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 동북아의 정치군사 지형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중국 견제로 3국이 일체화되는 지각변동을 의미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후손들이 그런 변화된 지형에서 어떤 역사를 살게 될지 매우 두려워지는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얼마전 뎀프시 합참의장이 ‘한국도 이제 MD에 참여할 때가 됐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북핵 협상에 계속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전작권 환수를 계속 늦추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나름대로 이명박 정부때 훼손된 한중관계를 복원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얼마만큼 거리를 둘 것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인데 MD를 고리로 빨려 들어갈 경우 한중 관계도 파탄을 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댓글 활동 의혹에 대해 김 편집장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내전적 사고 방식”이라며 “독재자와 군국주의자는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먼저 했다”고 비판했다.
▲ ⓒ 뉴스1김 편집장은 “국민들이 정직하게 돈 벌어 세금 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무기 사줘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군대 만들어 보내놨더니 총부리를 적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서 돌려놨다”며 “섬뜩한 행태이다. 군이 정치논리에 오염되고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지난 9월 26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육군 대위 이모씨 사건과 비교하며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김 편집장은 “육사 나온 엘리트 장교가 MB의 4대강과 인천공항 민영화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 기무사가 사찰하고 있다가 잡아서 군 상관 모욕죄로 처벌했다”며 “정치적인 말 한마디에도 색출하고 처벌하면서 야당에 대해 무더기로 한 것은 ‘퇴근 후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1월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창설됐으며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연제욱 준장(55·육사 38기)이 2011년 11월 사령관을 맡아 틀을 잡았다.
2012년 1월 200여명이 증원됐으며 1·7·8·11월 네 차례에 걸쳐 82명을 특채했다. 연제욱 사령관은 2012년 11월 국방부 정책기획관(소장)으로 진급했고 사이버사령부도 정책기획관 산하로 배속됐다.
사이버사령부의 2010년 창설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2010년 6.2 지방선거 직후까지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을 3개 팀으로 확대 개편한 시기와 겹친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사단을 하나 없애도 사이버사령부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는 2012년 170억원의 총예산 중 45억원, 2013년 255억원의 예산 중 57억원을 국정원에서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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