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범죄 저질러도 재판 안받아?…기소율 0.2%
서기호 “제식구 감싸기 도넘어…기소권 분산해야”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찰에 형사사건 피의자로 접수된 3345명의 검사 중 기소에 이른 검사는 단 8명으로 기소율이 0.2%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약 41.5%인 것과 비교하면 2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셈이라는게 서의원의 설명이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06149 | 저만 더운가요? 14 | 리본티망 | 2013/10/10 | 2,168 |
| 306148 | 여러분들은 돈을 모으는 스타일인가요? 쓰는 스타일인가요? 5 | ... | 2013/10/10 | 1,806 |
| 306147 | 생새우 3 | 고민 | 2013/10/10 | 857 |
| 306146 | 북한이 박근혜 2002방북때 친북발언 폭로한다고 경고하네요 5 | . | 2013/10/10 | 998 |
| 306145 | 네비보는법 3 | 초보 | 2013/10/10 | 3,101 |
| 306144 | 진학상담!!! | 이해해요 | 2013/10/10 | 387 |
| 306143 |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욕하고 다니나요??? 4 | ㅇㅇㅇㅇ | 2013/10/10 | 579 |
| 306142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매달 평균 수령금액 7 | 연금 | 2013/10/10 | 22,039 |
| 306141 | 남자친구 사주가 안좋다 하면 결혼하시겠어요?? 20 | dma | 2013/10/10 | 8,650 |
| 306140 | 미싱 독학으로 하신분계신가요? 6 | 옷만들고싶음.. | 2013/10/10 | 1,374 |
| 306139 | 고구마 3박스 생겼는데.... 10 | 고구마 | 2013/10/10 | 1,852 |
| 306138 | 시부모 입장에서 보면 전업며느리 꺼리는게 이해가요 53 | 베스트보니 | 2013/10/10 | 13,179 |
| 306137 | 남녀간의 인연 그 아리송함에 대해.. 13 | 월하노인 | 2013/10/10 | 6,749 |
| 306136 | 오늘..진심 카톡한게 후회된다 6 | .... | 2013/10/10 | 3,370 |
| 306135 | 1+1 뭔 계산이 이래? 3 | ... | 2013/10/10 | 1,029 |
| 306134 | 초1가을 47쪽 준비물 | 알려주세요 | 2013/10/10 | 561 |
| 306133 | 딱10분만..그알 50회 | 정치는 생활.. | 2013/10/10 | 707 |
| 306132 | 뚱뚱하다고 막말하고.. 서럽네요 15 | 눈물난다 | 2013/10/10 | 4,643 |
| 306131 | [펌]시모 봉양갈등 30대 6세딸 두고 자살 51 | .. | 2013/10/10 | 15,055 |
| 306130 | (좀 급해요)유방조직검사요.. 3 | 궁금이 | 2013/10/10 | 2,721 |
| 306129 | 어제꺼 짝보는데.... 와 대단하네요. 8 | ㅇㅇㅇㅇ | 2013/10/10 | 2,895 |
| 306128 | 인감증명의 쓰임새...? | ... | 2013/10/10 | 626 |
| 306127 | 참깨 한되에 얼마정도 하나요? 4 | ... | 2013/10/10 | 2,548 |
| 306126 | 요즘 여중생들도 욕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나요? 6 | 궁금 | 2013/10/10 | 603 |
| 306125 | 예금이율2.9%면 2년으로 묶을까요? 2 | .. | 2013/10/10 | 1,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