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맞벌이女·골드미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못받는다-사실상 직장여성은 다 못받게 됐습니다.

둥둥부엉이 조회수 : 3,874
작성일 : 2013-10-07 09:43:49
맞벌이女·골드미스, 부녀자공제(연50만원)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 세종 | 입력 2013.10.07 06:27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내년부터 직장 여성들의 세부담이 추가로 늘어난다. 기혼 여성은 물론 세대주인 미혼 여성에게 주어졌던 부녀자 소득공제 제도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녀자 소득공제를 저소득층 지원용으로 재편하겠다는 취지지만 여성 일자리 창출 기조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에 의료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부녀자 공제의 축소 방침도 반영했다.

부녀자 공제 대상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가 대상이다. 연 50만원이 공제된다. 예컨대 단독 세대주인 미혼 여성근로자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으면 부녀자 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과세대상 소득이 1600만원 이하, 연 급여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여성근로자 평균임금은 196만원. 사실상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소득 상한선을 제시해 공제 대상을 줄인 셈이다.

이와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자녀양육비 공제, 출생·입양 공제 등을 자녀세액공제로 통합하면서 혜택이 늘어난다"며 "이에 맞춰 형평성 차원에서 부녀자 공제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녀공제와 무관한 미혼 여성이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추세인 것을 고려하면 직장인 세혜택 축소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맞벌이 여성이나 이른바 골드미스 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실제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선 "부녀자 공제 제도를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 제도로 운영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직장 여성에 대한 세축소 방침을 밝힌 셈이다.

특히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의 핵심이 여성취업 유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취업여성에 대한 세 혜택을 줄이는 것이 국정과제 달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집계한 작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9.9%로 남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여성취업자에 대한 우대정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세 혜택을 줄이면서 취업유도 효과가 제한될 것"이라며 "1600만원 캡은 지나치게 낮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 cheerup@

 
 
 
 
여성대통령 좋아하시고 있네요 참..!!!!

IP : 118.36.xxx.25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꼬꼬꼬
    '13.10.7 10:00 AM (210.107.xxx.193)

    연급여 2500만원이하 근로자는 부녀자공제 없이도 세금부담이 원래 얼마 안될텐데.. 그런 사람들만 혜택을 준다는건 거의 의미가 없어진다는거 같네요

  • 2. 둥둥부엉이
    '13.10.7 10:25 AM (118.36.xxx.253)

    그렇죠.. 사실상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지에요..

  • 3. rene
    '13.10.7 11:25 AM (119.69.xxx.48)

    이건 정부가 잘하는 일인데요?
    부녀자공제는 여성에 대한 일방적 특혜이자 남성차별이었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 4. 진짜
    '13.10.7 12:06 PM (125.131.xxx.56) - 삭제된댓글

    드러운 세상!!!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9068 방통대 유교과 도전, 힘들까요? 방통대안다니고도 딸수잇지않나요?.. 14 ... 2013/12/10 3,113
329067 아파트에 시스템에어컨 사용하시는 분 전기세 많이 나오나요? 2 fdhdhf.. 2013/12/10 3,668
329066 영국 대처의 대찬 철도민영화의 결과 1 참맛 2013/12/10 845
329065 친박과 친노의 공생관계: 저들에 대한 생각 / 이철희 5 탱자 2013/12/10 549
329064 연아 의상 디자이너가 악플로 인해 블로그를 닫았다네요.. 50 ㅇㅇ 2013/12/10 10,032
329063 이 남자 정상인가요?.. (글이 깁니당ㅠ) 46 괴롭다요 2013/12/10 5,544
329062 엄마한테 연락 안하니 2 123 2013/12/10 1,049
329061 중3 아들 결혼식장에 갈때 입을옷 6 결혼식때 2013/12/10 1,011
329060 요즘 82cook의 단상 16 약간오래된회.. 2013/12/10 1,623
329059 한국에서 피임약 그냥 약국에서 파나요?(답글 달리면 지울께요) 5 피임약 2013/12/10 2,069
329058 37주때...혼자 있으면 13 임산부 2013/12/10 1,034
329057 일주일전에 만든 해물부추전 먹어도 되나요ㅜㅜ 2 해물부침개 2013/12/10 477
329056 수시 예치금 질문입니다. 만일 추합 시간차로 합격될경우.. 4 .... 2013/12/10 2,070
329055 치아에 금가면 욱신거리나요? 2 2013/12/10 2,730
329054 제가 남편을 너무 이해못해주는 건가요? 9 난감 2013/12/10 2,149
329053 남편회사가 법정관리 중인데...연봉 6000만원인데도...마이너.. 2 fdhdhf.. 2013/12/10 2,676
329052 어바웃 타임에 나온 남자주인공 쌍둥이 아닌가요? 2 영화 2013/12/10 1,200
329051 살기 좋은 동네 추천해주세요. 28 ... 2013/12/10 4,984
329050 안철수측이 장하나 의원의 제명을 반대하네요 10 ..... 2013/12/10 1,664
329049 장하나와 양승조..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31 손전등 2013/12/10 1,383
329048 응사,칠봉이로 턴 24 0404 2013/12/10 3,022
329047 제사늦게 지내고 밥먹는거 너무 이상해요 15 움슴 2013/12/10 2,581
329046 요즘 지하철 자리 좁아 터짐 9 미쳐 2013/12/10 2,266
329045 오리털이 들어간 소파 사용하시는 분 계시나요? 털빠짐관련 질문이.. 4 그린이네 2013/12/10 1,519
329044 조리안한 족발은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재래시장이나 정육점에서 .. 5 dpd 2013/12/10 2,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