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익명 조회수 : 6,557
작성일 : 2013-09-29 22:49:43
전세계약서를 분실한거 같아요.. 주말내내 패닉입니다..
대출없는 깨끗한 등본일때 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인데요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금액이 커서 전세 만기임에도 새로 세입자가 못들어와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만기인데 지금껏 끌어서 10월에 대출 갚고 새로 세입자 받아 돈을 돌려준다는대요.. 토욜 전세계약서가 없는걸 발견하고 고민 중입니다..
생각해보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서류로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준거 같은데요..
내일 은행가서 사본 복사를 부탁하면 사본의 사본이 생길거 같은데..만에 하나 집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시 그 사본으로 우선변제 유지가 될까요?
전세금 안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21.13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9 10:59 PM (121.175.xxx.80)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사본만으로도 대항력이 있다는 의견이 하급법원판례들과 민법학자들간에 다수설이지만,
    더 확실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본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행정관서에 가셔서 확정일자 대장을 확인해
    담당공무원에게 확정일자를 그 날짜에 받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완벽하게 원본과 동일하게 대항력이 보장됩니다. (동일사안 대법원판례있음)

  • 2. 익명
    '13.9.30 8:25 AM (121.131.xxx.230)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4771 제가 핸드폰을 올해 초에 바꾸면서 번호도 바꿨거든요 밀푀유 2013/09/29 608
304770 은행에서 영업본부장이란~ 5 년봉? 2013/09/29 2,623
304769 저는 탈렌트 김소연씨만 보면 제가 다 초조해지는데 이유가 뭘까여.. 30 2013/09/29 29,059
304768 강원도 고성 쪽으로 1박2일 여행가려는데요.. 1 여행 2013/09/29 1,144
304767 남편회사 직원이결혼하는데 처갓집에서 서울에 집사준다고. . . 9 . . . .. 2013/09/29 3,457
304766 사랑해서 남주나... 3 좋아 2013/09/29 1,546
304765 성폭행 그후 30여년 9 가족상담 2013/09/29 4,993
304764 여기가 아픈데 좀 봐주세요 ㅜㅜ 2013/09/29 579
304763 런닝맨 이광수 아빠가 다우닝사장이네요. 15 깜놀~ 2013/09/29 80,168
304762 백씨 관련 여기자 왠지 이상해보여요. 12 백씨 2013/09/29 4,951
304761 박 대통령 “감찰 안받아 검찰 흔들려”…끝까지 채동욱 탓 6 호박덩쿨 2013/09/29 1,445
304760 외국인이 나와서 프랑스에서 러시아까지 음악가들 이야기하는 프로요.. 4 ..... 2013/09/29 742
304759 스포 주의!!!<서칭 포 슈가맨> 좋았어요 3 슈가맨 2013/09/29 970
304758 도곡렉슬에서 상계동 19평 아파트로 이사한친구... 62 인생이란 2013/09/29 24,275
304757 매장하시는 분중에 CCTV설치해놓고 관리하시는 분계세요 자영업 2013/09/29 787
304756 다리미 추천요 1 다정 2013/09/29 1,228
304755 시어머니 드시라고 거봉을 샀는데... 59 애플민트 2013/09/29 14,077
304754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며 안락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16 편안한 죽음.. 2013/09/29 3,247
304753 왕가네 식구들은 코믹버전 + 막장.....인가 보네요.ㅎㅎㅎ 5 (^*^) 2013/09/29 1,909
304752 페인같은삶 10 폐인 2013/09/29 4,208
304751 결혼의 여신 식탁 피오나 2013/09/29 1,277
304750 겨울만 되면 옷입기 싫은 여자 ㅠㅠ 체형 고민 도와주세요 ㅠㅠ 2 닉네임뭘로 2013/09/29 2,157
304749 드라마보며 속뒤집어지긴 첨. 11 아놔...... 2013/09/29 5,176
304748 왕가네 울화통이 치밀어서 못보겠어요 5 정말 2013/09/29 2,028
304747 하와이는 방사능 영향 아직 없나요? 3 방사능 2013/09/29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