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익명 조회수 : 6,364
작성일 : 2013-09-29 22:49:43
전세계약서를 분실한거 같아요.. 주말내내 패닉입니다..
대출없는 깨끗한 등본일때 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인데요 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금액이 커서 전세 만기임에도 새로 세입자가 못들어와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만기인데 지금껏 끌어서 10월에 대출 갚고 새로 세입자 받아 돈을 돌려준다는대요.. 토욜 전세계약서가 없는걸 발견하고 고민 중입니다..
생각해보니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서류로 확정일자가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을 은행에 준거 같은데요..
내일 은행가서 사본 복사를 부탁하면 사본의 사본이 생길거 같은데..만에 하나 집주인 집이 경매로 넘어갈시 그 사본으로 우선변제 유지가 될까요?
전세금 안전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21.131.xxx.2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3.9.29 10:59 PM (121.175.xxx.80)

    걱정하지 마세요.^^

    확정일자사본만으로도 대항력이 있다는 의견이 하급법원판례들과 민법학자들간에 다수설이지만,
    더 확실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본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은 행정관서에 가셔서 확정일자 대장을 확인해
    담당공무원에게 확정일자를 그 날짜에 받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십시요,
    그러면 완벽하게 원본과 동일하게 대항력이 보장됩니다. (동일사안 대법원판례있음)

  • 2. 익명
    '13.9.30 8:25 AM (121.131.xxx.230)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2157 세탁볼 쓰고 있어요. 1 세탁볼 2013/09/29 1,665
302156 일산에 괜찮은 미용학원 추천해주세요 엄마 2013/09/29 333
302155 밥하는건 힘들지만 한번 해주고 나면 엄청 뿌듯해요. 3 뿌듯 2013/09/29 1,364
302154 '관상' 보고 왔습니다. 4 네가 좋다... 2013/09/29 3,262
302153 이제 가습해야하나요?? 4 ^^ 2013/09/29 794
302152 궁금하신 분 아래 싸이트에 한번 들려 보세요. 1 심심 2013/09/29 537
302151 결여 김지훈 잘생기지않았나요? 23 dd 2013/09/29 4,136
302150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도 대항력이 있을까요? 2 익명 2013/09/29 6,364
302149 [펌] 이분은 형사이십니다 ㅠ.ㅠ.jpg 5 ㅋㅋㅋ 2013/09/29 3,317
302148 그럼 맛있는 치킨은 뭔지 풀어볼까요? 28 치킨 2013/09/29 4,807
302147 19금...여성질환 문제에요 2 .. 2013/09/29 2,348
302146 초등 두명 키우는거....힘든거 맞아요?저만 힘든거 아니죠? 13 2013/09/29 1,997
302145 급질)아이가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며 걷질 못하네요.. 10 부탁 2013/09/29 2,308
302144 난방시간 정해져 있어서 추운 중앙난방인 집. 올겨울 어떤 난방 .. 4 ... 2013/09/29 2,230
302143 결혼할때 모은돈 부모님 드리고가는게 나쁜걸까요? 38 .. 2013/09/29 9,502
302142 토이푸들을 분양받으려고 하는데요 암컷, 수컷 중 어느녀석이 나을.. 5 토이푸들.... 2013/09/29 5,244
302141 초등 여아 옷은 어디서 사나요? 1 ^^ 2013/09/29 1,546
302140 시험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아고 2013/09/29 352
302139 결혼의여신 시엄니때문에 열불나네요 1 짜증 2013/09/29 1,718
302138 클라라는 한방에 훅 떠서 훅 간건가요? 4 ... 2013/09/29 3,968
302137 공무원 하면서 창작업 하는 것도 투잡이 되나요? 9 공무원 2013/09/29 6,513
302136 허리,골반 통증이 심했는데 약먹었더니 이틀만에 아주 좋아졌어요... 2 ,, 2013/09/29 3,414
302135 추천 부탁드려요 BB 와 C.. 2013/09/29 252
302134 리틀스타님 우엉잡채중 우엉조렸는데요...2 3 동글이 2013/09/29 1,523
302133 주차단속 카메라 시간 1 주차 2013/09/29 9,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