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전 김기춘 김무성 홍준표 "국정원, 정치개입 막아야"
[9월 26일자 조간브리핑] 주부, 노인, 50대 골고루 기대 꺾은 박근혜 정부
친일파 외손 "땅 반환 소송은 부끄러운 짓" [한국일보 8면]
충북 청원 출신인 친일파 인사가 있다. 민영은.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 충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찍부터 친일활동을 했으며, 1915년 11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일왕 즉위식에 참석, 대례기념장을 받기도 했다. 그런 민영은의 일부 후손들이 충북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냈다. 민모씨 등 5명은 2011년 3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3가, 영동, 남주동, 문화동 등 도심지역 12필지(1,894㎡)를 반환하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청주지법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민영은 일가가 시에 토지를 기부했고 사용수익도 포기했다"는 청주시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민영은의 1남 4녀중 유일한 생존자인 막내 딸의 아들, 즉 민영은의 외손자인 권호정, 호열 씨 형제가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반환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는 어머니의 강력한 뜻"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에 대해 후손으로서 깊이 사죄드리고, 소송으로 상처입은 청주시민께 사죄드린다"며 "소송을 제기한 후손에게 땅을 아름답게 기부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청주시가 소송에서 져 어머니 민정숙의 지분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그 지분을 청주시에 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무상보육 공약도 저버렸다 [한겨레 1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만 5살까지 국가 무상보육’을 공약했으며, 올해 초에도 “영유아 보육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걸 사실상 파기했다. 정부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고 기준보조율을 애초 약속한 20%포인트가 아니라 10%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다. 지방정부들은 ‘국가가 0~5살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초연금과 관련해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반비례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 방식으로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 한달에 20만원을 받지만,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액이 줄어들어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씩만 받는다.
주부의 기대를 꺾었다.
[뉴스분석] 기초연금 차등지급 … 중산층 또 손해본다 [중앙일보 1면]
중앙일보 지적이 예리하다. “25일 정부가 공개한 기초연금 시행 방안은 난수표처럼 돼 있다. 전문가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생산 과정도 난산(難産)이었다. 정부가 1000번 넘게 시뮬레이션(모의운용)했다고 한다. 그런 안이지만 반기는 사람보다 회초리를 드는 측이 많다. 정부 안은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65세 이상)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 하위 63%까지는 20만원, 64~70%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을 줄여 10만~19만원을 지급한다. 이 구간 노인들은 중산층이기 때문에 세법개정안에 이어 기초연금도 중산층을 불리하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안은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노인의 기대를 꺾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 ‘배반당한 50대’ [경향신문 1면]
국민연금공단 통계를 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1176만9000명(만 18~59세)의 평균 가입기간은 9년을 조금 넘는 109개월이다. 현재의 평균 가입기간(9년)을 적용하면 55세 국민연금 가입자가 향후 65세가 될 때까지 19년간 국민연금을 유지했을 경우 기초연금은 17만원이 약간 넘는다. 국민연금을 더 오래 가입했다는 이유로 애초 약속보다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50대는 사회생활을 서른살 안팎에 시작했더라도 대략 15년 이상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 기초연금 수령액은 더 줄어든다”고 말했다. 정부 계획대로 계산할 때 지금까지 15년 동안 보험료를 내온 50세 국민연금 가입자가 65세까지 국민연금을 15년 더 유지하면 기초연금을 10만원만 받게 된다. 2028년부터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일 때부터 월 20만원에서 점차 깎이며, 가입기간 30년이 되면 최소 규모인 월 10만원으로 반토막난다.
50대의 기대도 꺾었다.
[기초연금 정부안 확정] 야권 "좌시 않겠다"… 국회 통과 쉽지않아 [한국일보 4면]
하지만 이대로 확정되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법을 바꿔야 하는데, 야당과 합의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이다. 상임위 위원 분포상 여당이 과반을 넘기지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쟁점법안의 경우 상임위 위원 60% 찬성을 받아내기가 어렵다. 더욱이 위원장이 민주당 몫이라 새누리당이 상임위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더라도 야당이 격렬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긴 쉽지 않은 구조다.
실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은 임기 7개월간 말 바꾸기를 해온 국민 기망 행보의 최정점을 찍고 있다"며 "공약 뒤집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민주당의 분노는 정치공세 차원만은 아니다. 문재인 후보 측 미디어단장이던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지만 집권해도 약속을 지킬 수 없어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선 당시 TV토론에서도 박 후보는 반드시 관철해내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메아리/9월 26일] 목 놓아 외쳐도 메아리 없는 민주당 [한국일보 30면]
이 칼럼을 쓴 이는 이영성 논설위원이다. 한국일보 노조와 장재구 회장 사이에 정면 충돌을 불렀던 ‘해고 편집국장’이다. 그가 민주당의 딱한 현실을 짚었다.
“민주당이 지금처럼 상층부가 계파간 나눠먹기식 담합구조로 돼있고, 하층토대가 40대 후반이 청년당원일 정도로 노쇠화하고, 당원관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내부 인트라넷조차 없는 주먹구구식 시스템에 머물러 있는 한 미래는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은 우매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안다. 지난해 총선 때 많은 전문가들을 끌어들여놓고 계파 나눠먹기 때문에 공천하지 못하고, 지난 대선 때 야권 지지층이 요구하던 친노 핵심들의 백의종군 선언조차 하지 않는 기득권 고수에 넌더리를 냈다.
결국 민주당의 미래는 상층부의 담합구조, 노쇠화한 토대, 주먹구구식 내부 시스템을 혁파하는데 달려 있다. 무척 반발이 심하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이를 이뤄내는 주역은 민주당은 물론 야권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국정을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목이 쉬도록 외쳐도 메아리가 없는 민주당의 현실을 혁파하기 위해 누가 나설 것인가.”
2006년 한나라당 국정원 개혁안, 지금 민주당 안과 ‘판박이’ [경향신문 4면]
2006년 3월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 19명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정원 도청 사건이 불거진 후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7년 전 한나라당 안은 “국정원 정치개입이 많은 폐해를 초래함에도 조직 속성상 자발적 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 속에 매년 1조원이 넘는 국정원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1차 목표’로 했다.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분기별 회계보고 의무화 등이 법에 규정됐다.
▲ ⓒ경향신문PDF국회 국정감사 및 현안보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증언 및 자료제출 제한 사유를 엄격히 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위증·증언거부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국정원장 임명 시 전문경력을 중시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헌법·법률 위반 시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한 차이는 있다. 한나라당 안은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공수사권을 존치시키는 대신 검찰 통제를 강화하고 직무범위를 세분화했다는 점 정도다. 나머지는 민주당 안과 다르지 않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당시 국정원 개혁안을 낸 사람들이 김기춘(현 청와대 비서실장)·김무성·정형근·홍준표(경남지사) 의원이었다는 점.
[단독] 채동욱 내연녀 의혹 임씨, 전세 아닌 월세 살았다 [동아일보 12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을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 모 씨가 최근까지 거주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입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는 ‘일부 언론’이라고 소개했는데, 조선일보는 법무부 감찰관계자 등을 인용해 ‘임 씨가 억대의 전세금을 주고 R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보도하며 거액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본보 취재 결과 임 씨는 보증금 1억 원, 월세 290만 원에 입주 계약을 했다. 조선일보는 억대의 전세금을 누가 줬느냐며 채 총장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황호택 칼럼]‘DNA의 비밀’이 흔든 검찰권 [동아일보 34면]
동아일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다른 결을 취하고 있다. 황호택 주간은 “임 여인이 채 총장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자진해서 DNA 검사를 받는다면 진실은 쉽게 규명될 수 있다”면서도 “임 여인 모자가 DNA 검사를 거부한다면 그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그들 모자는 공인이 아니다. 언론 보도의 진위(眞僞)를 가리거나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머니와 어린이의 의사에 반해 사생활권(프라이버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어떤 식으로든 검사를 바라는 조선일보와 보조를 같이하지 않는다.
‘채널A’ 지분 30억어치, 동아일보 간부 가족이 사서 KT에 팔았다 [한겨레 9면]
KT가 동아일보 계열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지분 30억원어치를 동아일보 간부의 누나가 대표인 업체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간부가 채널에이 주주로서 30억원을 출자했던 ㅇ테크가 동아일보 쪽이 자본금을 완납하고 사업승인장을 교부받은 직후인 2011년 5월11일 보유 지분 전체를 KT와 KT 계열사인 KT캐피탈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리·창호 공사 업체인 ㅇ테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김 모 씨는 김광현 동아일보·채널A 소비자경제부장(겸직)과 남매 사이라고. 김 부장은 2011년 1~5월 ‘방송설립추진단 경영기획본부 뉴미디어팀장’을 맡아 채널A 설립에 주도적 구실을 했고, 채널에이 산업부장으로 재직하며 시사 프로그램 ‘김광현의 탕탕평평’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5.18의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 2013-9-26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팟캐스트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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