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복지공약 깨놓고 ‘전투기 예산’ 늘릴 수 있을까“
방사능 검사결과 안전”…후쿠시마 조업 재개
차기 전투기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추진하기로 했는데, 배경을 짚어 볼까요?
단독 후보 기종이었던 보잉의 F-15SE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특히 8월 말에 역대 공군참모총장 15명이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던 일이 컸는데요, 전직 총장들은 ‘전략적인 사고 없이 가격만 싼 전투기를 사서는 안 되고 가장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또 F-15는 개발한지 50년이 다 돼는 기종인데요, 세금 8조3000억원을 들여서 그런 구형 전투기를 사는 건 안 된다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그리고 F-15SE는 판매자가 보잉이라는 기업인데요, 반면에 후보 기종에서 떨어졌던 F-35A는 록히드마틴에서 만들긴 하지만 판매자가 미국 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원점 재추진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을 늘리거나 목표 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다시 추진할 텐데요, 예산을 늘리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재정 악화 때문에 기초연금 같은 복지공약까지 어기는 판인데 그러면서 전투기를 사는 예산은 확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친정부적인 언론을 동원해서 여론 조성을 시도하겠고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예산을 늘리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역대 참모총장들이 말한 스텔스 기능이란 것도 과연 미래의 한반도 전장에서 스텔스 기능이 필요하냐는 지적이 있고요, 또 후보 기종 중에 스텔스 기능이 완전히 갖춰진 건 F-35A 한 기종 밖에 없어서 결국 스텔스를 강조하는 건 미국 정부가 판매자인 F-35A를 사려는 수순 아니냐는 시각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따져 볼 것들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을 전력화 시기로 잡았던 최초의 결정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사업 재추진에 필요한 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전력화 시기도 늦어지는 게 당연한데, 2017년 목표는 안 바꿀 거라고 하면 결국은 또 졸속 추진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임기 마지막 해에 빨리 끝내려다가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키웠었는데요, 새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현실과 그렇지만 국민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는 당위 속에서 정부가 오버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가 감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이 우라늄 원심분리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요?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우라늄 농축시설의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미국의 군비통제 전문가 조슈아 폴럭이 주장했습니다. 북한 언론의 보도 내용이나 인공위성 사진, 북한의 과학 학술지 같은 걸 분석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외부 도움 없이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북 수출통제와 경제제재, 해상저지로는 우라늄 농축과 핵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밀리에 원심분리기를 가동해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북핵 협상을 하더라도 북핵 폐기를 검증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북핵과 함께 살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신빙성이 있는 주장인가요?
아직까지는 가정이고 정황을 가지고 한 주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이 주장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가정에 근거한 주장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돌리고 있다는 건 미국 학자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니까 팩트입니다. 그리고 공개된 자료로 보면 2003년부터 원심분리기에 필요한 부품이 외부에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황만 가지고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또 우라늄 농축은 원래 은닉이 쉬운 거라서 폐기 약속을 하더라도 검증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검증이 어렵고 자체 생산을 한다고 해서 북핵 협상이 무용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논리적 비약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케냐 쇼핑몰 테러 진압은 완전히 끝났죠?
한국인 여성 1명을 포함한 민간인 61명이 숨진 케냐 쇼핑몰 테러 사건이 발생 나흘만인 어제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이 TV 연설을 통해서 작전 종료를 직접 선언했는데요, 테러범 5명을 사살하고 11명을 잡아서 구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압작전에 투입된 군인 6명도 사망했는데요, 아직도 실종자가 63명이나 돼서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쇼핑몰 세 개 층이 붕괴했는데 아마도 그 건물 잔해에 희생자들이 깔려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테러를 저질렀던 소말리아 무장단체 알샤바브는 추가 공격을 할 거라고 경고해서 긴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했는데, 무슨 말을 했죠?
이란 핵개발 문제하고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에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반드시 외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화적인 조치라는 건 이란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편지를 주고받은 것, 그리고 이란 대통령이 유엔 총회 직전에 정치범 80명을 석방하면서 서방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하는 말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하고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만날 거라는 예상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이란 쪽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만남을 거부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폐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무력 개입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놨습니다.
- 이스라엘은 이란을 조롱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최대 적국이고 유대인 로비를 통해서 미국과 이란의 적대적 대결을 유도하는 나라인데요, 최근에 이란이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미국이 호응하는 것에 대해 심사가 불편한 모양입니다.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홈페이지에다가 이란 로하니 대통령을 조롱하는 페이지를 올렸는데요, 로하니 대통령이 “나는 직업 정치인이자 탁월한 홍보 전문가이며 잘 나가는 국제 세일즈맨이고 오래된 핵확산 지지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하니의 말을 믿지 말라는 얘긴데요, 민간 기구도 아니고 대사관이 이런 가짜 패러디물을 올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자기네 외교관들한테 로하니 대통령이 연설할 때 유엔 총회장에서 모두 퇴장하라고 지시했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조바심을 드러내는 단면입니다.
후쿠시마 어민들이 조업을 다시 시작한다고요?
일본 후쿠시마현의 어업협동조합 연합회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로 지난 8월 중단했던 시험 조업을 오늘부터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어업연합회는 어제 회의에서 어패류와 바닷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수치에 문제가 없어서 안전이 확인됐다고 판단하고 조업 재개를 정식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전 위원장이 어제 도쿄에서 한 기자회견을 보면, 조금 이른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레고리 야스코 전 위원장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도쿄에는 영향이 없지만 오염수 제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야스코 전 위원장은 오염수가 바다에 계속 유출되는 상황을 두고 "문제가 이렇게까지 악화했다는 것이 놀랍다. 왜 더 힘을 쓰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그간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 2013-9-25 황준호의 월드리뷰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