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 전면 개방은 통상사대주의
”전농 이대종 정책위원장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한중 FTA 협상 중단해야
정부가 2015년부터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쌀 수입 전면 개방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그럴 수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우선 농민들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대종 정책위원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상운 기자( 이하 ‘조’) : 이 위원장 님 안녕하십니까?
전국농민회총연맨 이대종 정책위원장(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조 : 네. 오늘 강연 많이 다니셨죠?
이 : 네. 오늘 정읍에 갔었습니다.
조 : 아. 정읍까지 내려가셨군요.
조 : 2015년부터 쌀 수입 전면 개방, 정부 방침으로 확정이 된 것인가요? 부인하고도 있는데요.
이 : 정부 공식입장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공식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부 속내는 이미 전면 개방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한 차례 언론에 흘려서 농민 77%가 관세화 개방에 찬성하고 있다고 언론플레이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오늘 보도도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심재권 의원에게 자료를 보내서 보도가 된 거 아닙니까. 정부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면서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를 보면 요즘 국정원 정치공작 언론플레이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네 : 여론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쉬었다가 또 거세지면 또 뒤로 빠지는 스타일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 : 간 보는 거죠. 한마디로.
조 : 2015년부터 쌀 수입을 전면 개방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 뭐죠?
이 : 1995년에 우루과이 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농산물이 관세화 개방을 했습니다. 당시에 쌀은 국민들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관세화 유예’하는 것을 선택을 했었죠. 유예하는 대신에 ‘의무수입’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소비량의 4%까지 수입을 했었죠. 그게 2004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2004년은 우루과이협상에 따른 이행의무가 개도국까지 완료가 되는 해였습니다. 당시의 정부는 다시 쌀의 재협상을 추진하면서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에 의무수입량을 8%까지 늘렸었죠. 그때 농민들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의무이행이 완료되었는데, 다시 한 번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다시 한다고 하면 DDA협상(도하개발아젠다)이 타결된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것을 무시하고 쌀을 재협상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국회에 비준하는 과정에서 전용철·홍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