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정원 고문없었다? 불법·강압수사 확신

여동생감금 조회수 : 1,965
작성일 : 2013-09-09 12:44:10

장경욱 변호사 “국정원 고문없었다? 불법·강압수사 확신”

남매간첩사건…“6개월간 여동생 감금, 허위진술 할 수밖에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서울시 탈북자 간첩 사건’ 변호를 맡았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는 9일 “국정원, 여동생을 6개월간 독방에 감금시켜 허위진술을 받아냈다”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국민TV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초대석’에서 친오빠를 간첩으로 지목한 유오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에 대해 “법원은 여동생의 진술 자체가 객관적 증거에 비춰서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고 허위진술이라고 인정했다”라며 무죄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법원은 허위진술은 인정했지만, 국정원의 폭행, 가혹행위, 협박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고문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항소에서 다툴 예정이며, 불법적인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간첩사건에 휘말린 우유성-유가려 남매에 대해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서로 어머니 이상으로 챙기는 막역한 남매지간이다”라고 소개했다.

장 변호사는 “중앙합동심문센터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국 사회에 알려져 있지 않다. 중앙합동심문센터에서 6개월간 독방에서 사실상 구금된 채로 외부와의 전혀 접촉 없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가족과의 연락도 없고 국정원 말고는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지지 않은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국정원) 본인들은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권교체기에 있어 국정원이 자기 존재감의 과시, 그 과정에서 탈북 화교남매가 희생량이 됐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왕재산 사건’과 비교하며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북한과 연결된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 여론재판,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우리 국민 누구하나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정원의 사건에 대해 차분하게 냉정하게 이성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모두 국정원의 의도에 휘말린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건’에 대해 “이석기 의원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언론기사를 보면서 저희 사회에 안타까운 게 많다”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기본적 인권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에서 헌법이 강력히 보장하는 피의자의 방어권의 일환”이라며 “수사기관도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 국민도 이에 대해 어떠한 색안경도 낄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이라고 시비를 거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질타했다.

또한 장 변호사는 이석기 의원 녹취록 증거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녹취록은 인위적으로 베껴서 풀어내는 것이다. 조작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원본자체를 음성 파일로 검증해야 한다”며 불법 도청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2013-9-9 국민TV라디오-초대석 팟캐스트로 듣기

IP : 115.126.xxx.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05425 국정원, ‘미끼 글’ 올려 ‘댓글 누리꾼’ 사찰했다 2 국정원불법선.. 2013/10/08 584
305424 이사 당일날 도배 청소 가능할까요? 5 dltk 2013/10/08 2,618
305423 신혼집에 혼수품 들일 때...손없는 날 밥솥부터 들어가야하는 건.. 15 예비신부 2013/10/08 11,508
305422 '상왕' 서청원, 공천 임명장 수여식에도 안 나타나 1 상왕에 포스.. 2013/10/08 540
305421 우리회사 안하무인 여직원... 12 흠... 2013/10/08 4,630
305420 친노 종북세력 이제 큰일 났네요 (기사링크) 8 종북OUT 2013/10/08 888
305419 신호위반 도주사고 우꼬살자 2013/10/08 437
305418 과외하시는 쌤들 조언 좀 해주세요! (과외비 관련) 3 도리사 2013/10/08 1,499
305417 한글 쓸 때 획 순서 상관없이 쓰는 아이 6 7살 2013/10/08 1,120
305416 수학문제 풀다가 헷갈려서요 4 감사 2013/10/08 574
305415 얼굴만 보고 (범죄자를) 알 수 있을까요? 2탄 14 맞혀보세요 2013/10/08 1,411
305414 리큅건조기 정말 좋아요? 10 리큅건조기 2013/10/08 2,730
305413 요즘 천주교에는 있고 개신교에는 없는 것? 35 호박덩쿨 2013/10/08 2,552
305412 중1 수학 과외비 좀 봐주세요 7 과외 2013/10/08 5,639
305411 "웃기네" 부른 가수 하늘, 뇌사상태로 입원 중 사망 8 ..... 2013/10/08 11,247
305410 취미로 한식조리사 자격증 따보신분 계세요? 7 요리 2013/10/08 5,194
305409 저 바보같은 드라마는 언제 끝나나요? 3 2013/10/08 2,451
305408 그러고보니 보름동안 리설주가 공식석상에 안나온다던데... 13 ,,,,,,.. 2013/10/08 4,457
305407 "김정은, 3년내 무력통일 하겠다 수시 공언".. 5 사초실종 2013/10/08 947
305406 직장상사가 사귀자고했었는데... 28 조언부탁드려.. 2013/10/08 7,695
305405 중학 영수 학원 수업시간이 다 이렇게 긴가요? 8 .. 2013/10/08 1,440
305404 제 나이 40인데요... 61 올리브74 2013/10/08 16,735
305403 급,생각을 주세요 2 장대비 2013/10/08 419
305402 3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아껴써야 할까요? 8 여행가고싶다.. 2013/10/08 1,675
305401 해피투게더 부기브레드 해보신분 5 .. 2013/10/08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