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로 임신했으면 낙태가 합법아닌가요?

[레젠]

http://www.asiae.co.kr/news/view_ext.htm?idxno=2013081410452037101

 

기사를 읽어보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3월 강간 피해를 당한 뒤 같은 해 12월께 아들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

아이도 불쌍하고 그 여성도 불쌍하고..
너무 마음 아파요.

[ㅇㅇ]

낳겠다 결심했을수도 있고...내아이니 이뻐해보자 했을수도 있고..
법적 증명이 부담되서 어쩔수없이 했을수도 있고...
경우의수는 많죠

[흠흠]

오래전에 성폭행 당해서 생긴 아기를 낳은 분의 얘기를 본적이 있는데
이 분은 도저히 아기를 지울 수 없었대요.
아기도 죄없는 생명이라고 생각해서요.
윗분 말씀처럼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을 테고
뱃속의 생명을 더 우선으로 생각해서 낳았을 수도 있을 테고요.

[원흉이]

쥐박이죠
불법으로 낙태수술 한다해도
몇백 든다고 들었어요

[dma]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임신 중 산모의 건강이 생명에 연관되어 있을만큼 건강상의 이유로 아주 위험할 때만
된다고 얼마전 낙태해준 의사 자격정지 기사에서 본 적이 있네요.
그때 산모도 이래저래 증명을 했지만 재판부에서 생명에 큰 무리가 없는걸로 판단해서 양쪽 다 처벌이 내려졌고.
성폭행으로 임신 했어도 낙태 안된다는 말을 관련 공부하는 교수님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설마 이랬거든요.
아시는 분이 리플 좀 달아주셨으면 하네요. 진짜인지 아닌지....

[톰포드]

이게 왜 이명박탓이야ㅋㅋㅋ 정신차리세요 아줌마!

[..]

불펜 댓글에 강간 당했다는 사실의 입증 책임이 임산부에게 있어서,
몇번 씩 법원 불려다니며 판결 얻어내야 하는데 그런 조취를 취하는 것 자체가 임산부에게 부담도 되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6개월 훌쩍 가는 것도 예사라 낙태 시기 놓치는 경우도 많대요.

[큰 일이네요]

여자들이 자기 신체권이 없이, 백프로 임신하지 못하는 남자들이 만든법이 놀아나고 있으니까요.
성개방은 됐는데 원치않는 임신은 막을수 없다면, 원치않게 태어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정신과로 몰려들겁니다.
여자의 몸의 자유를 이런식으로 국가권력이 침해한다는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아랍도 아니고 강간사실을 입증하라니....

[..]

그럼 요즘은 임신되면 무조건 다 낳아야 하는건가요
솔직히 요즘 세대엔 미혼도 피임하다가도 임신될 수도 있는데 ..
외국도 3개월 전엔 낙태가 합법인 나라도 있고 낙태도 하던대요

[저는]

솔직히 어느정도 여자들에게 낙태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생명의 소중함이 어쩌고.. 말씀이 많지만, 저도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도 당연히 아니구요
그렇지만 원치않은 임신을 했을때.. 온전히 그걸 감당해야할 여자들이 너무 힘들죠. 그나마 책임감이래도 있는 남자라면 다행이지만,, 이러면 꼭 피임을 잘하라 어쩌라 하는데. 세상에 100% 완벽한 피임은 없고요

선진국도 이런 얘기가 여자의 인권문제로 많이 논의되는걸로 알아요. 우리나라가 가톨릭 국가도 아닌데 무조건 절대 반대 할정도의 문화적인..혹은 사회복지의 수준이 되나요?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이해가네요. 하부층을 메꿀 인구 줄어들면 안되거든요.
현재 인구감소 만큼 걱정되는 미래는 없는거겠죠.

[ㅔㅔ]

합법이죠. 하지만 성폭행당한걸 증명하는 과정이 힘들고(피해자이자 임산부가 직접 여기저기다니며 진술하고 한 진술 또하고...) 그러다보면 낙태 못하는 시기가 오기도하고....

[사실입증이란게]

성폭력센터가서 사실입증해주세요~ 하면 알아서 착착 해주는줄 아시나요;;??????
헐...

[솔직히]

설국열차의 꼬리칸의 개체수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는 설정...인구가 줄어드니. 예전처럼 마구 안낳으니.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하는듯해서 기분이 썩..

[어린나이에 간강당해 낳아서 제대로 키울수나 있을까]

사실 저렇게 낳은 아기들이
나중에 육체노동자 계층을
메꿔주는거..

[쥐박이가]

낙태를 불법으로 만들어서
원치않는 임신이나 양육능력이 안되도
낳아야 하는 상황인거고
그로인해 아이도 엄마도 불행하게 살게 만든거죠

[....]

애초에 성폭행을 당해서 애를 낳았다는 거 자체가...ㅠ.ㅠ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애 얼굴을 볼때마다 당했던 그 상황이 생각날텐데
저건 여성을 수사할 일이 아닌거죠
죽일놈을 잡아야 하는 일이지
아,진짜 화가 나네요

[그게...]

어떻게 성폭행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여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한다면 낙태하고 싶으면 다 그렇게 말하겠죠?
결국 범인이 자신이 성폭행한다고 인정하거나 법정으로 가서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판결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보통 임신이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2,3개월 정도는 되야 되는데 낙태가 가능한 4개월 안에 결론이 날 수가 없죠.

또다른 문제는 입양인데요,
이 경우 친부가 확실하잖아요? 그럼 아무리 성폭행범이라고 해도 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양 보내기 위해선 친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