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박정희도 쿠데타후 공안검사들 키워…日 군국주의”“
방송3사, 국정원 국조 포기하고 靑 인사 생중계하려 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 6일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집권 이후 공안검사들을 키웠는데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공안 의존적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일침을 날렸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TV라디오 ‘이슈인터뷰’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김기춘 신임 비서실장, 홍경식 신임 민정수석, 황교안 법무장관 등 박근혜 대통령이 공안 출신 인사들을 기용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역사적으로 보면 검찰이 비대해지고 권력기관화 되기까지 몇 개 단계가 있다”며 “공안검사라는 것이 일본 군국주의 시절에 천황 중심의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줬다”고 근원을 짚었다.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국가정보원 기관보고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기조발언을 통해 국정원의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배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뉴스1
박 의원은 “이것을 식민지 조선에 이식했다”며 “해방 이후에는 일본에서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상당히 사라졌지만 한국에서는 군국주의 일본 문화가 검찰 조직, 경찰 조직에 그대로 유지 되고 있다. 상명하복의 검찰문화,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가 다 일본식이다”고 설명했다.
또 박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집권 이후 자신과 운명공동체 될 수 있는 권력 엘리트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공간검사를 키웠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며 “박 대통령 역시 검찰 의존적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을 국민들에게 자꾸 심어주는 인사”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번 청와대 개편 인사가 국정조사 특위 국정원 기관보고가 예정된 시간에 단행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 물타기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원래 국정원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방송 3사가 생중계를 안하겠다고 해서 국민 알권리 침해라고 야당이 일시적으로 보이콧을 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의 인사 경질 발표 시점이 아침 10시 25분경이다”며 “결과적으로 방송3사는 인사 경질을 미리 알고 이것을 생중계하겠다고 생각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송3사가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국정권 국정조사 생중계를 포기하고 청와대 인사경질을 생중계 한다는 것”이라며 “물타기를 위해서 예정일보다 빨리 앞당겨 인사 발표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조사 출석 문제에 대해선 박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조사와 서울시청 광장, 전국의 촛불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출석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는 촛불문화제의 인원수와 함수 관계에 있다, 갑자기 늘어나면 이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촛불 시민의 힘을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의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지원설에 대해 박 의원은 “국가고용부에서 일베에 광고를 낸 것을 발견했고 일베에 댓글을 다는 논객들 중 국정원 초청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실제 국정원 예산을 투입해서 논객들을 모셔다가 댓글 다는 방법을 국정원에서 강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 정보위의 국정조사를 통해 파헤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 2013-8-6 국민TV라디오-이슈인터뷰 팟캐스트로 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