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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초범죄 참수형 대상 누군지, 국민들 다 알아

조회수 : 974
작성일 : 2013-08-02 08:33:18
어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권영세 녹취록’을 추가로 밝혔다. 충격적인 것은 국정원이 원세훈이 국정원장 된 이후에 정상회담 회의록을 이명박씨의 입맛에 맞게 짜맞춰서 발췌록을 만들어 보고했다는 것이고, 그 원문을 왜곡‧짜깁기 한 발췌록을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는, 일부 극우 인사들에게 배포했다는 그런 정황마저 포착됐다. 권영세 본인의 녹취록에서 나왔다.

권영세는 주중대사로 있는데 어이 없는 얘기를 했다. “없는 내용을 보태거나 원뜻을 왜곡시키는 등의 비열한 조작을 하지 마라”고 박범계에게 얘기했다고 한다. 진짜 요즘 유체이탈이 박근혜 정권의 전매특허라고 하더라도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없는 사실을 보태거나 짜깁기 편집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NLL 포기했다’고 유포했던, 짜깁기와 왜곡의 전매특허 당사자가 그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니 정말 울분이 치솟더라.

심지어는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조모 비서관이 검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을 앞뒤 정황을 살펴서 보면, 이지원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자문서가 있으니 종이문서로 만들었던 2부의 문서 중에서 1부는 국정원에 보관해서 차기 대통령이 국정에, 남북대화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청와대에 있는 종이로 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필요 없으니 그걸 파기하라고 했던 지시를 마치 모두 다 파기하라고 지시한 것처럼 보도를 했다.

심지어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에 있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파기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다는 이딴 식의 뻔뻔스러운 왜곡 짜깁기 거짓말을 늘어놓는 정권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대한민국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인 것인지 가슴이 답답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해당돼야 될 말을 했다. 예전에 사초 관련 범죄는 참수로 벌했다고 말했다. 맞다. 실제 뒤져보면 사초를 허위로 왜곡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다 모가지를 잘랐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화록만 사초가 아니다. 국정원에 보관해온 대화록도 사초다. 조선시대에도 사초는 2부를 만들어서 1부는 춘추관에 뒀고 부본은 충주서고에 보관했다.

지금 상황은 춘추관 즉 국가기록원의 사초는 실종이 됐고 충주서고, 즉 국정원의 사초는 누설이 된 셈이다. 국가기록원의 사초증발은 그것대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사초의 내용을 외인에게 누설한자, 동료 관원의 비행을 고하지 않은 자들도 역시 참수형에 처하게 된다.

  ▲ SNS에서 25일자 경향신문 김용민 화백의 만평이 화제가 되고 있다. ⓒ 트위터 화면캡처

황우여의 사초 관련 범죄 발언이 빈말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경향신문의 김용민 화백의 만평이 바로 그거였다. 사초 관련 범죄는 참수로 처하라고 하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좌우에 있는 김무성, 남재준이가 ‘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비웃는 그림이 나온다. 정말 간이 배밖에 나와도, 황우여, 권영세 발언을 보면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하고 보통 얘기하는 유치이탈 화법이 무엇인지 그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은폐 축소했고 국정원은 선거 이후에 이런 사실이 박근혜 검찰에 의해서 밝혀지자, 국정원 개혁론이 비등해지자 자신들이 보관중이던 회의록을 무단 공개함으로써 NLL 정쟁을 촉발시킨 것이 바로 이번 사태의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문제의 회의록을 대선 전에 입수해 활용한 흔적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회의록 실종은 반드시 규명돼야 할 터이지만 그렇다고 국정원의 대선 등 정치 개입을 덮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핵심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 사초 관련 범죄를 참수형에 처했다면 그 참수형에 당할 사람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 2013-7-25 서영석의 라디오비평 팟캐스트로 듣기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311
IP : 115.126.xxx.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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