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셀카' 여학생들 처벌, 법 따로 현실 따로
작성일 : 2013-07-09 18:01:49
1603005
법정형 너무 무거워 오히려 처벌 못해
"교복 입고 자위 영상 구함. 16(세) 이하", "문상(문화상품권) 알바해요".
스마트폰 친구찾기 어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동 음란물 거래 제안이다.
상당수 공급자와 수요자는 청소년. 이들은 문화상품권을 매개로 속칭 셀카 영상을 주고받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유포자들로부터 압수한 영상은 1천479건이었다.
셀카의 등장 인물은 주로 초중고 여학생들로 신체 주요 부위는 물론 얼굴까지 노출된 영상이 다수였다.
그러나 중복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1천여명은 족히 될 것으로 보이는 '셀카 제작자'들을 검거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밝혔다.
실상은 못 잡는게 아니라 안 잡는 편에 가깝다.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강도죄의 법정형(3년 이상)보다 무겁다.
원칙적으로 셀카 촬영자들도 엄연히 음란물 제작자에 해당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 관계자는 "성의식 왜곡, 아동 성범죄 유발 등 아동 음란물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처벌 규정을 서둘러 강화했지만 여학생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찍는 경우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IP : 218.159.xxx.234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277508 |
조영구 "25살 넘으면 여자로 안보인다" 21 |
uv |
2013/07/23 |
5,219 |
277507 |
그 놈의 오이지 16 |
.. |
2013/07/23 |
3,383 |
277506 |
사고 싶은 옷 스타일이 있는데 도저히 못찾겠어요 4 |
옷사고파요 |
2013/07/23 |
1,334 |
277505 |
상체에 열이많은데 한의원으로 가야하나요? 7 |
ᆢ |
2013/07/23 |
1,526 |
277504 |
美 자료 보니, 방위분담금 이미 25% 더 내고 있어 2 |
헐 |
2013/07/23 |
765 |
277503 |
서울에 취사가능하고 하루이틀 묵을수 있는 5 |
하루 |
2013/07/23 |
2,510 |
277502 |
엊그제 올라온 글들중에서 |
혜성 |
2013/07/23 |
757 |
277501 |
대파 초록색부분 다 버리세요? 28 |
초보 |
2013/07/23 |
11,874 |
277500 |
목뒷덜미부터 머리위가 1 |
점순이 |
2013/07/23 |
1,328 |
277499 |
결혼해도 월급 정직하게 공개할 필요 없죠? 7 |
ㅡㅡ |
2013/07/23 |
2,884 |
277498 |
문재인 정확하게 집어주네요 2 |
cafe |
2013/07/23 |
2,141 |
277497 |
발레하시는 분~ 도움 부탁 드려요. 5 |
발레초보 |
2013/07/23 |
2,084 |
277496 |
아이 별명이 달마시안이랍니다. ㅠㅠ(피부) 13 |
미치겠네. .. |
2013/07/23 |
2,447 |
277495 |
부동산 중개업소 주인 때문에 화나네요... 8 |
... |
2013/07/23 |
1,701 |
277494 |
임산부 카페 가보니 태아 성별.. 2 |
임산부 |
2013/07/23 |
2,937 |
277493 |
수학과학영재학급에 대한 의견 부탁드려요. 4 |
고1맘 |
2013/07/23 |
1,160 |
277492 |
마인드맵이라고 요즘 많이하나요? 4 |
.. |
2013/07/23 |
1,660 |
277491 |
시들거리는 열무 반단으로 1 |
반찬 혹은 .. |
2013/07/23 |
879 |
277490 |
아래 글에 가난한 친구가 불편하고 지친다는 글 읽으며 다시 상처.. 27 |
밑바닥의 생.. |
2013/07/23 |
13,438 |
277489 |
급)중고나라사기 지급정지 하면 미인출 돈 받을수 있는지요!.. 3 |
무지개 |
2013/07/23 |
2,470 |
277488 |
여름 소파배치 3 |
.. |
2013/07/23 |
1,222 |
277487 |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거나 그 반대도 있다는데 1 |
사회생활의 .. |
2013/07/23 |
1,019 |
277486 |
우드카페트 사용법 질문드립니다 |
대자리 |
2013/07/23 |
757 |
277485 |
4살 아들 어린이집 방학이에요. 뭐하고 놀까요? 1 |
궁금이 |
2013/07/23 |
837 |
277484 |
치앙마이 자유여행 다녀오신분들 5 |
.. |
2013/07/23 |
4,0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