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10만 명 이번 주 대사면!!
정부, "IMF 신불자 등 신용사면 이번 주 단행"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0521085708574
- 대상은 IMF 사업 실패와 연대보증 피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개인회생 절차 등을 통해 빚을 갚아왔지만 여전히 잔여 채무가 있어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
IMF 신불자 등 신용사면을 김대중, 노무현때는 왜 못했겠나? 공정성 등 국가의 기강을 밑바닥부터 뒤흔드는 문제들이 있으니 못한 거지. 대신 개인파산 등의 제도로 보완해놓았는데 무려 15년이 지나서야 그 때 채무자들을 사면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