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법, 유신시절 긴급조치 4호도 위헌 판결|

유신헌법은 위헌 조회수 : 593
작성일 : 2013-05-16 15:04:0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6/0200000000AKR2013051611910000...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4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974년 4월 선포된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 단체 가입 및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 4월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각각 위헌 판결한 바 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이제서야 났네요.

민주주의의 원칙이 한번 뒤틀리고 바로 잡는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이 따르네요.

다수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상식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기까지 고초를 겪으신 분들에게 절로 고개가 숙여 집니다.

IP : 218.209.xxx.4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3.5.16 3:05 PM (202.76.xxx.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_ _)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2203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내역이요, 대개 공개하지 않나요? 4 대표회의 운.. 2013/05/16 3,112
252202 등산 혼자가는거 안위험한가요? 10 동네산 2013/05/16 6,023
252201 짚신 짝은 짚신이라는 말. 4 지푸라기 2013/05/16 1,082
252200 美경찰보고서 ‘윤창중 성기 노출 장소’ 분석해보니.. 2 참맛 2013/05/16 3,133
252199 갑자기 현관문 당겨보고 가는 사람들. 뭔가요? 5 이거 뭐죠?.. 2013/05/16 2,252
252198 격앙된 동포사회.. ”최고 인재를 가이드라니?” 9 세우실 2013/05/16 2,254
252197 지역 82님들 노통 4주기 추모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노란풍선 2013/05/16 611
252196 복도식 아파트 끝집 어떨까요? 15 17평 2013/05/16 18,020
252195 그날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생리 안할때 짜증 안나세요? 2 --+ 2013/05/16 1,709
252194 대법, 유신시절 긴급조치 4호도 위헌 판결| 1 유신헌법은 .. 2013/05/16 593
252193 내일 서울랜드 2 .. 2013/05/16 785
252192 윤창중 도주극도 찍었군요. ㅋㅋ 3 qas 2013/05/16 3,178
252191 얼굴이 여자인데..남자 같아요 7 mm 2013/05/16 2,712
252190 아이가 얼굴상처 꿰맨후 8개월째인데, 빨게요 3 꿰맨흉터 레.. 2013/05/16 1,860
252189 학원에서 수강생들이 저를 싫어하는거 같아요 7 걱정 2013/05/16 1,729
252188 종핲소득세신고 2 알려주세요~.. 2013/05/16 994
252187 강화마루 시공관련 주상복합 건물 층간 소음 어떤가요 5 층간소음 2013/05/16 2,304
252186 좀 더 빡센 엄마가 되어야겠어요 4 부끄 2013/05/16 1,774
252185 결혼식 축의금 어케할까요? 12 에고 2013/05/16 2,268
252184 모텔에 침구류.. 손님받을때마다 새걸로 갈아주나요? 15 모텔 2013/05/16 5,908
252183 "여대생 성년의 날 받고 싶은 선물은 명품가방".. 7 카킴 2013/05/16 1,480
252182 초등 5학년 여자애 친구관련 고민상담입니다 ㅠㅠ 9 어렵네요 2013/05/16 1,278
252181 입사용 건강진단서 그냥동네 내과에서 발급받아도 되나여? 3 회사입사 2013/05/16 2,862
252180 일베 "좌빨 연예인 S급-A급 목록" 9 호박덩쿨 2013/05/16 6,695
252179 유명산 휴양림 부근 맛집 추천부탁드려요 piano 2013/05/16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