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문건, 원세훈이 국익전략실장에 지시
" 진선미 "이달 초 문건 입수, 국정원 작성 가능성 농후"
2013-05-15 15:51:23
국정원 보고서로 추정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향력 차단 문건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국익전략실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겨레가 입수한 문건과 별도로 동일한 문건이 이달초 의원실에 우편을 통해서 제보됐다"며 "우리는 그동안 이 문건의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과 이를 어떻게 알릴지를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박원순 문건과 함께 우편에 동봉된 해당 문건의 지시자, 작성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한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는 "원세훈 전 원장이 당시 국익전략실장, 일명 B실장이라는 신모 실장에게 특별지시해 작성한 보고로 원 전 원장이 조직차원의 정치 개입 행위를 지시했음을 명백히 밝히는 자료"라고 적고 있다.
이밖에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 이외에도 '좌파 편들기 및 세 확산 지원', '과도한 복지 정책 남발', '주민 지지층 환심사기 및 정치지형 행보 치중'이라는 세 가지 큰 항목으로 나눠 박 시장의 시정 운영을 '좌편향'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좌편향 시정운영 사례로는 깃발 시위대 손해배상금 징수 포기, 좌파 인물 시정 관여, 서울광장조례 무효소송 취하, 지역공동체 조성확대 등을 꼽았다.
또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으로 칭하며 "학부모 단체를 통해 문제점을 공론화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민관합동 사회투자기금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박 시장의 협찬 인생 및 기업 불만의 목소리를 취합해 언론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라"고 견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문건은 특히 박 서울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선, "박 시장이 혁신과 통합 모임에 가담하는 등 야권통합에 앞장서고 김두관, 송영길 등 야권 광역단체장들과 연대해서 대북교류사업 등에 공조하고, 야권 주요 이슈를 시정 현장에서 선동하는 등 범좌파 벨트 구축 등 대결 구도를 통한 갈등 조장과 무분별 포퓰리즘 양상에 따른 정책혼선, 국론 분열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과 관련해선 "아직 박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명확한 긍.부정 여론이 형성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의 어설픈 견제는 역풍만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명백한 불편법 행태는 즉각 대응하되, 박 시장에 대한 불만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 자료를 축적, 적기에 터뜨려 제합해야 한다"고 단계적 대응을 주문했다.
진 의원은 "보고서 마지막에는 0-0, 2-0, 3-0에게 배포한다고 되어있다. 국정원 문서라는 전제하에 추정컨데 이들은 각각 국정원장, 2차장, 3차장을 지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자가 언급한 신 모 실장이 실제 국정원 고위간부라는 것이 확인됐고, 2011년 당시 국익전략실이란 조직이 존재했고 문서의 형식이나 기호와 내용, 그리고 지금 공개하기 어려운 다른 사항을 종합할 때 실제 국정원 문건일 가능성이 매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박범계 의원은 "문건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은 전체 조직, 국내와 대북을 담당하는 전체 조직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의 문건 실제 작성 여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여부와 국정원 불법 정치 개입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겨레가 입수한 문건과 별도로 동일한 문건이 이달초 의원실에 우편을 통해서 제보됐다"며 "우리는 그동안 이 문건의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과 이를 어떻게 알릴지를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박원순 문건과 함께 우편에 동봉된 해당 문건의 지시자, 작성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한 메모를 공개했다.
메모는 "원세훈 전 원장이 당시 국익전략실장, 일명 B실장이라는 신모 실장에게 특별지시해 작성한 보고로 원 전 원장이 조직차원의 정치 개입 행위를 지시했음을 명백히 밝히는 자료"라고 적고 있다.
이밖에 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 이외에도 '좌파 편들기 및 세 확산 지원', '과도한 복지 정책 남발', '주민 지지층 환심사기 및 정치지형 행보 치중'이라는 세 가지 큰 항목으로 나눠 박 시장의 시정 운영을 '좌편향'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좌편향 시정운영 사례로는 깃발 시위대 손해배상금 징수 포기, 좌파 인물 시정 관여, 서울광장조례 무효소송 취하, 지역공동체 조성확대 등을 꼽았다.
또 무상급식을 '세금급식'으로 칭하며 "학부모 단체를 통해 문제점을 공론화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민관합동 사회투자기금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박 시장의 협찬 인생 및 기업 불만의 목소리를 취합해 언론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하라"고 견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문건은 특히 박 서울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해선, "박 시장이 혁신과 통합 모임에 가담하는 등 야권통합에 앞장서고 김두관, 송영길 등 야권 광역단체장들과 연대해서 대북교류사업 등에 공조하고, 야권 주요 이슈를 시정 현장에서 선동하는 등 범좌파 벨트 구축 등 대결 구도를 통한 갈등 조장과 무분별 포퓰리즘 양상에 따른 정책혼선, 국론 분열 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과 관련해선 "아직 박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명확한 긍.부정 여론이 형성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의 어설픈 견제는 역풍만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명백한 불편법 행태는 즉각 대응하되, 박 시장에 대한 불만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될 때까지 자료를 축적, 적기에 터뜨려 제합해야 한다"고 단계적 대응을 주문했다.
진 의원은 "보고서 마지막에는 0-0, 2-0, 3-0에게 배포한다고 되어있다. 국정원 문서라는 전제하에 추정컨데 이들은 각각 국정원장, 2차장, 3차장을 지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자가 언급한 신 모 실장이 실제 국정원 고위간부라는 것이 확인됐고, 2011년 당시 국익전략실이란 조직이 존재했고 문서의 형식이나 기호와 내용, 그리고 지금 공개하기 어려운 다른 사항을 종합할 때 실제 국정원 문건일 가능성이 매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박범계 의원은 "문건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은 전체 조직, 국내와 대북을 담당하는 전체 조직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의 문건 실제 작성 여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여부와 국정원 불법 정치 개입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