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윤창중 파문 일파만파>강제송환 될수도

엄정 처리해라 조회수 : 1,680
작성일 : 2013-05-14 13:18:45
http://media.daum.net/issue/480/newsview?issueId=480&newsid=20130514115606101


현재 연방법을 적용받는 워싱턴DC에서는 성범죄를 강간인 1∼2단계, 성추행인 3∼4단계, 경범죄인 5단계로 분류한다. 4단계(Fourth degree sexual abuse)는 실질적 폭행이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14일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닫힌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이라면 피해 여성이 성폭행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범죄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4단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량이 높아지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한해 적용되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적용을 받게 돼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IP : 175.197.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실
    '13.5.14 1:24 PM (183.107.xxx.182)

    자기죄에 첨부터 정직했으면 이렇게 세상 널리널리 개망신으로 퍼지진 않았을텐데,,,,

    아우~~ 요즘 그 창중얼굴 화면에 뜬 것만 봐도 토 나와요!

    나라꼴이 참으로 .....@.@;; 공주님 주변에 나라말아먹을 넘들 뿐이네~

  • 2.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그런데 왜 미국 경찰은 경범죄로 접수했고, 윤창준을 공항에서 잡지 않았을까요?

  • 3.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 4. ...
    '13.5.14 3:16 PM (182.219.xxx.140)

    외교적 합의가 있을것 같으나
    교민들과 피해자가 적극 대응 끝까지 책임 물으면 미국정부도 가만 있을 수 없을것 같네요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6306 남편이 너무 싫어요 8 공남 2013/05/20 10,648
256305 교원 빨간펜 선생님 비젼이 있을까요? 9 마흔즈음에 2013/05/20 25,915
256304 일부 품목이라니! 남양안티 2013/05/20 723
256303 오늘 봤는데 정말 괜찮더군요.(스포 없음) 7 몽타주 2013/05/20 1,851
256302 성인의 날 ...? ... 2013/05/20 780
256301 지젤 봤어요ㅎㅎ 5 ㅎㅎ 2013/05/20 1,059
256300 흰 가구를 샀다가 관리가 안돼요 3 하얀 가구 .. 2013/05/20 2,004
256299 깻잎나물 1 귀찮아서 2013/05/20 852
256298 오늘 국제중 영훈중 입시부정보니.. 8 .. 2013/05/20 2,884
256297 한살림 어린이 홍삼 애들 잘 먹나요? 4 궁금이 2013/05/20 2,159
256296 직구 할때요.. 1 겁나용 2013/05/20 616
256295 플리츠플리츠 옷 추천해주세요 ( 40대초반) 1 주름좋아 2013/05/20 1,870
256294 롱목걸이 예쁜 거 파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2 ... 2013/05/20 662
256293 30대초반 여자분 설화수 선물 어떨지~ 14 ... 2013/05/20 3,711
256292 명태회무침 냉동해둬도 되나요? 명태회 2013/05/20 755
256291 씨크릿 전효성 때문에 다른 멤버들도 난감하겠네요 24 2013/05/20 9,875
256290 바게뜨에도 유화제가 들어가나요 6 건강빵 2013/05/20 2,008
256289 신현준씨가 안좋은 소리 들어야 하는 배우였나요? 6 ........ 2013/05/20 2,488
256288 혹시 이 비누 아시는분 계세요? 2 ㅁㄴㅇ 2013/05/20 1,167
256287 컴퓨터 이용하기편한곳 2 ... 2013/05/20 452
256286 폴리 100프로옷 드라이안하면? 1 ㅠㅜ 2013/05/20 1,122
256285 굴처럼 포장된 멍게 그냥 먹음 되나요? 2 멍게 2013/05/20 1,093
256284 알콜홀릭남편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나요 1 멋진걸 2013/05/20 1,079
256283 맥주 대용 탄산수 추천 플리즈 11 /// 2013/05/20 2,818
256282 국내여행 간 곳 좋았다 싶은 곳 추천해주세요^^ 13 궁금 2013/05/20 3,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