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창중 파문 일파만파>강제송환 될수도

엄정 처리해라 조회수 : 1,560
작성일 : 2013-05-14 13:18:45
http://media.daum.net/issue/480/newsview?issueId=480&newsid=20130514115606101


현재 연방법을 적용받는 워싱턴DC에서는 성범죄를 강간인 1∼2단계, 성추행인 3∼4단계, 경범죄인 5단계로 분류한다. 4단계(Fourth degree sexual abuse)는 실질적 폭행이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14일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닫힌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이라면 피해 여성이 성폭행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범죄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4단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량이 높아지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한해 적용되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적용을 받게 돼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IP : 175.197.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실
    '13.5.14 1:24 PM (183.107.xxx.182)

    자기죄에 첨부터 정직했으면 이렇게 세상 널리널리 개망신으로 퍼지진 않았을텐데,,,,

    아우~~ 요즘 그 창중얼굴 화면에 뜬 것만 봐도 토 나와요!

    나라꼴이 참으로 .....@.@;; 공주님 주변에 나라말아먹을 넘들 뿐이네~

  • 2.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그런데 왜 미국 경찰은 경범죄로 접수했고, 윤창준을 공항에서 잡지 않았을까요?

  • 3.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 4. ...
    '13.5.14 3:16 PM (182.219.xxx.140)

    외교적 합의가 있을것 같으나
    교민들과 피해자가 적극 대응 끝까지 책임 물으면 미국정부도 가만 있을 수 없을것 같네요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6814 제가 외상후증후군인가봐요. 3 괴로움 2013/05/29 971
256813 정말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도와주세요 4 죽고싶어요 2013/05/29 2,359
256812 한경희 에어프라이어 쓰시는분? 꽃게가좋아 2013/05/29 824
256811 김유미도 오랜만이네요 3 바나나맛우유.. 2013/05/29 1,322
256810 교복 어디서 사나요? 4 글쎄 2013/05/29 803
256809 삼성 제습기 쓰시는 분 계세요? 1 고민 2013/05/29 1,729
256808 시간제 전문직 공무원 채용 이르면 내년 대폭 확대 세우실 2013/05/29 1,385
256807 일베충 초등교사 학부모들이 고소하면 좋겠어요 9 ㅡㅡ 2013/05/29 1,226
256806 0세 무상교육 염려 되지않나요? 2 미래 2013/05/29 1,102
256805 작년에 담은 장아찌 간장 올해 또 써도 되나요 4 명이장아찌 2013/05/29 1,030
256804 요즘은 날도 덥고 록티나 2013/05/29 412
256803 김치냉장고+일반 냉장고, 일체형 있나요? 5 가전 2013/05/29 7,233
256802 장옥정 초반부 보신 분,가르쳐 주세요 3 발로 본 여.. 2013/05/29 755
256801 된장콩나물두부황태 해장국..땡기는 분만~~ 1 손전등 2013/05/29 724
256800 머리카락 푸석푸석!!!!!! 머리야 2013/05/29 1,371
256799 경희대치대병원 1 치과치료 2013/05/29 822
256798 5.18 국방부 답변서-"5.18 당시 북한군 특수부.. 6 종편은 거짓.. 2013/05/29 926
256797 도와주세요.. 분노조절에 도움이 되는 책. 7 ... 2013/05/29 1,547
256796 다이어트.. 2 다이어트할려.. 2013/05/29 803
256795 이런 날씨엔 담배 연기에 속이 다 울렁울렁하네요ㅜㅜ 에휴 2013/05/29 541
256794 몰래 깔리는 광고프로그램 지우기.. 잘 아시는 고수님 계신가요?.. 23 쓸개코 2013/05/29 2,448
256793 하버드 출신 신경외과의사가 경험한 천국 이야기 2 나는 천국을.. 2013/05/29 2,196
256792 제습기 10리터랑 8리터랑 둘중 어느거 살까요? 1 급해요 2013/05/29 3,442
256791 세브란스 병원 대국민 사과 24 사위놈은??.. 2013/05/29 15,119
256790 저는 도대체 빚을 어떻게 갚아야할까요? 11 살자 2013/05/29 3,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