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세우실 조회수 : 329
작성일 : 2013-03-27 10:40:36

 

 

 


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5/0200000000AKR2013032518820000...

살인죄 ·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3630
 

 

분명히 기존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참 모자라다 싶은 걸 보면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기존 양형 기준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새삼 훅 다가오네요.

 

 

 

―――――――――――――――――――――――――――――――――――――――――――――――――――――――――――――――――――――――――――――――――――――

국민의 안녕은 최고의 법률이다.

              - 키케로 -

―――――――――――――――――――――――――――――――――――――――――――――――――――――――――――――――――――――――――――――――――――――

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휴
    '13.3.27 10:56 AM (175.119.xxx.37)

    이게 다 그놈의 인권때문이죠.
    판검사자식들이 당했어도 저런 솜방망이처벌 내렸을지...
    무기징역도 국민 세금으로 일생 콩밥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4463 굉장히 의외인데 남편이 출장가니까 제가 시간이 남아요. 3 이힛 2013/04/22 1,512
244462 책 안읽고 작가 몰라도 잘만 산다는 사람.. 16 걱정이다 걱.. 2013/04/22 3,308
244461 특전사 보내신분 5 자유 2013/04/22 946
244460 보직해임키로.... 29 왕상무 2013/04/22 3,777
244459 딸 친구 문제인데요. 3 ... 2013/04/22 858
244458 급!!!) 서울 근교 물류창고 알려주셔요~ 2 궁금이 2013/04/22 819
244457 하정우 나오는 용서받지 못한 자 ㅂㅂㅂㅂ 2013/04/22 573
244456 부수입이 갑자기 생겼어요. 살다이런일이^^ 5 부비 2013/04/22 3,024
244455 전기세 2 ㅎㅎ 2013/04/22 735
244454 남편한테 얘기할까요? 1 음 2013/04/22 731
244453 튀김기 괜찮은가요? 3 해니트리 2013/04/22 1,435
244452 땅끝마을 여행 조언해주세요~ 1 아기데리고 2013/04/22 980
244451 캐나다 캘거리에서 미국으로 신발한켤레 보낼때 배송비와 기간.. ,,, 2013/04/22 448
244450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생 선발시험, 장학금 1억 4천만 원 3 토익990 2013/04/22 1,211
244449 냉장고 정리하는 통이요 10 냉장고정리 2013/04/22 2,435
244448 저같은 경우..사각턱 성형 수술을 하는게 나을 까요? 4 ... 2013/04/22 2,193
244447 체험학습때 입을 비옷 샀는데 천원짜리 엄청 얇아요. 4 체험학습때 2013/04/22 933
244446 대치동 근처에 새로지은 아파트는 없죠...? 8 화이팅 2013/04/22 1,946
244445 (아고라서명) 연대 세브란스 아시아 최대 동물실험센터 반대합니다.. 1 -- 2013/04/22 869
244444 82특공대 여러분.. 팝송 하나만 찾아주세요!!! 1 82csi 2013/04/22 1,040
244443 신문값 얼마죠..길거리에서 파는 1 강씨 2013/04/22 2,225
244442 남편이 벤츠로 차를 바꿔줬어요~! 54 그린핑거 2013/04/22 20,791
244441 젤아이라이너와 리퀴드 아이라이너 중 안 번지는것은? 5 ㅇㅇ 2013/04/22 1,510
244440 샴푸 같은거 쭉~~ 쓰세요? 5 ㅇㅇ 2013/04/22 1,317
244439 친구들과 제주도 2박 3일 여행 두아이 맘 2013/04/22 666
< 57911 57912 57913 57914 57915 57916 57917 57918 57919 579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