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5/0200000000AKR2013032518820000...
살인죄 ·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3630
분명히 기존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참 모자라다 싶은 걸 보면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기존 양형 기준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새삼 훅 다가오네요.
―――――――――――――――――――――――――――――――――――――――――――――――――――――――――――――――――――――――――――――――――――――
국민의 안녕은 최고의 법률이다.
- 키케로 -
―――――――――――――――――――――――――――――――――――――――――――――――――――――――――――――――――――――――――――――――――――――
이게 다 그놈의 인권때문이죠.
판검사자식들이 당했어도 저런 솜방망이처벌 내렸을지...
무기징역도 국민 세금으로 일생 콩밥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34101 | 체력 딸려서 의사나 기자 그만둔 경우를 5 | 실제로 보신.. | 2013/03/29 | 3,276 |
| 234100 | 아래 '계속 몰아가면..' 욕 글로 예상됩니다. 18 | 피하세요 | 2013/03/29 | 1,394 |
| 234099 | 치킨집 양배추 드레싱 18 | 또나 | 2013/03/29 | 5,721 |
| 234098 | 감동적인 동영상이에요 1 | 성형전 | 2013/03/29 | 1,332 |
| 234097 | 친정엄마 주치의를 바꾸려고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2 | 주치의를 바.. | 2013/03/29 | 694 |
| 234096 | 삶이 무료해요 15 | san | 2013/03/28 | 3,721 |
| 234095 | 후배 소개팅을 시켜줬는데요 | 부러워 | 2013/03/28 | 1,137 |
| 234094 | 용재오닐 예전에 인간극장에 나왔었죠? 3 | ·· | 2013/03/28 | 3,393 |
| 234093 | 런닝머신 오래했더니 없던 종아리 바깥 근육이 발달하네요 7 | 운동좀하시는.. | 2013/03/28 | 15,575 |
| 234092 | 눈물의 야유회, 한곳이라도 얘기해주시고 가세요! 7 | 야근귀신 | 2013/03/28 | 1,017 |
| 234091 | 요즘 과일 뭐가 싸고 맛있나요? 16 | ? | 2013/03/28 | 4,142 |
| 234090 | 요즘 배추 나오나요? 배추 비싼가요? | 몇일 | 2013/03/28 | 486 |
| 234089 | KTX 특별할인? 있잖아요 4 | .. | 2013/03/28 | 1,458 |
| 234088 | 남일에 이래라저래라, 듣기 싫은 소리 골라서 하는 사람. 9 | 곤줄박이 | 2013/03/28 | 1,599 |
| 234087 | 초4 여아, 아직까지도 매일 밤 실수를... 28 | dff | 2013/03/28 | 4,298 |
| 234086 | 해독주스 좋은점이 뭘까요? 2 | 해독 | 2013/03/28 | 2,474 |
| 234085 | 강글리오 시식코너 55 | 마트에서 | 2013/03/28 | 10,170 |
| 234084 | 입양특례법에 관해 답답해서... 10 | ... | 2013/03/28 | 1,473 |
| 234083 | 관람후기] 이병헌 주연 - 지.아이.조 2 - 스포없음 5 | 별3개 | 2013/03/28 | 1,760 |
| 234082 | 노트북 첨 써보는데요.. 키보드 밑에.. 12 | 노트북 | 2013/03/28 | 1,383 |
| 234081 | 무릎팍에 용재 오닐 나오네요.. 얼른 보세요.. 9 | .. | 2013/03/28 | 2,853 |
| 234080 | 복숭아 메베 1 | 샤넬 | 2013/03/28 | 1,500 |
| 234079 | 비타민님 계시면 제 글 좀 봐주세요... | 어쩌지.. | 2013/03/28 | 916 |
| 234078 | 보온 42시간 1 | 중딩아들 | 2013/03/28 | 639 |
| 234077 | 말티즈 산책 시간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12 | .. | 2013/03/28 | 1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