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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법 아직도 있나요?
궁금해서
조회수 : 3,947
작성일 : 2013-03-23 21:28:37
1520541
몇년전인가 간통법폐지논란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후에 간통법이 폐지되었나요?
검색해봐도 옛날자료만나와서요..
간통법 아직 있나요?
IP : 175.193.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간통죄는
'13.3.23 9:30 PM
(175.244.xxx.143)
아직 있어요. 혼인빙자간음죄는 없어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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