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설마 쓰레기줍는 할매들도 박근혜복지의 희생양이 되나요?

참맛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13-02-20 21:18:03
설마 쓰레기줍는 할매들도 박근혜복지의 희생양이 되나요?
- 박 당선인은 또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로 매년 3조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술적으로는 매년 30조원에 이르는 비과세 및 조세감면을 10% 줄이면 된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항목이 올 연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각종 조세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재활용 폐자원의 부가세·매입세 공제 특례제도(8000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혜자가 대부분 영세 고물상 등 서민들이다. 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의 윤영선 삼정회계법인 부회장은 "비과세 항목을 막상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므로 하나하나 놓고 따지면 가슴이 아파서 자를 수가 없다"며 "개별 심사를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원칙을 정하고 가능한 예외를 두면 안된다"고 말했다.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219224409324
복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복지코스프레를 할려니 폼은 거창하게 나가야 하는데, 재원은 이리저리 빼돌려야 할테고.

부자들에게 원성들을 직접세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간접세 등으로 할려니 저소득.서민층에 너무 무거울테고. 당연히 노려보는 건 만만한 중산층일 겁니다. 경기가 상당한 수준으로 호전되지 않는 이상 중산층은 이 정권하에서는 하향군형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집값상승만 노리는 사이비 중산층들은 그저 세금줄고 집값만 올라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경기상승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집값상승은 경제파탄으로 간다는 걸 알 리가 없지요.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해졌지만.

노무현이 IMF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준비한 말뚝들을 "10년 굶은 쥐떼"들이 거의 다 뽑아 버린 후에 "30년 굶은 걸벵이 떼"가 들어 서니..... 국가재정 적자, 공기업부채, 서민부채 등이 엄청난 지금 국민연금만 400조라니, 어찌될지.....
IP : 121.151.xxx.20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9:54 PM (58.234.xxx.69)

    헐... 이분들 어떻게 해요 ㅠㅠ

  • 2. 개인적 경험칙에 의하면
    '13.2.20 9:57 PM (211.194.xxx.153)

    명박이도 자신을 지지한 지지층을 말끔하게 배반하는 걸 잊지 않았으니,
    그리고 명박이와는 달리 서민이라는 말조차 별로 입에 올리지 않으니 역시 위와 같지 않을까 싶네요.
    단지 점점 노년층이 사회적으로 비율이 커져가니 표밭으로 의식해서 조금 다를지도 모르죠.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를 읽어보니 나라 밖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 3.
    '13.2.20 11:16 PM (211.36.xxx.13)

    부과세 높일려나 보네요물가 오르겠죠...

    그냥 생활비 20~30더 쓰고 말죠..어차피 인건비는 줄겠네요

    온통 부업이라도 할려고 달려들테니깐요
    난 반대할만킁 하고 주변 설득할만큼 했음

  • 4. ...
    '13.2.21 9:06 AM (58.234.xxx.69)

    그런 자들은 전자개표기가 뽑았습니다.
    국정원 방송 신문 다 동원하고도 진다는 출구조사가 나오니 기계로 수치 조작 이쁘게 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7575 그 최고다 이순신 협찬 제품 불매 운동 합시다 24 ... 2013/03/11 4,321
227574 <문의>디자인벤처스혹은 디자인벤처스스타.. 1 가구 2013/03/11 1,064
227573 축구코치 환불을 안해주네요 망할 2013/03/11 421
227572 필리핀인데요여기콩좀봐주세요 1 2013/03/11 503
227571 대학 신입생 노트북 이거 괜찮을까요? 2 도움이 2013/03/11 742
227570 얇은 화장이 하고싶어요 8 기미 2013/03/11 3,064
227569 인터넷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는데 나야나 2013/03/11 347
227568 지성두피인 사람이 중건성용 샴푸 써도 괜찮을까요? 3 샴푸 2013/03/11 2,376
227567 피부과시술vs관리 4 오렌지 2013/03/11 1,813
227566 중국 증시에서 상해 지수 2 복잡 2013/03/11 1,762
227565 경기도 광주시 집 3 2013/03/11 1,386
227564 비닐에 진공포장된 소고기 명절에 받은것인데 2 참나 2013/03/11 641
227563 그룹카톡 안쓰고 읽기만해도 알수있나요? 5 오노 2013/03/11 1,524
227562 물에 술탄듯 술에 물탄듯하다는 사람은 음흉하다는 표현인가요? 4 ... 2013/03/11 3,489
227561 (공부 잘하는 법2) 공부 1등하는 비결 336 끝판왕 2013/03/11 16,949
227560 친일파청산이 안된이유, 세계의 반민족처벌사례 10 친일파 2013/03/11 1,222
227559 초등5 스마트폰 사용 규칙이 뭐가 있을까요? 12 ... 2013/03/11 1,596
227558 부자지간 땅 매매가 가능한가요? 4 양파 2013/03/11 2,428
227557 도어락 비번을 바꾸려는데 써있는대로 하는데도 안되네요 ㅠ.ㅠ 6 도움주실분?.. 2013/03/11 1,402
227556 우리나라의 평화를 기원하면서.... 1 두맘 2013/03/11 366
227555 안보 때문에 박 뽑고 전쟁 걱정 하는 동네엄마 18 ㅎㅎ 2013/03/11 2,709
227554 검은콩에 푸른가루가 생겼어요.. 봄달래 2013/03/11 470
227553 중학교 총회도 가는거지요? 1 ㅎㅎ 2013/03/11 1,262
227552 귀요미노래부르는거 떠도는거 보고 구역질.. 6 박시후사건A.. 2013/03/11 2,137
227551 이름부탁드려요 이름지어주세.. 2013/03/11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