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설마 쓰레기줍는 할매들도 박근혜복지의 희생양이 되나요?

참맛 조회수 : 1,010
작성일 : 2013-02-20 21:18:03
설마 쓰레기줍는 할매들도 박근혜복지의 희생양이 되나요?
- 박 당선인은 또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로 매년 3조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술적으로는 매년 30조원에 이르는 비과세 및 조세감면을 10% 줄이면 된다.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항목이 올 연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각종 조세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재활용 폐자원의 부가세·매입세 공제 특례제도(8000억원 규모)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수혜자가 대부분 영세 고물상 등 서민들이다. 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의 윤영선 삼정회계법인 부회장은 "비과세 항목을 막상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므로 하나하나 놓고 따지면 가슴이 아파서 자를 수가 없다"며 "개별 심사를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원칙을 정하고 가능한 예외를 두면 안된다"고 말했다.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219224409324
복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복지코스프레를 할려니 폼은 거창하게 나가야 하는데, 재원은 이리저리 빼돌려야 할테고.

부자들에게 원성들을 직접세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간접세 등으로 할려니 저소득.서민층에 너무 무거울테고. 당연히 노려보는 건 만만한 중산층일 겁니다. 경기가 상당한 수준으로 호전되지 않는 이상 중산층은 이 정권하에서는 하향군형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집값상승만 노리는 사이비 중산층들은 그저 세금줄고 집값만 올라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경기상승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 이상, 집값상승은 경제파탄으로 간다는 걸 알 리가 없지요.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해졌지만.

노무현이 IMF가 다시는 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준비한 말뚝들을 "10년 굶은 쥐떼"들이 거의 다 뽑아 버린 후에 "30년 굶은 걸벵이 떼"가 들어 서니..... 국가재정 적자, 공기업부채, 서민부채 등이 엄청난 지금 국민연금만 400조라니, 어찌될지.....
IP : 121.151.xxx.20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2.20 9:54 PM (58.234.xxx.69)

    헐... 이분들 어떻게 해요 ㅠㅠ

  • 2. 개인적 경험칙에 의하면
    '13.2.20 9:57 PM (211.194.xxx.153)

    명박이도 자신을 지지한 지지층을 말끔하게 배반하는 걸 잊지 않았으니,
    그리고 명박이와는 달리 서민이라는 말조차 별로 입에 올리지 않으니 역시 위와 같지 않을까 싶네요.
    단지 점점 노년층이 사회적으로 비율이 커져가니 표밭으로 의식해서 조금 다를지도 모르죠.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를 읽어보니 나라 밖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 3.
    '13.2.20 11:16 PM (211.36.xxx.13)

    부과세 높일려나 보네요물가 오르겠죠...

    그냥 생활비 20~30더 쓰고 말죠..어차피 인건비는 줄겠네요

    온통 부업이라도 할려고 달려들테니깐요
    난 반대할만킁 하고 주변 설득할만큼 했음

  • 4. ...
    '13.2.21 9:06 AM (58.234.xxx.69)

    그런 자들은 전자개표기가 뽑았습니다.
    국정원 방송 신문 다 동원하고도 진다는 출구조사가 나오니 기계로 수치 조작 이쁘게 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6749 지금 황사 있나요? 1 황사 2013/03/09 423
226748 이런 세라믹 냄비 어떤가요? 2 ^^ 2013/03/09 1,066
226747 날씨가 예술이에요~ 7 2013/03/09 1,429
226746 이영훈 목사님께서 진짜 제대로 된 설교 하시네요 3 호박덩쿨 2013/03/09 2,170
226745 아이 영어이름 Brandon 어때요? 6 작명중 2013/03/09 2,099
226744 대학교 축제에 덤블링이 설치됬는데 .. 왠 애엄마가 3 유리하늘 2013/03/09 1,490
226743 웅진 학습지 그만 두려면 몇 일까지? 1 바로셈 2013/03/09 1,394
226742 어제 영화 '천리주단기' 추천해 주셨던 분~ 3 어제 2013/03/09 863
226741 송도에서 강남가는 M버스 일요일 오전 11시쯤 붐비나요? 4 버스 2013/03/09 1,270
226740 피곤하고 몸살나고 부울때 2 ㄴㄴ 2013/03/09 947
226739 남편 메이크오버 시키신 분들 자랑해보세요! 17 남편의 메이.. 2013/03/09 2,864
226738 오랜만에 로그인했어요~ㅋㅋ 1 눈팅족 2013/03/09 467
226737 글 잘 쓰는 사람이 흔한가요? 8 갸우뚱 2013/03/09 1,586
226736 묵시적갱신 상태의 전세에서 이사나올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17 .. 2013/03/09 10,496
226735 신성일의 돌직구네요(펌) 8 ... 2013/03/09 3,709
226734 오늘 약국에서 157 ... 2013/03/09 14,683
226733 부산 동래 롯데 근처 미용실 추천부탁드려요 제발요ㅠㅠ 7 부산미용실 2013/03/09 1,897
226732 공기청정기 꼭좀 추천해주세요 알러지비염 2013/03/09 437
226731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선생님 추천 해 주세요 라임 2013/03/09 4,636
226730 호주여행가보신분 시드니 포트스테판 울릉공 문의 ^^ 봐주세염 ~.. 6 샷추가 2013/03/09 1,703
226729 근데 노원병 여론조사가 나올때도 됐는데 아직까지 안나오네요. 6 ... 2013/03/09 868
226728 혹시 서울목동쪽에서 추천가능한 신경정신과있나요?(꼭 부탁드려요.. 고민맘 2013/03/09 1,574
226727 부산에 치매검사하는 병원이나 치매 잘보는곳 소개해주세요. 치매 2013/03/09 2,274
226726 울엄마 조조영화 첨 보셨어요 ㅋ 2 아이고야 2013/03/09 1,227
226725 볼링장은 몇살부터 이용가능한가요? 5 오래간만에 2013/03/09 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