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글로벌 민간투자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를 상대로 민자사업 운영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전국 첫 사례다.
특히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2028년까지 5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여건상 적잖은 '쾌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정소송 1심 승소를 이끈 1등 공신은 강운태 광주시장이다.
강 시장은 민선5기 출범과 함께 2순환도로 재정경감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실시협약 중도해지 방안을 모색했다.
전국 타 지자체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맥쿼리 상대 법적다툼에 나선 것이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법상 감독권자로서의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따른 중도해지 방안을 도출해 해법의 실마리를 찾았다.
광주시는 변호인단과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대책단을 구성해 소송에 총력을 기울였고 결국 행정소송 1심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실시협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오는 2028년까지 민자사업자 측에 부담해야 할 비용 가운데 5000억원 이상 절감할 것으로 광주시는 예상하고 있다. 특히 민자사업자가 원상회복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광주시는 민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해지시 지급금의 80%로 관리운영권을 매입하게 돼 55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공공성이 목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오로지 수익성만 강조하는 투기성 자본행태를 제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전국 민간투자사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혈세 쫙쫙~ 빨아먹는 맥쿼리... 다른 지자체에서도 본보기가 되서 제발 우리나라에서 퇴출되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