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1. 모 동물병원장에게 한 수의사가 '관상이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에 우애도 좋지 못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
2.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없고, 의견 표시로 봐야한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
3. 해당 인물 무죄선고
4. 판결은 의정부지법 정지영 판사 판결입니다
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1. 모 동물병원장에게 한 수의사가 '관상이 인정머리 없고 형제간에 우애도 좋지 못하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
2.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없고, 의견 표시로 봐야한다"며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
3. 해당 인물 무죄선고
4. 판결은 의정부지법 정지영 판사 판결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19940 | 아는언니... 31 | 제니04 | 2013/02/19 | 15,526 |
219939 | 전기레인지와 가스레인지 동시 설치 가능한가요? 9 | 주방에 | 2013/02/19 | 1,971 |
219938 | 전세자금 대출 보통 몇 까지 입금되나요? 2 | dmsgod.. | 2013/02/19 | 1,851 |
219937 | 2월 19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 세우실 | 2013/02/19 | 682 |
219936 | 어느 걸 정리하는 게 현명할까요? 3 | 배꽁지 | 2013/02/19 | 1,751 |
219935 | 시댁 글 보고 26 | ㅡㅡ | 2013/02/19 | 3,932 |
219934 | 치과에 가야 하는데.. 7 | 괴로워요 | 2013/02/19 | 1,357 |
219933 | 목소리 젊어지는 법? 3 | ㅂㅇㅌㄹ | 2013/02/19 | 1,946 |
219932 | 부안 여행/좋은 펜션 추천해주세요~플리즈~ 5 | 여행 | 2013/02/19 | 1,403 |
219931 | 유시민 정계 은퇴선언 "직업으로서 정치 떠난다".. 23 | 이계덕기자 | 2013/02/19 | 3,245 |
219930 | 속초쪽 여행코스 아시는분 추천좀 해주세요 1 | 불고기 | 2013/02/19 | 1,309 |
219929 | 이명박 정부 들어 공직 부패 악화 2 | 그럴줄 알았.. | 2013/02/19 | 850 |
219928 | 급)닭 윗날개 요리 ㅡ유치원처럼 해달라네요 . 도와주세요 3 | 엄마는 죄가.. | 2013/02/19 | 1,472 |
219927 | 잡곡밥을 무쇠솥으로 해도 맛이 5 | 무쇠솥 밥하.. | 2013/02/19 | 1,750 |
219926 | 푸켓 다녀오신 분들~ 4 | 딸과 함께... | 2013/02/19 | 1,417 |
219925 | 전·현직 대통령 지지도 노무현·이명박보다 김대중이 잘해 1 | 이계덕기자 | 2013/02/19 | 1,272 |
219924 | 허구헌날 술마시고 오는 남편 해장국 끓여주시나요? 5 | 머리아파 | 2013/02/19 | 1,501 |
219923 | 초4아들 얼굴에 닭살 고칠 수 있을까요? 3 | 샤르망 | 2013/02/19 | 1,869 |
219922 | 2월 19일 경향신문, 한국일보 만평 1 | 세우실 | 2013/02/19 | 791 |
219921 | 영작이 맞는지 봐주세요 6 | ... | 2013/02/19 | 838 |
219920 | 가구계약했는데,후회되네요. 3 | 릴리 | 2013/02/19 | 2,066 |
219919 | 타인 관상을 인터넷에 올린글은 명예훼손 아니다 | 이계덕기자 | 2013/02/19 | 940 |
219918 | 장거리 여행시 기내에서 화장지우나요? 6 | 여행중 | 2013/02/19 | 5,606 |
219917 | 스케일링,임플란트 잘 하는 곳-강남,역삼,선릉,여의도... 4 | ... | 2013/02/19 | 1,241 |
219916 | 표창원의 시사돌직구2회- ‘일간 베스트 저장소’의 실체 | 마녀프레임 | 2013/02/19 | 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