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는 위헌"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전지법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는 위헌"
1. 헐
'13.2.8 10:25 PM (61.101.xxx.198)아까 낮에 기사 잠깐 봤는데...참 걱정이 되네요.
그 이유가 인권침해소지가 있어서 라는것 같던데...
그렇다면 범죄자들 교도소에 강제감금하는것도 인권침해겠네요.
이건 남자들이 판결내리고 법 집행하고 그래서 그런거죠.
법조인 중에 여자들도 이젠 꽤 많을텐데 아직도 한참 모자란가봐요.
남자들... 어째서 이렇게 이기적인지... 기가막히네요.2. --
'13.2.8 10:45 PM (1.246.xxx.248)위헌은 둘째치고 거세 자체가 더 위험소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세하면 다른쪽으로 성욕을 풀어서 변태성향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건만...좀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3. 꾸지뽕나무
'13.2.8 10:53 PM (211.246.xxx.116)거세보다는 사회에 못나오게....
더 변태적으로 성욕을 해소하게됩니다.
거세가 답이 아니어요ㅜㅜ4. 음.
'13.2.8 10:56 PM (61.101.xxx.198)화학적 거세라는게 일시적으로 성욕을 줄이는거아닌가요?
영원히 없어지는게아닌걸로 아는데요.5. ㄹㄹ
'13.2.8 11:08 PM (180.68.xxx.122)그게 일년에 몇백이 들던데요 .
그냥 사형 시키면 좋겠어요
어차피 당한 여자는 살인 당한거나 같은 충격일텐데6. 00
'13.2.8 11:12 PM (61.101.xxx.198)맞다. 돈이 엄청 든다고 본것 같네요 ;;세금으로 ㅡ.,ㅡ
과연 판사들 가족중 누가 범죄에 희생됐다면 아무리 인권침해고 뭐고 간에 저렇게 나올수 있을지...
그럼 희생자의 인권은 누가 보상해줄건지부터 대책을 세워놓고 범죄자 인권운운해야 하는것 아닌지..7. 그게
'13.2.9 1:18 AM (112.214.xxx.184)시행해본 나라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본 것같아요.
효과도 작고 비용은 크고
걍 여론무마용 카드?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29356 | 돈 못 쓰는 짠순이었다가 지금은 달라지신 님들 계시나요? 3 | 점점 | 2013/03/16 | 2,145 |
229355 | 내일부산가는데 얇게입어두될까요 6 | 뷰산 | 2013/03/16 | 886 |
229354 | 월급봉투 얇아진 중학교 교사…교총 긴급교섭 요구 5 | 참맛 | 2013/03/16 | 2,284 |
229353 | 월욜입대하는 아들 준비물 19 | 자유 | 2013/03/16 | 1,382 |
229352 | 공중파에서 전원일기처럼 오래하고 있는 방송 뭐 있나요 13 | .. | 2013/03/16 | 1,891 |
229351 | 발에 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무좀..인가요? | .. | 2013/03/16 | 440 |
229350 | 지금 방송중인 땡큐 보시는분요~ 2 | 모스키노 | 2013/03/15 | 1,460 |
229349 | 사랑과전쟁 스팀팍 오르네요 10 | 사랑과전쟁 | 2013/03/15 | 4,359 |
229348 | 지금 사랑과 전쟁 - 엄마와 딸.. 3 | 공감.. | 2013/03/15 | 3,197 |
229347 | 가디건 안쪽 어깨에 리본띠 같은건 용도가 뭐예요? 7 | 물음 | 2013/03/15 | 2,037 |
229346 | 그 날의 기운이라는 것도 있지 않나요? 1 | ... | 2013/03/15 | 653 |
229345 | 부추즙 부작용 6 | 부추즙 | 2013/03/15 | 46,918 |
229344 | 가스레인지 불이 안켜져요. 9 | 저... | 2013/03/15 | 2,630 |
229343 | 정석원 왜케 잘생겼나요? 10 | 아웅...... | 2013/03/15 | 3,774 |
229342 |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4 | 이럴땐 | 2013/03/15 | 676 |
229341 | 김연아... 천년 여왕~! 4 | 아나톨리아 | 2013/03/15 | 2,544 |
229340 | 코스트코 연회원 갱신 관련 궁금한데요. 4 | 사과양초 | 2013/03/15 | 1,673 |
229339 | 향기좋은 샴푸 추천해주세요!! 7 | 샴푸 | 2013/03/15 | 3,304 |
229338 | 초등 교과서 구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11 | 초딩맘 | 2013/03/15 | 1,576 |
229337 | 7세 마음이 약한 남아예요.. 11 | 합기도 | 2013/03/15 | 3,009 |
229336 | 씻은 냉이 냉동해둬도 될까요? 6 | 급질 | 2013/03/15 | 2,188 |
229335 | 영어 질문입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4 | 영어질문 | 2013/03/15 | 1,822 |
229334 | 두피고민, 조언절실 4 | ㅜㅜ | 2013/03/15 | 873 |
229333 | 설명 부탁드려요^^ 2 | 초등수학 | 2013/03/15 | 276 |
229332 | 샤넬 빈티지는 나이들어서도 가능할까요... 7 | 샤낼 | 2013/03/15 | 2,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