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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한차례만 적발돼도 면허취소

흠... 조회수 : 724
작성일 : 2013-02-06 13:26:16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한차례만 적발돼도 면허취소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35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시 한차례만 적발돼도 면허를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승차 거부를 하거나 부당 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되면 일정 기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기존에는 1년에 4번 이상 승차거부를 할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이 내용은 국토해양부의 택시지원법에 입법예고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흠...제가 대중교통 불편신고 접수를 받는 입장에서요.

이거, 좀 심한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목적지가 서울택시 사업구역에 속하지 않는 경기도일 경우에는

승차거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하면,

목적지를 경기도에서 서울이었다고 번복하는 경우도 있고

빈차등이 켜져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확실하게 보지 않고 그렇다고 대답하는 듯한 경우도 있거든요.

게다가, 목적지를 듣고 거부한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 차선에서 주행중이던 택시가 신호대기에 멈췄다고

달려가서 잡고는 또 승차거부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택시기사님들 하나같이 한달 뼈빠지게 일해도 월 250도 못받는다고 하던데요.

승차거부로 신고되면 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승차거부를 하는 건, 택시기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일텐데....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인지....

가끔 택시기사님들한테 욕도 먹는지라

굳이 제가 옹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족중에 택시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술취해서 온갖 진상 부리며

택시기사 괴롭히는 승객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되네요..

IP : 112.144.xxx.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우실
    '13.2.6 1:39 PM (202.76.xxx.5)

    이 경우는 승차거부 신고에 대해 신고하는 쪽에서 먼저 명확한 증거를 내밀어야 가능하게 하고,
    승차거부 사실을 명확하게 검증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할 거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다는 가정 하에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제대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2. 흠..
    '13.2.6 1:45 PM (112.144.xxx.54)

    빈차등 켜져 있었는지 여부와, 목적지가 사업구역(서울,경기 광명,인천공항)내였는지 확인후 접수를 합니다. 목적지를 듣고 거부한게 아닌 경우에는, 택시가 승객을 태우려는 의지로 서행중이었는지,
    어느 차선에서 주행중이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거 물어보면
    대부분 화내고 심지어 욕설까지 내뱉는 사람들 있습니다.
    본인을 취조하는 거냐고...오로지, 신고인의 진술에 의해서만 신고접수를 하는지라..
    물론, 접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이 내려지는 건 아니지만..
    전 택시기사님들이 안됐다는 생각만 드네요..

  • 3. 저는
    '13.2.6 2:00 PM (14.36.xxx.223)

    이 기사에 찬성..

  • 4. 택시파업
    '13.2.6 2:36 PM (121.135.xxx.202)

    을 국민들이 좋아할정도로 택시에 대한 여론이 안좋죠
    부당신고에 의한 기사들의 피해보다 승차거부에 의한 시민들의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객을 골라태우면서 대중교통 인정해달라는건 어불성설이죠

  • 5. .....
    '13.2.6 3:00 PM (203.248.xxx.70)

    전형적인 전시행정, 탁상행정이네요
    시스템을 고칠 생각은 안하고
    제일 밑에 힘없고
    직접 사람 상대하며 일하는 사람들만 쪼아대서 해결하려는 심보
    저래놓고 나중에
    시민 편의를 위한 공은 다 서울시와 공무원에게 돌리겠지요
    앞으로는 비리, 불친절 공무원 한 번이라도 민원 들어오면 다 짤라야겠네요.
    힘없는 사람들만 쥐어짤게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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