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인터넷으로 온갖 정보가 오가는 세상에 인간의 기본권리가 될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누구는 사람 사는데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니 기본권리까지는 오버라고 하고요....
82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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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속권이 인간의 기본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흠 조회수 : 921
작성일 : 2013-01-28 15:46:16
IP : 154.20.xxx.18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신문
'13.1.28 3:49 PM (175.215.xxx.24)라듸오와 신문이 싢어 합니다. ㅎㅎ
2. 젊은
'13.1.28 3:50 PM (39.121.xxx.190)젊은 사람들이야 기본권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아직도 촌이나 이런데는 인터넷 못쓰는 분들도 많고 노인분들은 인터넷 잘 모르시죠.기본권이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거 같아요.
농담으로라면 우리 세대에는 이게 기본권이 될지도 모르겠네요3. 독일에서의
'13.1.28 3:53 PM (121.161.xxx.115)판결문 기사를 보셨나 봐요.
교육받을 권리와 비슷한 맥락에서 기본권이라 볼 수 있을듯 해요.
문제가 되었던 재소자도 그렇지만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들이 인터넷기본권을 보장하려면
컴퓨터 등 장비적 측면이나 인터넷이용요금 등에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봐요.
적절한 조치에는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도 포함되고요.4. 캐나다
'13.1.28 4:22 PM (99.225.xxx.55)사는데요..
지자체에서 하는 강좌 수강하는날 인터넷,전화,방문접수 이렇게 가능해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터넷 접속 회선을 제한해요.
즉 인터넷으로 빨리 한다고 선점이 안되요.
기본권까지는 아니더라도..서로 배려해야 한다고 홈피에 접속 못한 사람들 용으로 공지가 떠요.
배려하는 사회인것 같아요.
참, 여긴 도서관 가면 컴퓨터, 인터넷 무료로 이용할 수 있구요..
저소득층은 신청하면 컴퓨터,프린터,인터넷 1년 이용권까지 주고 컴퓨터 교육 따로 시켜주더라구요.
세금이 쓰이는데가 보이죠..5. 캐나다
'13.1.28 4:22 PM (99.225.xxx.55)강좌 수강 -> 수강 신청
6. 음...
'13.1.28 4:24 PM (139.194.xxx.146)기본권 맞죠.
정확히는 인터넷 접속권이 아니라 정보 접근권이라고 해야하나. 일종의 국민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접속권이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걸 전제조건으로 깔고 가는 나라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DJ 시절에 전국적 광케이블 깔았던거고요. 산간 오지 방방곡곡 모든 곳에...
이전 정부에서 인간의 기본권의 일부라고 인정했으면 지금 정부에서도 해야죠.
물론, 권리가 의무는 아니니까요. 인터넷에 무조건 접속해서 모든 정보를 다 파악해라, 이건 아니지만,
접속하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걸 최대한 가능하게 해 주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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