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지영, 정봉주, 문인등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는 대법원의 위법한 법률해석에 기인

법상식 조회수 : 1,571
작성일 : 2013-01-19 10:31:59
[2012. 5.17]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하기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관련 법률에 대하여 두가지 상반된 법률해석한 대법원 쌍것들=> http://seokgung.org/diary7.htm#05172012
IP : 122.72.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중잣대..
    '13.1.19 10:46 AM (112.217.xxx.212)

    보수우파는 사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이고..

    진보좌파는 허위사실 유포해도 표현의 자유라는게 우리나라 야당의 기준입니다.

  • 2. ㅋㅋ
    '13.1.19 11:00 AM (14.37.xxx.18)

    보수우파는 없던데.. 매국친일은 있어도..

  • 3. 이중잣대
    '13.1.19 11:16 AM (211.223.xxx.91)

    보수파 같은소리 매국노가 판치는 세상에 보수는 무슨보수
    4대강을 보시고 보수를 찻던지 똥개를 찻던지 하시지
    보수 보수가다 한강물에 빠져 뒤젔나보다

  • 4. 럭키№V
    '13.1.19 1:23 PM (119.82.xxx.131)

    이중잣대..// 가카 형님이 직접 인증해주셨어. 뼛속까지 친일친미라고.. 나라 팔아먹는 보수도 있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3269 고학년 2 2013/01/22 859
213268 저 아래 약사 선봤다는 글 양서씨 부인이네요. 20 퐌타스틱 2013/01/22 4,050
213267 켄벡스 와이드 그릴 고장 ㅠㅠ .. 2013/01/22 879
213266 옛날영화에서, 멈춘 시계를 보고 사망시각을 어떻게 맞추죠? 4 해리 2013/01/22 1,417
213265 [트윗펌]비오는날..문재인님의 뒷모습.. 19 소설가 2013/01/22 2,858
213264 천호진씨는 결혼했나요? 사생활이 안나와서요 38 손님 2013/01/22 29,418
213263 방학동안 애들 방치하는 경우.. ㅜ ㅜ 3 방학동안 2013/01/22 1,606
213262 중1 수학문제요 같이 풀어봐요 6 구름 2013/01/22 1,200
213261 광화문근처 얘기나눌 수 있는곳 좀 알려주세요. 4 다급... 2013/01/22 1,143
213260 외국도 골목길 마주쳤을때 양보 안해주는 차 많나요? 11 ..... 2013/01/22 2,572
213259 윗사람 말은 무조건 옳을까요 3 ... 2013/01/22 1,187
213258 겨울철 건성 피부에 호호바 오일+바디로션 좋네요 3 ㅇㅇ 2013/01/22 2,458
213257 韓, 10년후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 부양 1 세우실 2013/01/22 1,002
213256 리큅건조기 질렀는데요 (잘한짓인지) 12 확신이 안서.. 2013/01/22 2,607
213255 면세점 립스틱 추천해주세요.. 1 부자살림 2013/01/22 2,326
213254 오래된 땀얼룩 제거방법 아시는분 35 ??? 2013/01/22 37,816
213253 웅* 출판사 전집구매하면서 분쟁이 생겼어요,,어느게 맞나요. 8 2013/01/22 1,910
213252 아이스크림을 참는 아이 7 저희 딸아이.. 2013/01/22 1,694
213251 웅진 비주얼박물관 초보어마 2013/01/22 1,289
213250 결혼 10주년 여행가려는데 3 슈퍼코리언 2013/01/22 1,708
213249 전세 자동연장됏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하는데..... 세입자 ㅜ... 2013/01/22 1,463
213248 연말정산 부양가족 (시부모님) 3 misty 2013/01/22 2,562
213247 아이 책상 치워주기 2 청소 2013/01/22 1,414
213246 드디어 가입했어요^^ 4 요술빗자루 2013/01/22 818
213245 6살 아이에게 영어 학습지 도움될까요? 3 맥주파티 2013/01/22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