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의 땅에서 경작을 했을 때 수확물은 누구 것인가요

민법총칙 조회수 : 2,300
작성일 : 2013-01-17 14:49:42
제목 그대로 다른 사람 땅인데 주인 허락 없이 채소들을 심고 가꿨어요
수확 무렵 주인이 나타나서 여긴 내 땅이라며 수확물도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나요?

예전 교양 수업 때 1988년에는
주인 거라고 배운 거 같은데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네요

법이 바뀐 건지 제 기억이 잘 못 된 것인지..
IP : 1.218.xxx.9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7 2:50 PM (121.157.xxx.2)

    남편말씀이 맞는걸로 알아요.. 저는

  • 2. ..
    '13.1.17 2:52 PM (165.132.xxx.98)

    채소의 경우는 모르겠는데 만약 벼농사라면 그건 경작자의 것입니다.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요
    근데 채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 3. 제 기억으론..
    '13.1.17 2:53 PM (211.228.xxx.67)

    경작자의것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법이 바뀌었을까요? 자신없음.

  • 4. 저희집 앞에
    '13.1.17 2:53 PM (58.231.xxx.80)

    새로운 아파트 생긴다고 주택가쪽 전부 뜯었는데 신문에 오르내리는일로
    공사가 중단 됐어요 (땅주인은 그러니까 포@코)
    인근 주민들이 거기 고구마 심고 파 심고 했는데 유예 기간 6개월 주고 파가라고 하던데요
    땅 임자 있어도 5년 지나면 자기땅이라도 함부로 농작물 빼도 안되고 농작물 다 사야 한다고

  • 5. 홍이민이
    '13.1.17 2:55 PM (175.223.xxx.240)

    일단씨를뿌린경우면 땅주인이 씨값등을 보상을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경적금지팻말이 붙어있음 어렵다들었구요

  • 6. 법적으로
    '13.1.17 3:01 PM (203.142.xxx.231)

    경작자 것으로 알아요. 땅주인은 사용료는 청구할수 있겠죠

  • 7. 상식적으로
    '13.1.17 3:32 PM (14.37.xxx.31)

    땅주인의것 아닌가요?
    법이 바뀌었나요?

  • 8. ..
    '13.1.17 3:33 PM (121.160.xxx.196)

    경작자의 것
    땅주인은 도지를 받아야겠죠

  • 9. 잔잔한4월에
    '13.1.17 4:08 PM (175.193.xxx.15)

    토지주인은 토지임대료를 청구할수 있고,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입니다.
    다만 경작자임을 확인할수 있어야 해요.

  • 10.
    '13.1.17 4:49 PM (211.234.xxx.144)

    경작물은 경작자의 것이지만 토지사용료는 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490 엑셀고수님들 3 농부네 2013/01/22 1,002
210489 외국은 부동산 경기 회복 중 7 2013/01/22 1,197
210488 친정엄마가 걱정이에요 5 외동딸 2013/01/22 1,912
210487 아침에 국.... 18 그리고그러나.. 2013/01/22 2,409
210486 17평아파트매매랑 25평아파트 전세시 세금 궁금해요 1 궁금 2013/01/22 1,407
210485 소비자 가 봉!! 3 기사내용 2013/01/22 1,030
210484 폰 분실했는데 후속조치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 2013/01/22 673
210483 경희대/건국대 22 슈팅스타 2013/01/22 5,189
210482 나한테 줄 보험금을 주지 않는 아이반 엄마 5 ..... 2013/01/22 1,737
210481 장터 귤이랑 고구마 추천부탁드려요 5 ㄱㄱ 2013/01/22 751
210480 어제 어느님의 이기적인 남편글을 보고서 느낌점... 8 -- 2013/01/22 1,961
210479 펌) 삼성 이재용 아들 '사회적배려대상' 으로 국제중 합격 14 뭥미? 2013/01/22 2,959
210478 박수무당,,, 누가 재미있다고 한건지..... 11 팔랑엄마 2013/01/22 2,514
210477 곰팡이 핀 이불 어찌해야 하나요? 5 ... 2013/01/22 3,212
210476 김 구울때 무슨 소금 써야 하나요? 2 ..... 2013/01/22 822
210475 회사에서 도시락 혼자 먹는거 23 고민 2013/01/22 4,518
210474 남자가 살림하는거 이상한가요? 5 김로이 2013/01/22 1,085
210473 '이마트 문건'에 담긴 충격적 내용 4 세우실 2013/01/22 1,265
210472 블로그 놀러가서 검색할때 메모 라고 쓴글을 읽을수가 없네요... 1 메모 2013/01/22 709
210471 페페론치노 어디서 사나요? 6 피돌이 2013/01/22 10,329
210470 5세되는 여아키우는 직장맘인데 요즘 죄책감폭발입니다. 글을 읽어.. 22 에포닌3 2013/01/22 3,037
210469 울샴푸세제, 드럼 세탁기에 써도 되나요? 1 ... 2013/01/22 1,455
210468 조미료 맛 때문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7 1234 2013/01/22 1,771
210467 아파트 결정 좀 해주세요~~ 4 빈스마마 2013/01/22 1,259
210466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마사지샵 회원 탈퇴관련) 1 no mor.. 2013/01/22 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