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금지특별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로 넘겼다고 하네요.
지금 체널A에서 라이브로 김강자교수(전 종암경찰서장) 와 신청 변호사가 토론을 하고 있네요
성매매 금지특별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로 넘겼다고 하네요.
지금 체널A에서 라이브로 김강자교수(전 종암경찰서장) 와 신청 변호사가 토론을 하고 있네요
그 당시 날이 시퍼렇던 김강자 교수가 성매매 여성들을 범죄 전과자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우려를 하고 있네요.
성매매 금지특별법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졌죠
(*오히려 성범죄관련 강력범죄가 더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죠)
화장실이 냄새난다고 없애버리면
자연생리현상때문에 어딘가는 배설하게 되어있지요.
사람들의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욕구를
즉흥적인 감성에 의해 일괄적으로 금지해버리면,
그 부작용은 더 크게 발생되는것이지요.
어차피 이런 -법-에 좌우되는것은 평범한 98%의 서민들이지
2~3%의 노블리스들은 이런 -법-과는 무관한 자유로운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누구였더라? 우린 다른사람들이라고.
범죄를 저질러도 2~3%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잖아요
우선 성매매금지법으로 -해외원정성매매-가 판을 치게 됐지요.
(*덕분에 청소년까지 해외원정성매매를 하는 결과를 낳게돼서 뉴스로나온바있지요)
그리고 주택가 깊숙이까지 비허가 나가요방이 발생되었고,
-유사성매매업소-가 우후죽순늘어나게되었고,
-강력성범죄-가 우후죽순 늘어나게 되었지요.
정말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보호하려한다면,
성매매특별법으로 금지할것이 아니고,
성매매업을 정상적인 직업으로 인정해주고, 4대보험적용이 되도록하는것이나
기타 다른 직업을 찾을수 있는 각종 직업교육이나 지원을 해줘야하는것이지요.
성매매특별법이 -여성의 권위와 권리-를 보호하려 하는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상기 보험적용이나 기타 교육지원등이 이루어졌어야 하는겁니다.
법을 만든 주류의 사람들이 모두 -기독교회-사람들이란 단점이 있지요.
겉으로는 뭔가 -거룩한일-을 하는듯 행동하면서 뒤로는 딴짓하는...
특히나 이런 사회저층을 담당하는 자들은
경제적여유가 없는부류들이라, 결국 돈있는 자들은 해외원정성매매나,
직접 불러서 혹은 세컨드를 두면서 즐기지만,
없는자들의 -잠재적욕구불만-에 따른 -묻지마범죄-가 더 증가하는겁니다.
결국 이러한 -묻지마범죄-의 희생자들은 저 돈있는 2~3%가 아닌
98%의 일반 서민들이란것이지요.
만약 헌재에서 위헌 판결나면 그간에 범죄자 판결 받은 사람들은 어찌되나여?
채널A종편 뭐하러 보세요? 일부러 보라고 글올리신건 설마 아니겠죠?
아뇨 저는 다른 일하고 있다가 티비에서 나오길래 봤지요.
그런데 그 채널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몰라서 묻습니다.
한 5,6분 대담하고 끝나던데요 글 올리고 금방 끝났습니다. 지금은 사노라면 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살기 더 어려워지면
가난한집 자녀들이 돈많은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는 확률이 높아지죠.
결국 이런 법하나하나에 경기도 어려운상황에서
돈많은자들의 놀이개로 전락해버리는거죠.
장자연사건이나 이런것하나 제대로 해결할 의지자체가 없지요.
인간의 존엄성(!?) 개뿔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05551 | skt로 번호이동 천원 떴네요. 6 | 번호이동 찬.. | 2013/01/13 | 2,078 |
205550 |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드는 생각.. 12 | 으....... | 2013/01/13 | 8,167 |
205549 | 컨디셔너가 샴푸에요?린스에요? 3 | .... | 2013/01/13 | 2,083 |
205548 | 초6학년 영어학원 첨보내는데요,혼자 지하철이용 5 | 잘하겠지요?.. | 2013/01/13 | 1,183 |
205547 |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 너무 무섭네요ㅠㅠ 5 | 햐..ㅠㅠ | 2013/01/13 | 3,800 |
205546 | 아웅...오늘 청담동 엘리스 내용 좀 알려주세요! 4 | 궁금이.. | 2013/01/13 | 1,866 |
205545 | 식탁에서 보글보글 끓여먹을 전기기구 추천해주세요 1 | ..... | 2013/01/13 | 1,544 |
205544 | 보일러ㅡ에어(물)빼기했는데요 5 | 살돋보고나서.. | 2013/01/13 | 4,788 |
205543 | 까지 않은 해바라기씨 파는곳 어디 없나요? 5 | 84 | 2013/01/12 | 2,756 |
205542 | 나의 첫 번째 발레 레슨 28 | 잉글리쉬로즈.. | 2013/01/12 | 5,891 |
205541 | 커텐 제작 사례금 얼마면 될까요? 6 | 고마운지인 | 2013/01/12 | 1,281 |
205540 | 40중반 여자가 도전할수 있는 일 뭐있을까요 15 | ᆢ | 2013/01/12 | 6,398 |
205539 | 네이트기사에 일베충들이 조작하는데 도와주세요(불펜에서 펌) 3 | 애국백수 | 2013/01/12 | 735 |
205538 | 립스틱반만 바르는건 누가 먼저 했을까요? 33 | ㅋㅋ | 2013/01/12 | 12,487 |
205537 | 그것이 알고싶다..너무 무서워요.. 24 | 나비잠 | 2013/01/12 | 13,419 |
205536 | (유머)그래서 부부싸움은 시작되었어. | ^^ | 2013/01/12 | 1,485 |
205535 | 아기가 타고 있어요 8년째 붙이고 다닙니다 50 | 아기가타고있.. | 2013/01/12 | 9,944 |
205534 | 거의 반년만에 마트에 갔어요 2 | 흠 | 2013/01/12 | 2,023 |
205533 | 피부과에서 잡티제거후 2 | 관리 | 2013/01/12 | 3,357 |
205532 | 소이현립스틱 실제로 보신분?글고 박시후 ㅋ 21 | .. | 2013/01/12 | 6,016 |
205531 | 타미홍이 불쌍해요 3 | 청앨 흥미진.. | 2013/01/12 | 3,165 |
205530 | 자영업 하는데...너무 힘드네요 10 | 모닝콜 | 2013/01/12 | 5,382 |
205529 | 일하던 직장에서 2 | 82cook.. | 2013/01/12 | 939 |
205528 | 지금 kbs2에서 영화 풍산개 해주네요 | ᆢ | 2013/01/12 | 738 |
205527 | 새아파트 입주하니 주방용품 싹 바꾸고 싶네요.. 2 | 부 | 2013/01/12 | 2,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