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장하준 교수의 충고

두고보자 조회수 : 2,647
작성일 : 2013-01-02 23:27:24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고언에서 "시장이 무조건 옳다, 시장에 무조건 맡겨두는 게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경제민주화를 할 수가 없다"며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면 시장논리는 언제라도 견제되고 제어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과거에 했던 생각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아젠다를 위해 과거에 했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2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하여튼 지금 (박 당선인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경제민주화라는 아젠다를 채택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박 당선인이 갖고 있던 시장주의적 사고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철학부터 바꾸라는 말씀인가'라고 되묻자 그는 "네"라고 답했다.

장 교수는 "(당선인) 본인은 과거 '줄푸세하고 경제민주화가 상충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로 저는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며 "그냥 과거에 잘못 생각했으면 잘못했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자료사진) ⓒ프레시안(최형락)
장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개별적인 정책보다도 사회통합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계급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서는 복지 제도를 확대하고, 자살을 통해 절규하는 노동자들을 감싸 안고, 파산 직전에 몰려 있는 영세상인들과 자영업자들도 돕는 정책들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2013년도 세계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면서도 "제 입장에서 더 걱정되는 게, 그런 식으로 국제 경제환경이 안 좋다는 걸 핑계삼아 '박 당선인이 했던 복지 관련 공약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워낙 대외개방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그런 충격을 받게 돼 있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복지 같은 거 하지 말자'는 식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지나친 대외의존도를 줄일까, 예를 들어 자본시장 통제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취약한 부품소재 산업 같은 거를 개발해서 무역의존도를 줄인다든가, 그런 방법을 모색 하는 게 장기적으로 제일 좋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대선 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복잡한 심경'이라고 한데 대해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은 당선된 박근혜 후보가 과거사에 대해서 깨끗한 정리를 못하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꼭 필요한 사회통합에 자꾸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서는 "과거 '줄푸세' 식으로 소위 신자유주의 노선을 내세웠을 때 비해서는 엄청나게 좌경화된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그게 민주주의의 좋은 점 아니겠나. 당선되려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정책이면 우파건 좌파건 거기 맞춰 해야 되고…"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사실 지금 어떤 분야에서는 민주당보다도 더 말하자면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았다"고 호평하면서도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복지 확대 등을 얘기할 때,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설계를 했으면(한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는 건 있는데, 앞으로 20~30년 동안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어떻게 늘려가고 어떻게 개선할 건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IP : 98.110.xxx.14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두고보자
    '13.1.2 11:38 PM (98.110.xxx.149)

    이 기사에는 없지만 이런 비유도 했지요. " 유럽이 어려운 것을 보고 복지를 줄여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비만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보고 영양실조인 사람이 나도 안먹어야겠다고 말하는것과 같다." ㅋㅋㅋ....그나저나 그네가 이런 충고들을 먼말인지 이해나 할라나....

  • 2. gne가 들을리가
    '13.1.2 11:38 PM (14.40.xxx.61)

    들어도 못 알아듣겠지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5425 난방비는 관리비로 나오고, 따로 가스값만 나오는데 5 .. 2013/01/09 1,273
205424 배추 된장국 끓일때 배추 데쳐야해요? 11 날개 2013/01/09 2,743
205423 문경 선관위 주차장에서 발견된 30대 자살남...하루만에 화장했.. 9 은달 2013/01/09 2,864
205422 3.1일 제주도 비행기표 2 나무아가씨 2013/01/09 881
205421 다시내고 남은 멸치 무쳐먹어도되나요? 4 다시멸치 2013/01/09 1,909
205420 집값 올리는 정책은 욕 바가지로 먹겠지요? 11 앞으로도 2013/01/09 1,502
205419 휴대폰 요금 엄청 아낄 수 있는 방법 있네요. 2 통신비절감 2013/01/09 2,369
205418 꼬막을 젓갈양념에 무치니깐 깔끔하고 맛있네요 2 젓갈 2013/01/09 1,670
205417 피부 가려움증때문에 잠을 못자요.T T 16 긁적긁적 2013/01/09 6,924
205416 자동차세 나왔나요? 16 궁금 2013/01/09 2,471
205415 안풀리는 답답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 2013/01/09 891
205414 남편 패딩 좀 골라주세요-어렵네요ㅠㅠ 7 패딩삼만리 2013/01/09 1,329
205413 미국 오하이오, 플로리다 부정선거 다큐멘터리(1회~4회) 총 4.. 1 리야 2013/01/09 622
205412 돈가스 하려고 준비 했는데 빵가루 없으요~ㅠ.ㅠ 13 늙었네.. 2013/01/09 2,119
205411 요즘 종이 사전은 거의 안 쓰나요? 3 ........ 2013/01/09 1,114
205410 분당 사시는 분들 길좀 급하게 물어봐요... 4 ** 2013/01/09 998
205409 카카오 스토리 친구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2 11 2013/01/09 1,605
205408 짐 사용 하시는 인터넷 요금 얼마? 6 얼마? 2013/01/09 1,346
205407 동그랑땡 어디 제품이 가장 맛있나요? 8 땨댜 2013/01/09 3,063
205406 딴지일보 연락처 아시는 분..벙커1이라도요.. 2 믿음 2013/01/09 1,125
205405 만기환급이라는 보장성 보험의 함정 3 쉬운남자 2013/01/09 8,234
205404 스마트폰으로 바꿀거예요 (도움좀 주세요^^) 6 스마트폰 2013/01/09 1,340
205403 국어선생님이나 선배학부모님들께 여쭤봅니다. 단편소설이요~~ 4 예비고엄마 2013/01/09 911
205402 창조과학회원을 인수위원으로? 2 박근혜 2013/01/09 711
205401 잘때 하체에만 땀이 나네요. 1 강제순결 2013/01/09 1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