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 때 김씨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임무수행중인 국가 최정예 정보요원'"이라며 "만약, 김씨의 상태가 합법적인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김씨에 대한 민간인들의 미행이나 감시, 제지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할 것이다. 위계나 폭력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도 구성될 수 없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의 감금'을 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불법행위 의심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도주나 증거인멸할까봐' 감시하고 대기하는 '시민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기사중 일부발췌
국정원 여직원, 휴대전화와 USB는 경찰 제출 거부....
http://todayhumor.com/?sisa_299181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96098 | 이상한 꿈 꿨어요 2 | 꿈 | 2012/12/19 | 1,377 |
| 196097 | 6시 직전에만 도착해서 번호표 받으시면 됩니다 2 | ... | 2012/12/19 | 708 |
| 196096 | 6시에 투표소에서 줄만서면 되는 게 아니라 번호표받아요~ | . | 2012/12/19 | 812 |
| 196095 | 애때문에 못한다는 이웃집투표했다네요 7 | 마니또 | 2012/12/19 | 1,955 |
| 196094 | 후라보노 받았어요. 1 | 일산 | 2012/12/19 | 893 |
| 196093 | 서대문구 홍제동 투표하고왔어요 3 | 흠 | 2012/12/19 | 922 |
| 196092 | 멘붕 왔어요 4 | 멘붕 | 2012/12/19 | 1,737 |
| 196091 | 밤새 설레여서 잠 못자고... 1 | 떨려요. | 2012/12/19 | 731 |
| 196090 | 출구조사 어쩌고.... 2 | 투표독려만 | 2012/12/19 | 1,360 |
| 196089 | 등잔 밑이 어두웠네요. 2시간 남았어요. | 혁세격문 | 2012/12/19 | 1,170 |
| 196088 | 안심할 때가 아닌것 같아요 1 | ... | 2012/12/19 | 1,283 |
| 196087 | 5년 기다렸는데.... 3 | ㅠ.ㅠ | 2012/12/19 | 971 |
| 196086 | 투표하고 왔습니다. 2 | 투표완료 | 2012/12/19 | 743 |
| 196085 | 세종시인데 대기시간만 한시간반이네요 8 | 세종시 | 2012/12/19 | 2,212 |
| 196084 | 일산 백석 3 | insu | 2012/12/19 | 1,223 |
| 196083 | 4시부터 6시까지 20,30대 힘내요!! 2 | 의미있는삶 | 2012/12/19 | 1,047 |
| 196082 | 미디어 만평..아듀 나꼼수 3 | twotwo.. | 2012/12/19 | 1,440 |
| 196081 | 이 와중에 코막힘 치료 잘하는 병원 여쭤요-서울 3 | shangh.. | 2012/12/19 | 984 |
| 196080 | 투표시 신분증 범위가 넓어요.. 1 | 신분증 | 2012/12/19 | 1,008 |
| 196079 | 투표율 실시간집계인가요?? 1 | 투표율 | 2012/12/19 | 1,080 |
| 196078 | 식탁속에 까는거 식탁보는 아니고 이름이 뭐죠? 3 | 질문 | 2012/12/19 | 1,412 |
| 196077 | 좀 ,,,,,,,,다르죠? 2 | 투표하는날 | 2012/12/19 | 1,097 |
| 196076 | 선거로 가족 간에 속깊은 대화 한 마디라도 더 하게 되지 않았나.. | 음 | 2012/12/19 | 570 |
| 196075 | 프리즘안경 계속 써야 할까요? | 사시교정 | 2012/12/19 | 1,641 |
| 196074 | 3시쯤에 투표하러갔었는데.. 4 | 송파 | 2012/12/19 | 1,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