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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MB정부 발표는 허구였다

행복 조회수 : 1,893
작성일 : 2012-12-12 12:01:43

'송도 GCF 8000억달러 조성" 정부 발표 알고보니 엉터리
선진국 연 1000억불 지원 '2020년부터'인데 '2020년까지'로 오인
8000억불도 미확정이고 GCF로 100% 안들어와… 장밋빛 경제 효과 '의문'




인천 송도에 들어설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을 2020년까지 8,000억달러(약 880조원ㆍ단기재원 포함 8,300억달러) 조성한다는 장밋빛 전망은 허구로 확인됐다. 실제 기금 조성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발표한 탓이다. 재원 규모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연간 3,800억원 경제적 파급효과(한국개발연구원 추산)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1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지난 10월 GCF 사무국 유치 발표 당시 '국제통화기금(8,450억달러)에 맞먹는 초대형 국제기금 탄생'이라고 대서특필된 것은 기획재정부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잘못된 보도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8년 간 총 8,000억달러가 조성된다는 계산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나 이는 2010년 칸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씩 지원한다'는 협약 내용을 '2020년까지'로 잘못 표현한 것이다. 총 기금 규모는 지난 8일 카타르 도하에서 폐막된 UNFCCC 총회에서 논의됐어야 했지만, 선진국들이 경기 악화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미뤄 정해지지 않았다. 애초에 8,000억달러는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 규모를 8,000억달러라고 제시한 적이 없다"며 "언론 보도가 나온 뒤 기자들에게 해명했다"고 말했으나 보도 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더구나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돈을 내놓더라도 100% GCF 사무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국제환경개발연구소의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선진국이 2010년부터 3년간 조성한 긴급재정 236억달러도 GCF와 같은 유엔 산하 기금을 통해 지원된 경우는 2%에 불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진국이 내놓은 돈이 최대한 GCF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결국 선진국들은 기금 조성에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보로 실체도 없는 8,000억달러짜리 기금을 주무르게 됐다고 호들갑을 떤 셈이다. 기금 규모가 줄어들면 500명에서 수천명에 이른다고 했던 GCF 사무국 인원, 이에 따른 경제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 뻔하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까지 조성하기로 한 긴급재정 300억달러도 아직 모이지 않았다"며 "조성된 재정의 어느 부분까지를 GCF 재정으로 볼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쥐새끼 사기꾼 정부는 역시나 실망을 안시켜~ 한결같이 꾸준해~ㅎ

IP : 59.18.xxx.9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말,,
    '12.12.12 12:10 PM (1.224.xxx.223)

    댓글달다 미사일 날아가는 것도 놓치고...
    주적이라고 하는 상대국(?)의 우두머리 관련 소식도 뉴스로 알고...
    같이 다니는 여자가 누군지도 몰라서 짐작만하다 나중에 알고보니 부인이더라...
    이거...기밀이라서 일부러 모른척한거죠?
    안그렇다면 도대체 정보력에서 동네 할아버지 복덕방보다 나은게 뭔가요...

  • 2. 늘 하는 말..
    '12.12.12 12:12 PM (125.188.xxx.85) - 삭제된댓글

    오해다..
    실수다..
    믿어달라..
    그럴리없다..

  • 3. 욕나와.
    '12.12.12 12:13 PM (211.211.xxx.170)

    2020년까지도 아니고, 2020년부터이고,
    그 돈도 100%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다.
    으악.... ㅅㅂ

  • 4. 뭐!
    '12.12.12 12:29 PM (123.109.xxx.253)

    새삼스러운일도 아니죠
    일상이 거짓말이 다반사고
    했는데 아니면 말고 식이구요
    거기다 언론까지 똥덩어리들이 하는짓 묻어주고 소기덮밥 덮듯이 덮어주고
    자기들 불리한 뉴스엔 무조건 무응답,무보도 입니다
    그러니 관심있는 국민들만 알고 분개하고 열받고 그럽니다
    요번에 확실히 바꿔야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게될것입니다
    그러니 투표들 꼭 하세요...

  • 5. ㅃㅕㅅ속까지
    '12.12.12 12:48 PM (39.112.xxx.208)

    사기에 거짓말..................;;;;;;;;;;

    저 물건 낳은 어머니가 궁금해요. 어쩌면 자식들을 하나같이 괴물쥐만 낳으셨는쥐.....ㅉㅉㅉㅉ

  • 6. ....
    '12.12.12 1:57 PM (50.133.xxx.164)

    전 사실 송도에 이 기사보고 몰린다고 했을때 작전같았어요 미분양털기... 죄없는 서민들만 또 당했네요....
    지박이 정부에선 이런기사도 의심부터 하게 된지라.... 그나저나 믿고 사신분들 어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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