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그네가 집권한다고 설마 나라가 망하기야 하겠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19대 국회는 민주당이 비록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고는 해도 18대 국회처럼 수구 진영이 의석 2/3를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박그네는 명박이처럼 대놓고 망국적 정책을 추진하기는 힘들 겁니다.뭐어, 이건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여서
집권해도 개혁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는하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박그네 정부의 출범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역사의 교훈입니다.
TV 토론을 통해 처음으로 "다카키 마사오"와 전두환의 6억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분들은, 우리나라 정치가제구실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우리가 제대로 된 청산의 역사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참여정부는 청산이 아닌 숙청을 당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박탈하고 부당하게 입은 피해는 보상해주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너무도 당연한 원칙이지만, 우리
역사에서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들은 잘 살고, 잘못된 시대와 맞서 싸우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자들은 오히려 소외당하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만이 반복되어 온 듯 합니다.
"친일파의 자손은 대대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독립운동가의 후예는 가난을 대물림하며 산다"
친일 잔재를 제때 청산하지 못하고 과거사를 재정립하지 못했기에 앞선 세대를 살아간 어른들은 우리에게 이런 부끄러운
"역사의 교훈"을 물려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십년 간 방치되었던 이 부끄러운 교훈을 바로잡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미 너무도 많은 세월이 흘렀고 참여정부 5년만으로 모든 역사를 바로잡기에는 시간도 부족했고
국가권력도 많이 민주화(=약화)되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수장학회에 대해, 정수장학회는 장물이지만, 그것을 강탈할 당시에는 막강했던 국가권력이, 지금에 와서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되돌려줄 수조차 없을만큼 약해졌다고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다. 제때 청산하지 못했기에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제대로 된 청산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고, 그래서 청산의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과거와 싸우지 말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라고. 얼핏 듣기에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지만, 한번 더
생각해보면 잘못된 역사조차 청산하지 말라는, 위험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과거와의 싸움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기 위함이며,
과거를 바로잡은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길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과거에 자신이 없기에 그런 것이며, 그 부끄러운 과거를 덮기 위해 미래만을 말하는 거지요.
결혼을 할 때, 배우자가 될 사람의 미래만 보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과거의 행적도 살펴보고 결정합니까.
선거라는 것은 말하자면, 유권자와 정치인의 계약 결혼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히 과거를 살펴보아야 하고,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거나 잘못된 모습이 보인다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또한 미래를 위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5년 간 넌더리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었던 명박이 정권은 이제 약 두달 반 정도가 지나면 또 하나의 "과거"가 됩니다.
과연 이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만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아니면 잘잘못을 엄정히 가려 공과를 청산한 후에,
반성하는 자에 한해 또 한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박그네 정부의 출범은 새머리당의 집권 연장을 뜻하며, 이는 곧, 우리 국민들이 명박이 정권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죄부를 발급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굴한 소고기 협상으로 검역주권 팔아먹기, 촛불시위에 대해 사과하고 며칠 후
폭력진압을 한 국가권력의 이중적 태도, 하천을 유린한 4대강 사업, 언론장악, 정치검사 내세워 표현의 자유 탄압, 용산참사,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고환율 성장 정책으로 물가 폭등, 치안 파탄, 안보 파탄, 글로벌 호구 외교, 퍼주기 외교, 재벌 퍼주기,
명박이 마누라 한식 사업에 수백억 낭비, 명박이의 사조직이 된 선관위 & 국정원, 명박이 일가 및 측근들의 비리, 병역미필 내각,
22조 사대강으로는 부족했는지 퇴임 후 노후보장 프로젝트로 99조 규모의 신성장동력 사업까지 구상하고 있는 무서울 정도로
꼼꼼한 명박이의 사기행각 등등 지난 5년 간 우리 역사를 총체적으로 후퇴시켰던 명박이 정권에 대해 너그러이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교훈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사기 치고 대통령 되어서 5년 내내 사기 행각으로 나라를 말아먹어도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다. 너도 성공하려면 사기꾼이 되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친일파 출신에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 아비를 두었어도 아비가 물려준 장물로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고, 그 아비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의 가족은 피눈물 흘리며 살아가는데 딸내미는 아비의 잘못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조차 없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세상"
이런 역사의 교훈도 아이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설프기에 "독재"에도 관대하여,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탄탄한 민주주의가 자리잡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부끄러운 교훈을 남긴 것에 대해 대체 뭐라고 변명을 하면
되는 겁니까.
디테일한 공약을 살피며 저울과 계산기를 놓고 이익을 셈하고 있는 분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국정을 운영하다보면 내부적 혹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경제는 살아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후퇴해서는 안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생명 존중, 국가권력과 국민 사이의 신뢰, 권력자를 향해 반대의견을 말할 자유, 언론의 독립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환경 보전.
명박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식탁 물가가 폭등하고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원칙들이 무너져내리고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의 후퇴를 막아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다고 당장 무지갯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만큼은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정치하기 싫다고 도망다니던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나설 결심을 한 것 역시 이런 원칙들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적어도 스스로의 양심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고, 타산적인 처신을 하는 대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잘못된 시대와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권력자를 향해 비판을 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입을 틀어막는, 독재 시대로의 회귀만큼은 절대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투표 잘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의 교훈 하나쯤은 남겨주고 싶습니다.
"독재자의 딸이 아닌, 그 독재자와 맞서 싸웠던 인권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12월 20일,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19대 국회는 민주당이 비록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고는 해도 18대 국회처럼 수구 진영이 의석 2/3를장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박그네는 명박이처럼 대놓고 망국적 정책을 추진하기는 힘들 겁니다.뭐어, 이건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여서
집권해도 개혁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는하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박그네 정부의 출범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역사의 교훈입니다.
TV 토론을 통해 처음으로 "다카키 마사오"와 전두환의 6억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분들은, 우리나라 정치가제구실을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우리가 제대로 된 청산의 역사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참여정부는 청산이 아닌 숙청을 당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박탈하고 부당하게 입은 피해는 보상해주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의 너무도 당연한 원칙이지만, 우리
역사에서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들은 잘 살고, 잘못된 시대와 맞서 싸우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자들은 오히려 소외당하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만이 반복되어 온 듯 합니다.
"친일파의 자손은 대대로 떵떵거리면서 살고, 독립운동가의 후예는 가난을 대물림하며 산다"
친일 잔재를 제때 청산하지 못하고 과거사를 재정립하지 못했기에 앞선 세대를 살아간 어른들은 우리에게 이런 부끄러운
"역사의 교훈"을 물려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십년 간 방치되었던 이 부끄러운 교훈을 바로잡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미 너무도 많은 세월이 흘렀고 참여정부 5년만으로 모든 역사를 바로잡기에는 시간도 부족했고
국가권력도 많이 민주화(=약화)되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수장학회에 대해, 정수장학회는 장물이지만, 그것을 강탈할 당시에는 막강했던 국가권력이, 지금에 와서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되돌려줄 수조차 없을만큼 약해졌다고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다. 제때 청산하지 못했기에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제대로 된 청산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고, 그래서 청산의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과거와 싸우지 말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라고. 얼핏 듣기에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지만, 한번 더
생각해보면 잘못된 역사조차 청산하지 말라는, 위험한 발언이기도 합니다. 과거와의 싸움은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기 위함이며,
과거를 바로잡은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길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과거에 자신이 없기에 그런 것이며, 그 부끄러운 과거를 덮기 위해 미래만을 말하는 거지요.
결혼을 할 때, 배우자가 될 사람의 미래만 보고 결정합니까, 아니면 과거의 행적도 살펴보고 결정합니까.
선거라는 것은 말하자면, 유권자와 정치인의 계약 결혼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히 과거를 살펴보아야 하고,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거나 잘못된 모습이 보인다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또한 미래를 위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도록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5년 간 넌더리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었던 명박이 정권은 이제 약 두달 반 정도가 지나면 또 하나의 "과거"가 됩니다.
과연 이 과거와 싸우지 말고 미래만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아니면 잘잘못을 엄정히 가려 공과를 청산한 후에,
반성하는 자에 한해 또 한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박그네 정부의 출범은 새머리당의 집권 연장을 뜻하며, 이는 곧, 우리 국민들이 명박이 정권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죄부를 발급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굴한 소고기 협상으로 검역주권 팔아먹기, 촛불시위에 대해 사과하고 며칠 후
폭력진압을 한 국가권력의 이중적 태도, 하천을 유린한 4대강 사업, 언론장악, 정치검사 내세워 표현의 자유 탄압, 용산참사,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고환율 성장 정책으로 물가 폭등, 치안 파탄, 안보 파탄, 글로벌 호구 외교, 퍼주기 외교, 재벌 퍼주기,
명박이 마누라 한식 사업에 수백억 낭비, 명박이의 사조직이 된 선관위 & 국정원, 명박이 일가 및 측근들의 비리, 병역미필 내각,
22조 사대강으로는 부족했는지 퇴임 후 노후보장 프로젝트로 99조 규모의 신성장동력 사업까지 구상하고 있는 무서울 정도로
꼼꼼한 명박이의 사기행각 등등 지난 5년 간 우리 역사를 총체적으로 후퇴시켰던 명박이 정권에 대해 너그러이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교훈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사기 치고 대통령 되어서 5년 내내 사기 행각으로 나라를 말아먹어도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다. 너도 성공하려면 사기꾼이 되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친일파 출신에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 아비를 두었어도 아비가 물려준 장물로 평생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고, 그 아비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의 가족은 피눈물 흘리며 살아가는데 딸내미는 아비의 잘못에 대한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조차 없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세상"
이런 역사의 교훈도 아이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설프기에 "독재"에도 관대하여,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탄탄한 민주주의가 자리잡게 되었을 때, 그때 이 부끄러운 교훈을 남긴 것에 대해 대체 뭐라고 변명을 하면
되는 겁니까.
디테일한 공약을 살피며 저울과 계산기를 놓고 이익을 셈하고 있는 분들을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국정을 운영하다보면 내부적 혹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경제는 살아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후퇴해서는 안되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생명 존중, 국가권력과 국민 사이의 신뢰, 권력자를 향해 반대의견을 말할 자유, 언론의 독립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환경 보전.
명박이 정권이 실패한 이유는 식탁 물가가 폭등하고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원칙들이 무너져내리고 후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의 후퇴를 막아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다고 당장 무지갯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원칙만큼은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정치하기 싫다고 도망다니던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나설 결심을 한 것 역시 이런 원칙들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적어도 스스로의 양심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고, 타산적인 처신을 하는 대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잘못된 시대와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권력자를 향해 비판을 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입을 틀어막는, 독재 시대로의 회귀만큼은 절대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투표 잘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의 교훈 하나쯤은 남겨주고 싶습니다.
"독재자의 딸이 아닌, 그 독재자와 맞서 싸웠던 인권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12월 20일,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웃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