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곳곳서 파열음 < 上 > ]실태조사놓고 조합-비대위 갈등 재점화]
- 추진주체 있는 70곳 내달부터 본격 조사
- 한남2구역 등 조합 - 비대위 2차전 양상
- 금호16 등 시행인가 구역서도 요구 빗발
"주민 75%가 동의해서 수년간 진행해 온 사업을 이제와 10% 주민이 반대한다고 접으란 얘기인가요?" (서울 A재개발구역 조합 관계자)
"사업성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주민들 재산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사업을 강행한다는 건가요?" (서울 A재개발구역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실태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조합)와 이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사업추진 주체가 구성된 사업지(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10% 동의만 있으면 실태조사가 가능해 비대위의 행동반경이 넓어지면서 기존 찬성측 조합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추진주체가 없는 뉴타운·재개발 163개 구역에 이어 추진위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7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도 다음달 5개 시범구역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추진주체가 없는 사업장은 전수조사를 거쳐 시와 각 자치구가 나눠 실태조사를 진행, 주민간 갈등이 크지 않지만 추진주체가 구성된 구역에선 주민 10명 중 1명만이 반대해도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 있어 상황이 다르다. 그동안 추진위·조합과 갈등을 빚어오던 비대위 등이 실태조사를 상황 반전카드로 사용하고 있어서다.
지난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던 용산구 한남재정비촉진2구역(이하 한남2구역)이 대표적이다. 이 구역의 비대위격인 한남2구역존치모임은 토지 등 소유자 총 1104명 중 10.32%에 해당하는 114명의 서명을 받아 용산구에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공공관리제 시범지구로 지정돼 속도를 내던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도 비대위에 발목을 잡혔다. 2009년 한강르네상스 일환으로 전략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9개월만에 추진위 승인을 받았지만 2년 가까이 조합설립에 어려움을 겪다 이번에 실태조사 대상구역 70곳에 포함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성동구 금호동 금호16구역, 동대문구 답십리 18구역, 성북동 장위 2구역 등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지역에서도 실태조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실태조사를 이끌어낸 비대위는 부동산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사업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없이 조합이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달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충신1구역의 김규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아파트가 예전과는 달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조합이 판단하는 예상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사업해 봤자 손해만 볼텐데 기본적인 수익성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어 실태조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 뉴타운·재개발구역 추진위와 조합들은 적법하게 정비사업자를 선정하고 시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사업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파들이 억지를 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조합은 75%의 동의를 얻어야 설립이 가능함에도 시의 실태조사 신청 기준(10% 동의)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 실태조사가 남발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남2구역 조합 관계자는 "주민 75% 동의로 조합을 설립했는데 10%가 반대해 사업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에 대한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시의 의도는 존중하지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곳까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일단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정확하게 알린 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진퇴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추진은 사업추진 여부를 두고 주민들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한 구역의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사업성이 있다면 오히려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21127054604846.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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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박원순이가 도정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입신양명을위한 출구전략이라는 명목의 정치적 행보를 하고있으니 민주주의의 꽃인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지겠습니까?
시장이란자가 행정은 안하고 소수의 취약계층을 부추기는 선동정치를 하고있으니...
민주주의를 외치는 자가 공산당같은 짓거리를 하고있는것입니다.
클린하고 사업성있는 재개발로 힘을 우선 쏟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그냥 판을 엎을려고만 하려는것 같아
걱정입니다
흠. 일단은 지켜 보심이 좋을듯 싶네요.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보단.
역시 시장님 우리들의 시장님
문제니까 정리해야죠...^^
만약 75% 지지해서 선출된 박시장에 대해 10% 시민이 반대한다고 "시장직 수행 실태조사" 하라고 한다면? 역지사지가 생각나는 하루네요.
하하 정말 맞는 말씀 이네요^^
75%가 찬성했는데 10%가 문제라고...
박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10%만 찬성하면 가능한가요?
이런 정책이 뻘짓 정책이죠.. 반대파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에서 50%가 아니라.. 조합에 찬성한 사람들 중에서 50% 반대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생색 내기로 몇 군데 나오고 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예산 낭비에.. 무엇보다..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있습니다. 정말 해제가 목적이었으면.. 법적으로 안 맞을지 몰라도..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 반대로 했어야지요!! 참고로.. 반대파 중에서는 해당 뉴타운 구역 내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제는 박시장도 알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약자가 아니라.. 강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맞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대다수는 빌딩주인, 상가주인 등 월세 많이 받는 분들과 상가 세입자입니다.
약자라고 볼 수 있을지요... 진짜 약자들은 비대위 나갈 시간도 없는 분들입니다,,,
한남2구역 같은 경우도 모텔등 대형 상가 소유자 들이 실태 조사를 요청 한 거고 실제 연립등 저소득층 하우스푸어는 개발되면 돈이라도 받고 빠져 나오려 해는데 이런 실제적인 상황은 모르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란게 알고보면 거꾸로 서민을 죽이는 정책 이지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선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선의로 행한 일이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지요
부뱅의 고수님이신가요? 닉네임이 같아서....늘 애독하고 있습니다.
북두칠성 고수란 말씀은 당치도 않으십니다. 그저 지나가면서 한말씀씩 토만 달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밀랜더 여기서 뵙다니 영광이네요. 제 눈에는 당연히 고수님이십니다. 자주 뵙고 싶어요~
모 정당에서도 뉴타운법안 찬성시켜 통과시켜 놓고
심지어는 자기 지역구에도 뉴타운 해달라 애원하기까지 하더니만
앞전 총선과 지방선거때 완전 뒤집어
사업성 높여 주민부담금 낮출 방안은 하지도 않고
재정착률이 낮다 어쩌고 저쩌고
비토하는 바람에
더욱더 대혼란만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처참하게 이용당한 꼴입니다.
정치기부금 내는 지역 유지들 파워가 세지요.
서민 서민 하지만... 악마의 탈을 쓴 인간들이 있으니 참 거시기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뉴타운
모시장 혹시 취소된뉴타운을 다갈아 엎어
주말농장하자고 할까봐 겁나네..
요즈음 뉴타운하면 돈이 되나요? 낡은 집이라도 붙들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죠.
이건 75% 대 10%의 싸움이라고 보기 보다는, 현재는 사업성이 너무 나빠졌으니 다시 생각해보자로 생각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뭘모르고 찬성했었지만 실태를 알고나서는 반대할 조합원이 많다면 당연히 취소해야 되는 거가 맞지않나요? 10%는 최소한 그정도 이상이 요청해야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구 10%도 안되는 지역은 실태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구청장이나서서 반대하는 곳도있습니다..--;; 지연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할껀지.. 큰일이네요..
어찌됫든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빨리 사라져 줬으면 좋겠네요
서둘러 대책을 강구해야겠네요..
재개발한답시고 떠들던 당은 어디로 갔나요?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남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정작 재개발 떠벌려서 서민들 힘들게 한 장본인들은 뒤에서 뭐하고 있는지...
남탓만 하고 있군요.
죽다 다시살아날각오로 뉴타운하셔야함니다 한평생모아온상가건물주인은 정신적충격으로 이세상이원망스러워요
박원순 빨리 꺼져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