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땅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있어요 삼십년도 넘은듯
지료는 받고 있었구요
그런데 그댁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집을 세를 놓는다고하네요
우리쪽에서 강제철거를 요구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상권아시는분
아는게 힘 조회수 : 856
작성일 : 2012-11-27 13:48:21
IP : 112.172.xxx.19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1.27 2:08 PM (123.199.xxx.86)그러면...그 30년 살아오신 분의 건축물이 현재...건축대장에 올려져 있는 건물인가요?아니면..
무허가 상태인가요??
땅은 당연히 아버님 이름으로 올려져 있을것이고....
건축대장에 그 돌아가신 분 댁의 이름이 올려져 있어야만 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국가 땅이라면 30년 정도 살면..지상권을 획득했다 말할 수 있지만...개인소유의 땅은...그 집을 지을 당시...땅주인이 임차인의 이름으로 건축대장에 올려 지상권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지 않았을게 분명하지요..
이럴 경우는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그러나..그 집에 대한 보상은 조금 해줘야 할거예요..
법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2. 원글입니다
'12.11.27 2:23 PM (112.172.xxx.196)답글 감사합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예전 계약이라 관련서류가 없어요
시골이라 구두계약입니다
건물을 우리쪽에서 사야하는데
집가격을 높게부를것 같아요ㅠㅠ3. 해롱해롱
'12.11.27 6:56 PM (175.112.xxx.200)지상권 설정 등기 해놓으셨나요? 지상권은 등기해놔야 효력이 있는건데요...
이란 30년은 넘었다고 하니 1차 시기는 종료되었어요 연장하지 않으실거면 통보하시고 종료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무료법률공단으로 문의해보세요 135 ㅎㅎ^^4. 해롱해롱
'12.11.27 6:57 PM (175.112.xxx.200)이란---일단
5. ...
'18.6.23 2:08 AM (182.209.xxx.28) - 삭제된댓글똑같은 문제로 고민중에 이글을 뒤늦게 봤어요.원글님 어떻게 해결되셨나요 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85095 | 스팸메일때문에 메일주소바꿔야 하나요?ㅜㅜ | 바꿔? | 2012/12/02 | 444 |
| 185094 | 현장에서 본 대권주자 문재인, 그리고 그의 반백 머리 4 | .. | 2012/12/02 | 1,777 |
| 185093 | 한국 경제는 박정희가 발전시킨 것이 아니다 | 미국 의회 .. | 2012/12/02 | 768 |
| 185092 | 박근혜쪽에서 게시물 염탐하고 선관위에 신고 많이 하네요. 5 | ㅇㅇㅇㅇ | 2012/12/02 | 1,378 |
| 185091 | 남편이 오줌 쌌어요...ㅜㅜ 43 | 아 놔~~ | 2012/12/02 | 20,212 |
| 185090 | 실평수 25평 도배견적 뽑아봤는데요 11 | 질문 | 2012/12/02 | 5,419 |
| 185089 | 신림 롯데 시네마 | 애짱 | 2012/12/02 | 773 |
| 185088 | 안철수, 해단식서 文 지지선언 거듭 밝힐 듯…＇투표율 높이기＇ .. 26 | 해단식 | 2012/12/02 | 10,847 |
| 185087 | 김장에 넣는 고구마가루 질문드려요 3 | ... | 2012/12/02 | 2,171 |
| 185086 | 박근혜꿈 해몽좀해주세요!! 4 | 셀레나 | 2012/12/02 | 2,269 |
| 185085 | 핫케익 믹스 반죽으로 계란빵, 괜찮을까요? 9 | 맨날남아 | 2012/12/02 | 1,745 |
| 185084 | 이번 투표할 때 어르신 설득하는 방법 11 | 퍼옴 | 2012/12/02 | 1,259 |
| 185083 | 수원에 있는 백화점 3 | pp | 2012/12/02 | 1,300 |
| 185082 | 방금 김연아 2009 세헤라자데 동 영상 보고 21 | 주책 | 2012/12/02 | 3,956 |
| 185081 | 부정투표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4 | 비리없는세상.. | 2012/12/02 | 1,452 |
| 185080 | 여론조사의 비밀 1 | 신조협려 | 2012/12/02 | 986 |
| 185079 | 달콤한 사랑이야기 같은 소설책 추천 좀 2 | 부탁드려요 | 2012/12/02 | 1,236 |
| 185078 | 소득공제 연금보험 상품 이번달에만 400만원 드는거 가능한가요?.. 3 | xcb | 2012/12/02 | 1,426 |
| 185077 | 나꼼수 기다리시는 분들~ 3 | 파리타임즈 | 2012/12/02 | 2,038 |
| 185076 | 이명박 아들 군대갔다왔나요? 8 | 궁금 | 2012/12/02 | 3,178 |
| 185075 | 제가 네살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가요? 8 | 어려워요 | 2012/12/02 | 3,550 |
| 185074 | 그것이 알고싶다 소재로 박근혜5촌.. 5 | ㅡ.ㅡ | 2012/12/02 | 1,749 |
| 185073 | 스키강습 문의 9 | 궁금이 | 2012/12/02 | 1,372 |
| 185072 | 지난 오년은 충분히 길었다 | 정권교체 | 2012/12/02 | 1,077 |
| 185071 | 정말 사소한일로 다투는중이에요. 13 | 영양제. | 2012/12/02 | 2,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