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에서 첫 번째로 시청자 전화 연결했던 ‘서초동 정씨’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거의 안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누가 요즘 100분토론에 나왔던 ‘서초동 정’이라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엄청시리 욕을 먹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더군요.. 어? 서초동 정이라면 난데? 급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100분토론 시청자 게시판에서 그리고 다음 아고라에서 저에 대한 욕이 엄청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제가 요즘엔 인터넷에 글을 안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남에 대한 비난들을 볼때는 그저 피식 웃기까지 했었는데요.. 막상 저에 대한 비난들을 접하고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가슴이 뛰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욕하시는 이유는 대부분 이것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20대 후반? 30살인 것 같은데 젊은 나이에 공시가 12억짜리 집에 살면서 세금을 내네 못내네, 남은 평생 산다고 하네, 비싼 집 산거 보니까 연봉이 2억은 넘겠다, 그러면서 돈없다고 헛소리 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공시가 12억, 이 집은 제 집이 아니라 부모님 집입니다.. 당연히 모든 이야기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였구요.. 제 나이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만 서른이구요, 직장을 다니다가 나름 꿈이 있어서 지금은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말하자면 ‘백수’ 입니다.. 아니 나이 30에 어떻게 공시가 12억 집을 가집니까 상식적으로.. 정말로 부자집 아들 아니라면 미션 임파서블이지요.. 저는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며 부모님께 스트레스 주는 평균보다 못한 아들놈일 뿐입니다..
일은 이렇게 된겁니다. PD분(?)에게 전화를 받고 방송으로 실제 통화를 하기까지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PD분께서 방송이 많이 지연되고 있으니 통화를 최대한 짧게 해달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던 말을 많이 줄이게 되었고 거기에 손석희씨께서도, 물론 제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이었겠지만, 자꾸 끊으려고 하셔서 그러다 보니 저에 대한 소개까지 못하게 된겁니다.. 물론 처음이다 보니 넘 경황이 없었지요..사실은 하려던 말 중에 중간에 저희 집과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레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리게 되었죠.. 저는 처음에 이용섭 의원님의 잘못된 종부세 통계를 지적하는데 정신이 팔렸고 그러면서 저희 집 세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해 된 줄 알고 그냥 넘어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참 너무하십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해 모은 돈으로 산 집, 남은 여생 편안히 보내고 싶은 거다.. 등의 말을 제가 했는데 목소리가 젊게 느껴진다면 당연히 저의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 집이라고 생각이 안드셨나요? 나이 서른에 무슨 평생 일해왔고 남은 여생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의 부모님 이야기고 아니 나아가 평생을 바쳐 일해와서 집 한칸 장만하신 부모님 세대들의 얘기겠지요..
물론 생각해보니 그렇게 생각하셨다가도 이 집은 내 집이다, 왜 나를 내 집에서 쫓아내려 하느냐 등의 말을 듣고 정말 자기 집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얼마나 황당하셨습니까? 목소리로 보아하니 서른 즈음인데 평생 돈을 모았고 남은 여생 편안히 보내겠다 라는 얘기를 하니요.. 정말 황당하게 생각되셨겠내요.. 그렇다면 제가 정말 죄송하군요.. 제가 말한 부분들은 부모님을 포함한 종부세 납부자들을 대변하여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아하니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에 대한 틀린 생각들과 편견들이 너무나 많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온갖 욕설과 비난을 포함한 그런 반응들에 대해 너무나 화가 났고 방송에서 말을 하지 못하였던 부분을 포함하여 종부세 편견에 대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1. 종부세 대상자 = 강남 등의 집부자 땅부자 = 불로소득자, 잡소득자 -> 당연히 세금 많이 내서 그 돈으로 서민 도와라?
여러분들의 대표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종부세에 찬성을 하던 안하던 모든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던 당시의 건교부 장관이던 민주당이던, 이것을 당연하게 기본 전제로 깔고 모든 논의를 진전시킵니다..
밝힙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모두 부자는 아닙니다. 물론 부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전제가 틀리니 결론이 틀릴 수 밖에요..
저희 부모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결혼 전에 한 국책은행에 다녔습니다. 거기서 아끼고 아껴 모은 돈과 퇴직금, 그리고 결혼 후 아버지의 너무나 적은 봉급에서 생활비하고 시부모, 시동생 생활비 보내고, 거기서도 아끼고 아껴 평생 저축을 해 온겁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옷은 산 적이 없고 물려 입고 기워 입고 양말 기워 신고 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일주일에 한번은 무조건 돈을 한푼도 안쓰는 날을 만들었는데, 그 날 아침에 보니까 쌀이 한톨도 없더라는 겁니다.. 쌀이 떨어진 줄 깜빡하고 안사다 놓은 것이죠.. 할 수 없이 저와 저희 형에게는 고구마 조금 남은 걸 삶아 주고 부모님은 하루 종일 굶으셨다는 겁니다.. 뭔 어리석은 일이냐 할 수 있는데, 그건 원칙의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당시에도 어땠는 줄 아세요? 아는 어떤 분은 월급이 적건 많건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꼬박 먹어야 하고 옷에는 꼭 돈을 쓰고 그랬습니다. 외식도 꼬박꼬박하고.. 그리고 지금 자식 대학 등록금 마련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렵게 사시는데.. 남한테 매번 손 내밀고요.. 돈은 모으는 사람이 모으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그래서 집을 산 사람들은 정말로 그럴만 하니까 그런 겁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모아오셨던 돈과 생활비에서도 아낀 돈으로 적금을 쭉 들어오셨고, 십수차례, 단칸방 월세, 전세 전전하다가 87년에 4000만원으로 서초동에 지어진 지 십년 가까이 된 아파트 34평을 마련한 겁니다.. 투신에는 한번 돈을 넣으셨다고 하더라구요.. 어쨌든 금융 갈아타기로만 아파트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2년에 ‘세월이 보상해 줘서’ 재건축이 들어갔고 용적률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45평으로 넓혀가기 위해 2억이 좀 넘게 내고 지금의 아파트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돈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출끼고, 전세 끼고, 무리하게 융자 받아서, 부동산 투기로, 주식 대박나서, 로또 당첨 되서 생긴 돈이 아니라, 제가 방송에서 말했던 것처럼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면서 실제로 ‘10원, 20원’을 모아서 만들어낸 돈입니다..어머니가 실제로 제게 항상 말을 해오셨습니다.. “~야, 너 10원, 20원을 모아야 큰 돈 된다, 어느 날 큰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10원, 20원 모은 게 큰 돈도 되고 아파트도 된다..알겠지?”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모아 산 집이 지금 공시가 12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제가 방송에서 한 말엔 결단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글에서, 그 분은 용케도 제가 아니라 제 부모님 집 이라는 걸 아셨던데.. 욕설과 함께 “네 부모가 그 집을 부동산 투기나 다른 뭘로 산 집이 아니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말씀하신 분.. 그 분은 이 글을 보면 꼭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은 제가 연락해서 손에 장 지지는 걸 꼭 좀 봐야겠습니다..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남의 부모를 욕되게 하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 분은 제가 꼭 좀 보고 싶습니다.
2. 종부세 사실 얼마 안된다, 이용섭 의원 왈, “공시가 12억이 종부세는 450만원 밖에 안된다.”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집이 공시가가 거의 정확히 12억입니다.. 고지서를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종부세: 6708020 원
농어촌특별세: 1341600 원
계: 8049620 원
그리고 사실 실제 종부세 낼 때 나오는 고지서 (영수증 같은 거?)에는 위처럼 항목이 나뉘지도 않고 ‘종부세’ 해서 한꺼번에 804962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따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부세 해서 이 금액을 내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내는 세금아닙니까? 어쨌든 종부세로 8049620원을 내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이 의원은 마치 농어촌 특별세는 세금도 아닌 양, 따로 내는 양 말했습니다. 아니 이것도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처음엔 고지서에서 종부세란 항목만 따로 떼어서 얼마 안되는 양 말했고, 게다가 이것도 완전히 틀리게 말했습니다. 종부세 항목만 따로 떼어도 이 의원님의 450만원이 아니라 6708020원입니다. 안 그러면, 농특세만 300만원 가까이 낸다는 말입니까? 우리 집만 그런것도 아니고 옆 집, 앞 집, 뒷 집, 공시가 12억 아파트는 다 이렇습니다.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 의원님의 그 통계가 의도적 왜곡이거나 축소, 심지어는 거짓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과학에서 통계, 표, 차트, 숫자로 얘기하는 사람의 말은 함부로 믿지 말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경우이고 제가 막상 겪고 보니 솔직히 분통이 터지고 섬짓섬짓하기까지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은퇴하시고 연금으로 먹고 사시는데 이 종부세 800만원에 재산세가 또 한 400만원이니까 총 1200만원을 작년, 2007년에 냈습니다. 연금이 한달에 300만원 정도니까 월 수입의 1/3을 집 한 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만 세금으로 냈다는 겁니다.. 이러니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신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흥분하여 그리고 방송에 전화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저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나이들어서 연금소득의 1/3을 보유세로만 내는데 자식 하나는 이런 부모님께 세금낼 돈 좀 보태드리지도 못하고 백수로 살고 있으니 제가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이 세금 때문에 걱정이 너무 크고, 방송에서 인터넷에서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종부세 대상자는 무조건 부자니까 당연히 세금 왕창 내야 하고, 종부세 완하하자 그러면 욕하고 비난하고... 어딜가도 서초동 아파트에서 산다 그러면 대한 민국 1% 특권층, 종부세 때문에 허리가 휜다 그러면 배때기가 불렀네, 엄살 떨지 마라 그러고.. 솔직히 말하면 가족 모두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입니다..
3. 그럼 집값이 올랐는데 그 정도도 안내겠다고? 집값 10억 오르면 나는 세금 1억이라도 내겠다..
실제로 들은 말인데요, 것두 정말로 얄밉게도 잘 하시더군요..
여러분들 중엔 이런 말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87년에 4000만원에 샀고 재건축비로 2억 냈으니 2억4000인데 그게 지금 공시가로만 12억하니 몇 배 장사냐, 근데 고깟 보유세 1200도 안내겠다고?
못냅니다.. 아니 어떻게 내겠습니까? 어쩌다 한 번은 내도 어떻게 남은 평생을 냅니까? 집값이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올랐다 칩시다. 그래서 어쩌라구요? 그게 지금 우리랑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집값이 오르면 어디서 돈이 나오는 줄 압니다.. 누가 따박따박 매달 통장에 입금시켜주는 줄 안다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구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최소한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라도 그렇게들 생각 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한대로 올해는 문짝 뜯어서 내고 내년엔 싱크대 뜯어서 내는 게 아니란 거죠.. 그 사람의 현금 소득으로 내는 게 세금이란 말입니다..
10억, 100억, 1000억이 올라도 팔아야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안팔고 나는 그냥 이 집에서 살래, 나가봐야 내 집만한 데 없다고 난 내가 사는 이 집이 좋은 걸?.. 이런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연봉이나 높거나, 노무현 전 대통령 말마따나 잡소득이라도 있는 사람에게는 몰라도 우리처럼 소득이 적은 사람은 꼼짝없이 당하는 것이고 정말 지옥이 따로 없더라는 겁니다..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게 과연 정당한가.. 즉, 뭘로 포장을 해도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은 이 제도의 피할 수 없는 속성이고 이것은 이 법의 위헌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종부세의 위헌성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2) 이중과세 (재산세가 있는데 같은 성격의 세금을 또 과중하게 매긴다는 점)
(3) 부부간 합산과세 (부부뿐만 아니라 분가하지 않았으면 자식까지도)
(4)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건데, 종부세가 없었던 과거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미래에 종부세라는 제도가 생길 것까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의 집값과 담세력(재산세 등)에 맞추어 주택을 구입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까지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법의 소급적용이라는 점. 한 마디로 종부세가 있을 것을 알았으면 그 집을 안 샀을 것이라는 점이다. -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그리고 담세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 원래 충분히 담세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종부세라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담세력이 없게 억지로 만들었다는 점 이다.
(5) 위의 사유들로 인해 못 살고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게 되어서 발생하는 거주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의 침해
이 외에 또 몇 가지 더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이고 곧 있으면 판결이 나옵니다..
4. 그렇게 가난하고 세금 낼 돈 없으면 집 팔고 나가면 될거 아니냐? 돈도 없는 주제에 뭐 잘났다고 강남에서 그리도 살려고 하느냐? 팔면 시세차익이 얼마냐 것두 불로소득이고.. 지방으로 빠져라!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은 말입니다.. 되지도 않는 주제에 곧 죽어도 강남에서는 살아야겠다는 말이냐? 등..
저는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강남역에서 서초동 쪽의 새로 지은 삼성 본관 아시죠? 그 건물이 두 동인데 한 동은 대로변 쪽에 있는데 한 동은 대로변에 못 있고 안으로 푹 들어가서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로변에 오래되고 허름한 저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매입을 못한 겁니다. 왜 매입을 못했는고 하니 그 건물주가 죽어도 팔지 못하겠다고 해서입니다. 그 건물주가 젊었을 때 가난하게 살다가 거기서 빵집인가?를 하나 열었고 나중에 그 건물을 사서 크게 성공을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뭔가하면 그 분은 그 건물에 애착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눈물이 있고 피와 땀이 있고 역사가 있고 추억이 있고 젊었을 때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삼성에서 몇 백억, 몇 천억을 제시를 한들, 혹은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 한들 그 분은 그걸 팔 수 없는 겁니다.. 그 건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자식들이 그 건물을 절대 못팔게 하기 위해 지분 구조를 복잡하게 해 놓았다고 하더라구요..
여러분, 이 분이 이해가 안되십니까? 저는 너무나 이해가 가고 마음이 애잔해집니다..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집을 가지고 있어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분들에게 그 집은 자기 집이라는 거죠.. 내가 평생 땀 흘려 일해 모은 돈으로 산 내 집입니다. 왜 자꾸 나를 내집에서 쫓아내려 하느나는 거죠..손에서 피가 나게 일해서(실제로 저희 어머니는 일을 많이 해 손이 쩍쩍 갈라져 피가 많이 났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죠 저는..) 저축으로만 10원, 20원 모아서 월세->전세->자가로 단칸방에서 20평->30평->40평으로 이사를 해서 이제 남은 여생 편안히 보내고 싶은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집이 일생을 걸어왔던 꿈이고 평생의 유일한 목표였고 결국 그걸 이루어 낸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결코 알지 못할 눈물이 있고 꿈이 있고 추억이 있고 그래서 애잔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라 마라 하면서 감히 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집에서 돈을 벌 생각이 없고 내 집이 자연소실될 때까지 평생 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집 팔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 집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내 맘에 드는 집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집값이 안오르니 답답하신 거죠. 집값이 올라야 좀 더 보태서 좋은 데로 이사를 갈 텐데.. 즉, 결국은 여러분도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시세차익을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기적인 욕망인 거죠.. 임대료를 받아먹기 위한 게 아닌 실제 사는 집에 세금을 매겨 내쫓는 것과 매도매수를 통한 불로소득인 시세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 사실상 어느 것이 더 공정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외치는, 그리고 저도 제일 좋아하는 사회정의 로서는 사실 시세차익에 세금을 중하게 매기는 게 옳은 겁니다. 헌데 그 반대로 양도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높힌다고 하는 거죠.. 왜? 양도세 높이고 보유세 높이면 거래가 활성화 안되니 집값이 올라가죠.. 집값 떨어뜨리는 걸 우리나라는 지상과제로 생각하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상 본질적으로 옳은 것은 그 반대인데..
얼마나 집값 떨어뜨리는 걸 소중히 생각하느냐면 심지어 노무현 정부에서는 교육정책도 집값 하락을 위한 도구로 써먹었습니다. 수능 등급제, 고교 지원 광역화 등도 강남의 집값 하락, 강북의 집값 상승을 위해 한 것이었습니다. 수능을 점수차로 안하고 등급으로 듬성듬성 묶으면 한 점 한 점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수능에 매달리지 않을 테니 사교육도 덜 받게 되고 그러면 학원가가 많은 강남의 집값도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기상천외한 생각을 한거죠.. 이렇게 한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성향이 가장 컸죠..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언제나 숫자 게임을 해왔습니다..
이런 거죠..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100명의 사람 중 10명에게 이롭고 90명에게 불리한 정책과, 반대로 90명에게 혜택이 가고 10명에게는 불리한 정책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은 어떤 정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겁니다. 공정 한 정책을 해야한다. 숫자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몇 명에게 이로울까를 따지지 말고 공정한 정책을 펴야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더 이롭다는 겁니다. 공정한 정책이면 불리하게 된 사람들도 납득을 하게 되고 내 행동이 옳다면 다음 번엔 나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책과 법률의 생명인 예측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헌데 노무현 대통령은 90명에게 이롭고 10명에게 불리한 정책을 가장 좋은 정책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무엇이든간에.. 수능등급제도 어떻습니까? 불리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100명의 사람이 9등급으로 나뉘고 각 점수에는 1명씩만 있다고 칩시다.. 가장 억울한 학생들은 2등급부터 9등급까지에서 각 등급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 8명 뿐입니다. 한 문제 틀려서 숫제 등급이 내려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92명은 그저 그렇거나 이득을 본 사람들이죠.. 1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맨 밑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 완전 좋은 거죠.. 1문제 맞혀서 등급이 올라가 버렸으니까요.. 이처럼 억울한 학생들은 8명 뿐, 무시해도 좋은 숫자라고 보는 겁니다.. 더 옳은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 있게 이걸 추진한 겁니다.. 소수의 피해자들은 아예 관심 밖이거나 목적이 수단을 완전히 압도하고 정당화시키는 거죠..
종부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보는 사람들은 전 국민의 1% 정도의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도 저희와 같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가 없었을 때 집을 구입한 사람들, 소득이 적은 사람들, 그냥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혹은 쭉 집값이 상승해 왔던 사람들, 그저 내 집에 만족하고 이사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시해도 좋을 미미한 숫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구제할 필요가 없거나 행여나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까봐 내버려 둬야 하는 인원들인 것입니다.. 막말로 누구하나 투신자살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이 사회는 일부러라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저희 부모님은 여러분들과 다르게 이 집이 최종 목적지입니다..이 최종 목적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걸쳐 싸워왔고 유랑을 해 왔습니다.. 사실상 시세차익도 별로 없이 저축으로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남도 아니고 나라에서 너네 집 내놔 하면서 집 가진데 대한 세금으로만 소득의 1/3을 걷어갑니다.. 집값 안정은 물론 중요하고 고귀한 목표인데 그 방법을 공급확대라던지 다른 방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집 가진 사람들을 프레스로 꽉 눌러서 도저히 못 견디고 울면서 뛰쳐나가게 만드는 방법인 겁니다.. 그것도 살고 있는 집을요.. 그렇게 한들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들 중에 강남에 오고 싶어하는 분들, 저희를 그렇게 해서 집을 내놓게 해서 들어오게 됐다 한들 마음이 편하시겠습까? 피와 눈물이 범벅이 된 집을 그저 보게 될 뿐입니다. 그런 집은 입주해도 살 수도 없어요.. 밤마다 귀신과 대화해야 합니다.. 한과 귀기가 서린 집이기 때문입니다.. 수맥이 흐릅니다.. 엘로드가 막 움직인다니깐요.. 이런 식으로 집에서 쫓겨나면 이 분들은 정부와 사회에 반감을 갖게 됩니다.. 제발 그렇게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앞에서 삼성에 건물 안 판 건물주 분은 사인간의 거래니까 안 팔면 그만이었지만 이건 나라에서 뜯어가는 거라서 안 내면 결국 집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사를 가도 그렇지요.. 예를 들어 봅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20억 들여서 집을 지었습니다. 경비원 사택까지요.. 근데 그 동네가 개발 붐이 일면서 고속도로도 뚫리고 문화 시설도 들어서고 난데 없이 하바드에서 분교를 짓는다, 그래서 땅값이 치솟는다고 쳐요.. 아닌 밤중에 종부세가 막 나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은퇴하고 연금으로 살면서 이제 인터넷에 댓글이나 달면서 편히 좀 살아보겠다 하는데 종부세가 크게 나와 연금으로 감당이 안되는 거죠. 인제와서 알바를 뛸 수도 없고..그래서 20억 들여 지은 집을 버리고 이사를 가게 생겼다 그러면 그 분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이사를 가도, 또 싸게 사서 갔는데 거기서도 집값이 나중에 올라 종부세가 많이 나오면, 그러면 또 이사를 가야 됩니까? 여러분, 강남에 산다고 하니 종부세 많이 내는 것을 당연하게들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집도 종부세 내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뉴타운 개발되고 문화시설 들어서고 강남의 대성학원, 종로학원, 족집게 학원들이 그리로 이사가고 외국대학에서 분교 짓고 그러면 집값 치솟고, 그러면 종부세 내는 것 하루 아침입니다.. 제가 신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서 종부세 내야되는 상황을 한 번 겪어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사가고 싶다면야 이사가면 그만이지만 그 집에서 평생 살고 지고 하고 싶었던 분들은 눈물을 머금고 집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부세 안나오는 집으로 이사를 가서도 나중에 집값 올라 종부세 나오면 또 이사를 가야되나요? 그런 식으로 평생 메뚜기처럼 이사를 다녀야 된다는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을 구입했을 시점으로 과세를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세를 하고 싶으면 매도를 했을 때 그 차익을 50%를 걷어가던 90%를 걷어가던 저는 대찬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니까요.. 헌데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면요.. 어떤 분이 글에서 그렇게 쓰셨더군요.. 저를 욕하면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종부세를 왕창뜯어야 한다고 하신 끝에 막상 자기도 넓은 집에 이사가고 싶은데 종부세 내는 것은 싫다더군요.. 그러면서 종부세를 걷되 50평 이상만 걷어야 된다.. 50평 이상은 있는 집이니까 왕창 뜯고 그 밑은 면제해 줘야 한다더군요.. 그 분은 50평 이상은 필요 없고 40평대면 족한 겁니다.. 이 무슨 황당한 말이고 이기심이란 말입니까? 그럼 자식이 7명인 대가족은 넓은 집에서 살지도 말란 말입니까? 45평이래봤자 방 3개에 골방같은 조그만 방 1개가 전부인데 그 분 말대로라면 종부세 때문에 9식구가 끼어 살아야 됩니까?
5. 종부세 대상자 중 대다수가 1가구 다주택자들이다, 고로 세대 합산과세로 종부세 왕창 걷는 게 당연하다?
종부세 대상자 중에 다주택자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집 한 칸도 없어 죽겠는데 여러채 임대사업하며 일명 불로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을 세금으로라도 규제하여 한정재이면서 공공재 성격도 있는 부동산의 시장 정의를 세우는 것을 찬성합니다..
헌데 저는 솔직히 1가구 여러채이면 몰라도 2주택까지는 용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집 한 채도 없는 분들은 용납 안되실 수 있겠지만 가족들이 모두 한 집에 살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구들마다 여러 개인적 사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4인 가족이라 한들 어떻게 반드시 한 집에서만 모여 살 수 있겠습니까? 가족 중의 한명은 학교 문제든, 아니면 결혼을 좀 일찍 하게 되었다는 등의 어떤 이유 때문에, 지방이든 어디든 따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가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겠지만 직장이 없다거나 나이가 만 서른이 안되었다거나 하면 분가가 안됩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세대 합산과세로 종부세를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은 부모님은 강남에 살고 자식은 어떤 이유로 용인의 한 아파트에 사는데, 자식 분이 나이가 서른이 안되어서 그런 지 직장이 없어서 그런지 분가가 안되어 세대합산으로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힘든 것이지요.. 자식 분도 지금은 직장이 없지만 예전에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 왔었고 부모님의 도움도 받고, 물론 증여세 다 내고요, 대출도 끼고 해서 그 아파트를 구입하게 됐는데 살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지금은 2억 7천인가로 비싸져서 부모님 집과 합산이 되니 종부세가 더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월세나 전세로 살면 되지 않느냐 하겠는데, 사실 그게 훨씬 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세값이 많이 올랐어요.. 용인 같은 경우는 전세금도 비싸서 차라리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2년 지나면 꼭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거든요.. 내 집도 아니면서 매번 올려줘야 하고, 단기간 살거면 전월세가 훨씬 유리하지만, 그 분처럼 이제 결혼도 해야하고 신혼집까지 생각할 요량이면, 즉 앞으로 죽 거주해야한다면 꼬박꼬박 월세금 전세금 올려주는 것보다는 매입을 해야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집이 몇 채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확인해서 실거주자면 합산과세를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실거주자라는 얘기는 주택의 한정재, 공공재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깁니다.. 남의 거주권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용인이 되는 게 옳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는 사실 작년 쯤 KBS의 한 피디분과 한 번 얘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그 분은 한 시사프로의 책임피디였는데 당시 그 프로에서 종부세 완화를 반대하는 코너를 제작했었습니다.. 통화를 한 번 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 실거주 주택 문제에 대해서 그 분도 동의를 하셨었습니다. 사실은 옳은 얘긴데 국세청에서 실거주 문제를 확인하기 쉽지 않으니 어쩌겠느냐,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것은 맞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정부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다듬긴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확인이 힘들다고 이대로 계속 내버려 두면서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방법은 찾아보면 있습니다. 어떻게든 실거주 확인이 된다면 세대 합산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령자들이 집 한 채를 따로 가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전월세금, 즉 임대수입으로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저는 그 분들이 호구지책으로 먹고 살기 위한 경우이니 저는 용인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분들이 어쩌겠습니까? 살고 있는 집 외에 작더라도 한 채가 더 있다면 그 수입으로 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예전에 전세, 월세 들어 살 때 저희 집 주인이 그런 노인 분이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봅니다.. 임대 수입이래봤자 사실 얼마 안되는 것인데 거기에 종부세까지 매긴다는 것은 사실 가혹한 일 입니다.. 재산세도 이미 내고 있는데..
그러나 정 그런 경우도 어쨌든 불로소득으로 본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합산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앞서 말한 실거주 주택의 경우는 최소한 2주택의 경우라도 세대 합산과세를 하지 말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 경우는 불로소득도 아니고 그냥 실제 살기 위해 그리 된 것이니까요..
6. 강남은 부자 동네니 노블리스 오블리쥬로 당연히 세금 과중히 내는 게 당연하다?
이런 분들은 사실 정말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강남은 부자들만의 동네 하며 욕하다가도 앞서처럼 강남에 부자만 있는 건 아니다, 강남 그지가 실제로 있다(실제로 소득은 적으면서 집만 비싸져버리게 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분들은 나중에 대출 무리하게 끼고 산 경우도 아니고 예전부터 살아오던 분들입니다.. 저희처럼..)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강남에서 왜 사냐, 돈 없으면서 강남에서 산다는 게 말이 되냐? 어서 나와라.. 이럽니다.. 강남은 부자들만의 동네라고 혐오하면서 막상 중산층도 겨우 될까말까한 서민도 있다 그러면 강남에서 살아서는 안된다고 그러는 건 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소셜믹스입니다. 오히려 위선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원래 있던 소셜믹스나 잘 좀 보존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강남입니다.
강남 그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즉, 지금까지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적당히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로 없는 사람들 다 내쫓으면 진짜로 이제 강남은 부자들만의 동네가 되는 겁니다.. 완전 비벌리 힐스, 말리부 해변 되는 거죠.. 예전엔 강도가 길가는 사람 일일이 확인해서 돈 뺐어갔지만, 이젠 발에 채이는 사람은 다 돈 뺐어 간다는 얘깁니다..
소셜믹스 하면서 임대주택, 고가 주택 섞어짓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있는 소셜믹스라도 좀 보존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저희 동네에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도 환영입니다. 저는 남들과 달리 집값이 제발 좀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서초구 주민들은 돌 던지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아파트 앞에 화장장이 들어서고, 또 저희 옆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납골당 같은 게 들어서는 게 소원인 사람입니다. 광진구 주민들이 국립정신병원 이전하라고 날마다 데모한다는데 그게 저희 동네로 들어와도 됩니다. 빈말이 아니고 일단 저는 남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화장장, 납골당, 정신병원, 장애우 시설 등에 대한 거부감이 아예 없고 사실 교육적이라고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 오염만 안된다면 어떤시설이든 설령 핵폐기물 처리시설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강남의 이 아파트에 계속 살고 싶은 이유는 강남이 남들이 선호하는 동네이고 뭔가 있어보이는 고귀한 동네라서가 아니라 (실은 그렇지도 않지만) 부모님이 평생을 힘들게 모으고 아껴 저축한 돈으로 산 우리 집이고 거기에 우리 가족의 역사와 추억과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 오르길 전혀 바라지 않고 오히려 좀 떨어져서 세금이나 적게 나와 계속 살 수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강남이라서가 아니라, 말도 안되는 네임밸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 집이기 때문입니다.
7. 강남엔 문화시설도 많고, 교통도 편리한데 그 정도 세금 더 내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은 작년 노무현 정부시절 건교부 장관님이 방송에서 직접 하신 말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사람들(종부세 대상자)은 기타 잡소득이 많으므로 종부세 많이 나와도 상관없다.” 요 대사와 더불어 제가 최고 히트 대사로 꼽는 말입니다. 참, 일국의 대통령, 장관께서 이런 말 하시기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강남역에는 극장이 3개고 지하철이 있고 버스도 많습니다. 신사동에도 극장이 많고, 역삼동에는 LG 아트센터도 있고, 한전아츠풀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근데 강남 사람이 극장을 가면 8000원 하는 표값을 7000원으로 할인해 주나요? LG 아트센터에서 연극 티켓 할인해 줍니까? 집이 어디건 가격은 똑같습니다.. 많이 본다고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집이 가깝다고 할인해 줍디까? 가는데 교통비가 적게 든다고요? CGV강남 뒤의 샤갈의 눈내리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교통비가 아예 안들겠지요.. 저녁먹고 츄리닝 차림으로 슬슬 마실 나가듯이 가면 되니까.. 근데 대치동 사는 사람이 강남역이나 신사동 가서 영화 보려면 교통비가 들거든요.. 그리고 그 교통비가 얼마나 합니까? 지방에서 올라올 거 아니면 다같이 900원이지..
강남 산다고 문화시설비, 교통비를 남들보다 더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영화를 좋아함에도 바쁘고 여자친구가 없어서 요 몇 년간 영화를 거의 못 봤습니다.. 이번에 친구랑 다크나이트 한 편 봤습니다.. 그것도 용산의 아이맥스관에서요.. 지하철 두 번이나 갈아타고 가서.. 서울에서 아이맥스로 상업영화를 상영하는 곳은 CGV용산 한 곳 뿐인데 그러면 왜 용산 주민들은 종부세 안냅니까? 서울의 유일한 아이맥스관 옆에 사는 혜택받은 주민들인데요? 남들은 지방에서도 일부러 온다고 그러더만.. 그리고 용산역이야 말로 교통 짱이지요.. 심지어 KTX도 다닌다 아닙니까? 츄리닝 입고 슬슬 마실 나가듯이 나가서 부산도 갔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옆집에 사는 할머니, 극장은커녕 집 앞의 슈퍼도 못갑니다.. 지하철, 버스요? 병원 갈려면 아들 내미가 와서 차로 겨우 모시고 갑니다..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남은 여생 극장, 지하철, 버스 구경도 못해보고 가실 겁니다.. 그런데도 종부세는 꼬박꼬박 나온다고 하시던데요? 극장, 지하철, 버스 이용 못하니 종부세 돌려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문화시설, 교통 많아 혜택보니 종부세 내는 거 당연하다..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럼 혜택 못 보는 저희 가족, 옆 집 할머니는 왜 종부세를 내야 하냐는 거죠.. 근데도 이런 황당한 말을 건교부 장관님이 방송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하셨으니 듣는 사람이 성질이 나겠습니까 안나겠습니까?
건교부 장관님이 왜 이런 황당한 말을 하셨을까요? 종부세 찬성하는 분들에게는 사실 논리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분들 얘기에서 한번도 논리를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무논리가 논리입니다. 있다면 ‘종부세 대상자 = 강부자, 투기꾼, 잡소득자.. 그러니 세금으로 돈 뜯어가는 게 당연해’ 이것 뿐입니다. 종부세 대상자라고 다 부자는 아니고 세금 내기도 힘들 정도로 소득이 적은 사람도 많아..라고 말하면 귀막고 “아 몰라 몰라.. 종부세 내는 사람은 무조건 집부자, 땅부자, 잡소득자”.. 숫제 주문을 욉니다.. 아니 왜 주문을 외냐구요.. 빤한 현실을.. 그러다 몇 마디 하면 “그럼 집 팔고 나가면 되잖아! 왠 말이 그리 많아! 내라면 좀 내!” 이 분들에게 세금 못내고 집도 팔 수 없는 우리 같은 사정은 안중에 없고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저 자기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건교부 장관님의 그런 히트 대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종부세 그 자체의 본질에, 속성상 좀 무리한 설정과 부족한 논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8. 선진국에서는 보유세 우리보다 더 많이 낸다는데.. 심지어 철저한 자유시장 경제인 미국에서도 우리보다 더 낸다는데.. 우리도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냐?
유럽 등의 선진국과 미국에서도 집값 대비로 봤을 때 우리보다 더 낸다고는 합디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네들은 주택 소유자의 소득 수준과 집값 사이의 갭이 그리 크지 않더라는 겁니다.. 즉,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비싼 집에 살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싼 집에 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비싼 집에 돈 적게 버는 사람도 많이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된 게 그 주택 소유자의 책임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분수에 넘치게 은행 융자 꽉차게 받아 강남의 비싼 집으로 대출, 전세 끼고 무리하게 산 사람들은 그네들의 책임이 맞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종부세가 없었을 때 담세 능력이 충분히 되어 저축한 걸 기본으로 집을 샀는데, 즉 분수에 맞게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막 오르더니 어느날 종부세라는 게 생겨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담세 능력이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더욱 기가 막힌 건 그 종부세를 만든 정부에서 그 짧은 기간에 집값이 무려 6배가 뛰었고, 그렇게 만든 것도 바로 그 정부라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리고 무슨 도시, 수도권의 신도시 등 개발 계획하면서 토지 보상금으로 시중에 조단위로 너무 많이 자금을 풀었고, 그것도 세금으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 등의 집값을 6배나 뛰게 만든 겁니다.. 이러니 난데 없이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어떤 사람들은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안터지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겁니다.. 미국 등의 나라들은 보유세 등을 예전부터 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월이 흘러 이제는 안정화 된 상태이고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세 이후에 집을 구입한 사람들로 소득과 집 값 사이의 간극이 그리 크지 않고, 크다 하더라도 보유세를 이미 알고 감안해서 구입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종부세를 시작한 것이고 따라서 시행 이전에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당연히 종부세를 생각할 수가 없었으며 당시에는 충분히 담세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나 이제와서는 타의에 의해 담세 능력이 결여되버리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등의 선진국과 달리 스스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언>
집값 안정이 현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고, 그리고 양보하여 종부세가 집값을 잡는데 역할을 한다 칩시다.. 미국 등도 그런다고 하니까 대의를 위해 종부세를 유지하고 집값 비싼 사람들이 힘들더라도 고통을 부담한다 쳐요.. 그래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종부세가 시행되기 이전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종부세를 면제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어떤 법과 제도가 생길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요.. 나중에 생긴 제도로 이전에 한 행위를 구속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법의 소급적용이란 말을 제가 한 거구요 그래서 바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심지어 예전엔 집값도 쌌다니까요 강남이라도.. 80년대 후반만 해도 강북 집값보다 강남 집값이 더 싼데가 많았을 정도였습니다..
집을 구입했을 당시의 담세 능력이 중요합니다. 재산세를 좀 높이는 건 몰라도 거기에 더해 있지도 않았던 종부세를 재산세의 두배로 해서 거기에 추가한다는 건 너무 지나친 경우입니다. 도저히 그대로 참아내기에는 정도를 지나치게 넘어섰구요, 실제로 부담할 능력도 안됩니다.
결론을 말하면 “종부세 대상자 = 무조건 부자” 라는 등식은 틀린 등식이구요 따라서 이를 전제로 진행되는 모든 논의도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도 아니면서 타의(대표적으로 참여정부)에 의해 종부세 대상자가 ‘되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고 나갈 수는 더더욱 없구요, 왜냐하면 이 집은 우리 부모님들의 피와 땀과 꿈과 추억이 담긴, 인생 그 자체인 집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에 토지와 건물을 팔지않은 그 건물주 분처럼요..). 남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애착이 없을 수가 없는 그 분들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집을 판다 쳐도 이사간 곳에서 또다시 종부세 대상자가 되지 말란 법이 결코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철새처럼 이사만 다닐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100분토론 전에 KBS의 한 피디분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앞의 그 분과는 다른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시사프로의 종부세 완화 반대 코너를 제작하신 분인데 그 분이 그러시더군요.. 제 말처럼 종부세에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자기도 공감을 하고 KBS, MBC 모두가 공감을 한다.. 자신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낼 능력이 되고 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종부세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단 한번도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못 들어봤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라치면 오히려, 벌써부터 종부세 무력화 시키려는 기도를 한다, 1%도 안되는 특권층을 위해 바꿀 수는 없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등등 엄청난 음모가 벌어지는 양 온갖 얘기를 합니다.. 고령자 저소득자에 대한 완화 논의에 대해서까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방송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종부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이처럼 의도적으로 모르는 체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한가지 이유 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수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단 한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매스 미디어는 대중에게 아첨하니까요..
하지만 다른 소수자에게도 정치적 올바름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듯이, 종부세의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서도 배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률에서 '선의'란 착하다,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종부세에서의 '선의'의 피해자들도 미래에 종부세가 생길 줄을 “몰랐기” 때문에 미래가 아닌 당시의 능력에 맞는 주택을 구입했고 그래서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나눠서 쓰다보니까 글이 너무나 길어졌습니다.. 긴 글을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부세 피해자들에 대한 옳지 않은, 그리고 악의의(의도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비난은 이제 그만 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피디 분도 말씀하셨듯이 종부세에 대한 세밀한 적용과 집행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도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덧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떤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진 자들의 편도 아니고 특정 정치세력이나 특정 집단의 이기적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이 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저의 다른 글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진보 논리에 더 가까운 면이 있고 심지어 2002년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를 찍었고 저희 가족들도 민주당 지지자였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후회하고 있지만.. 저는 그저 종부세가 전혀 공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세밀하지도 않아 선의의 피해자들을 그저 내버려 두고만 있을 뿐임을 저희 부모님의 사례를 들어 실증적으로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떤 분이 대안이 없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대안이라기보다 저는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종부세를 재산세에 합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를 약간 더 늘리는 정도로.. 원래 재산세만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지금 좀 오르긴 했지만.. 서민들까지 재산세에 허리 휘어야 되느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차등이 있고 누진율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낮은 주택은 재산세 인상은 거의 미미한 수준일 것입니다. 솔직히 재산세 내고 비슷한 세금인 종부세를 또 내고, 이렇게 이중으로 내는 것도 웃기는 얘기입니다..
* 참, 그리고 이 글은 100분 토론 게시판에 저에 대한 욕설과 비난의 글이 많은걸 보고 그 곳에 먼저 올리려고 쓴 것인데요.. 그 곳은 실명으로 올리게 되있더라구요.. 그대로 올릴까 했는데 욕설과 비난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요즘엔 테러가 하도 심해, 도저히 실명 공개의 용기가 나지 않았고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곳 분들 또한 제가 젊은 나이에 공시가 12억 집 가진 걸로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착한 사마리아 인이 계시다면 100분토론 게시판에 이 글을 복사해서 '서초동 정'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 올려주시던가, 길어서 안 올려진다면 최소한, 제 집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 집이라는 것 만이라도 알려주시어 오해를 풀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저의 비겁함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