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안철수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 10대 과제 발표

.. 조회수 : 1,450
작성일 : 2012-10-31 15:40:30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205658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할 계획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통합법, 조세범처벌법 관련 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 5단계 이상으로 세분해 죄질에 비례해 가중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재벌총수와 고위 임직원, 대주주의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 기소는 물론 형 집행과정도 엄정히 처리해 재벌의 탈법경쟁을 방지하고 '대마불사, 재벌불벌’의 잘못된 사법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재벌 등 경제적 특권층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 ▲사정기관 간 균형과 견제로 국민의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IP : 59.10.xxx.4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5406 핑크레이디 이름 맞추기 1 나무 2012/11/01 1,548
    175405 아이러브커피에서요 11 미네랄 2012/11/01 1,890
    175404 이상은 다스 회장, 특검 출석 1 세우실 2012/11/01 1,381
    175403 “행복은 GDP 순이 아니야…소득분배가 관건” 샬랄라 2012/11/01 1,135
    175402 아파트 친구 제가 많은걸 바라나요 7 2012/11/01 3,556
    175401 문채원한테 질투를 느꼈어요 1 착한남자 2012/11/01 2,968
    175400 밤에 잠 잘 안오시는 분 커피 끊어보세요 1 ㅇㅇ 2012/11/01 1,561
    175399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훈육해야 하나요?? 8 6살 2012/11/01 1,846
    175398 셋탑박스 쓰시는분들 불편하지 않으세요? (혹시 iptv 쓰시는분.. 6 고민 2012/11/01 3,786
    175397 불경 기도하고 있는데, 밀린 기도 한꺼번에 해도 될까요? 4 .... 2012/11/01 2,750
    175396 외도의 원인 6 화이트스카이.. 2012/11/01 3,873
    175395 성인 발레 학원 추천해주세요 3 ... 2012/11/01 4,105
    175394 무뎌진 손톱가위 재생.. ... 2012/11/01 1,247
    175393 [문재인의 승부수] 2 그랜드 2012/11/01 1,529
    175392 코스트코 독일산 까망베르치즈크림 원래 이렇게 묽은가요? 2 문의 2012/11/01 2,266
    175391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1일(목) 일정 1 세우실 2012/11/01 1,696
    175390 시댁과의 탯줄을 끊지 못하는 남편 8 초겨울시작 2012/11/01 3,832
    175389 애기 낳고나니 배가 너무 말캉말캉 해졌어요.... 6 aaa 2012/11/01 2,428
    175388 평생을 빈혈환자로 살았는데요 16 2012/11/01 5,465
    175387 정시의 합격선 기준 3 정시 2012/11/01 2,361
    175386 월세 만기 한달전 이사 리뷰다 2012/11/01 2,853
    175385 지고추?삭힌고추?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1 체감온도영하.. 2012/11/01 3,172
    175384 수산물,,,이제 안드실꺼에요?? 15 ㅇㅇㅇ 2012/11/01 3,287
    175383 분당, 죽전 근처 교정치과 8 부탁드려요^.. 2012/11/01 2,311
    175382 제 상황이면 아주머니를 어떻게 고용해야할까요?ㅠ 3 질문 2012/11/01 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