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철수 ‘대검 중수부 폐지’ 등 사법개혁 10대 과제 발표

.. 조회수 : 540
작성일 : 2012-10-31 15:40:30

http://news.cnbnews.com/category/read.html?bcode=205658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할 계획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통합법, 조세범처벌법 관련 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 5단계 이상으로 세분해 죄질에 비례해 가중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재벌총수와 고위 임직원, 대주주의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 기소는 물론 형 집행과정도 엄정히 처리해 재벌의 탈법경쟁을 방지하고 '대마불사, 재벌불벌’의 잘못된 사법 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또한 재벌 등 경제적 특권층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 ▲사정기관 간 균형과 견제로 국민의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IP : 59.10.xxx.4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5838 안쫄거예요. 1 ㅇㅇ 2012/12/20 287
    195837 보험 추천좀 해주세요 7 멘붕 2012/12/20 747
    195836 잃어버리는 10년이네요 3 차라리다행 2012/12/20 534
    195835 노무현대통령님이 하신 말씀... 5년이 너무 긴 거 같애... 2 절망의날 2012/12/20 782
    195834 다 어디 갔어요? 8 그 좋은 꿈.. 2012/12/20 747
    195833 토론이라도 안봤으면 맘이 좀더 편하기라도할텐데 5 ㅋㅋ 2012/12/20 652
    195832 문재인 후보 페이스북 업뎃 29 세우실 2012/12/20 3,805
    195831 여러분, 이제 인터넷 끄고 주무세요 2 dd 2012/12/20 654
    195830 대한민국 수준에 맞는 대통령....... 8 tapas 2012/12/20 917
    195829 먹을수도 누울수도 없는.. 3 ... 2012/12/20 435
    195828 19대 대선 후보는 누가 나올까요? 4 . 2012/12/20 780
    195827 박그네가 한 공약 잘 지켜지도록 감시하고 지키는게 국민의 일! 7 정신차리고 2012/12/20 587
    195826 저는 오늘부로~ 5 에효~ 2012/12/20 814
    195825 꿈이 었으면.. 아~ 2012/12/20 259
    195824 ㅅㅂ..60대이상 아주 몰빵으로 밀어줬네..아오 미치겠네.. 8 ㅜㅜ 2012/12/20 1,267
    195823 박근혜 지지자들 좋아할 것 없어요. 11 . 2012/12/20 2,293
    195822 문재인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2 ... 2012/12/20 657
    195821 상처가 크지만 상처 2012/12/20 276
    195820 오늘 잠못자는 사람 전국에 넘쳐날듯.. 7 2012/12/20 738
    195819 그분이 서울에서는 1위예요 12 그래도 2012/12/20 1,905
    195818 대선 실패를 물어 민주당이 문재인을 버릴까봐 걱정이네요. 18 퍼플 2012/12/20 2,550
    195817 제발 부탁드립니다.. 3 성주참외 2012/12/20 552
    195816 내딸아,너무 슬퍼말아라 5 엄마가 2012/12/20 852
    195815 경북안동 개표참관인이 올린트윗 8 이건뭐죠 2012/12/20 2,365
    195814 ... 원더우먼 2012/12/20 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