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2-10-30)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면서 18대 대선의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투표시간 연장에 찬성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기존 투표시간을 고수하며,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캠프 인사들이 내놓는 투표시간 연장 반대 이유를 보면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그것은 임시 공휴일이지만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한국의 노동 현실도 무시하고,투표를 위해 선진국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일에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하고, 선진국의 투표시간이 한국의 12시간보다 많은 13시간에서 15시간까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은 앞서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정치] - '투표시간 연장'을 막기 위한 선관위의 새빨간 거짓말
오늘은 새누리당과 중앙선관위가 들고 나온 비용론의 허구와 대한민국보다 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선진국들의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투표시간 연장하면 비용이 100억?'
투표시간 연장 논란이 시작됐을 때 새누리당은 선관위의 비용론을 그대로 인용해서,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면 1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런 주장은 예산 부풀리기를 통해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새누리당과 공조해 입을 맞추었는지 몰라도 너무나 터무니없는 작태에 불과합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기존 투표관리비용에 추가로 83억 원이 소요된다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계산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단지 2시간 연장을 하는데 인원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어느 회사나 2시간 근무를 더한다고 해서 인원을 두 배로 늘려 2교대 근무를 시키지 않습니다. 2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만 더 지급하면 되는데 인원을 두 배로 늘려서 계산했고,투표관리관의 시급을 갑자기 현행 15,000원에서 약25,000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여기에 식대를 6시-13시 근무자가 2끼, 13시~20시 근무자가 2끼를 먹는다고 총 4끼로 계산했습니다. 오전 근무자가 아침과 점심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후 근무자가 오자마자 점심 먹고 일하다, 또 저녁을 먹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13시부터 근무자라면 대부분 점심은 먹고 저녁만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현재 선관위의 투표 관리비용에는 근무자들의 3끼 식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1끼 식사를 더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단 2시간 연장근무하는데 시급을 올려 2교대 근무자를 편성하고 식대까지도 추가 계산하니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회사에서 저렇게 비용 계산해서 기안 올리면 아마 담당자는 해고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선관위의 계산은 자신들 편의 내지는 이상한 논리로 계산됐습니다.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따른 개표 비용을 보면 더 이상합니다. 선관위는 개표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2일 근무에 따른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현재도 개표관리원과 개표참관인은 2일분 8만 원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개표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13,920명의 추가 개표 사무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개표시간이 8시 이후로 늦춰졌을 뿐이지, 개표한다고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6시 출근 시간이 8시로 늦춰져 일한다고 사람을 더 써야 한다는 논리는 이상한 계산법입니다.
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야식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시간 늦게 출근한다고 굳이 야식을 2번 줄 이유가 있을까요? 개표는 안하고 야식만 먹나요?
투개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받으려고 이런 짓을 꾸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자신들의 계산법으로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을 늘려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투표시간 2시간 연장 비용은 36억, 선관위 대선 홍보비는 109억'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산출이 적합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 산출을 의뢰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중앙선관위와 엄청난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계산한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따른 투표관리 비용은 약 23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2교대 근무가 아니라 두 시간을 연장근무를 했으니, 2시간 연장 근무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대는 이미 1일 3식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투표관리 비용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선관위의 약 83억 원 예산이 실질 소요 비용 23억보다 60억 원이나 부풀려 나온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이 연장된다고 해도 개표비용은 모두 동일하게 13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뿐이었습니다. 투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지, 개표시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25%만 자정 이후 근무하는 개표사무원을 전원 자정 이후까지 근무하여 전원 2일치 수당 8만 원을 받는 것으로 계산했고, 개표관리위원과 개표참관인은 현재도 2일치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면 약 36억 (투표 23억+개표 13억) 3시간 연장하면 약 48억(투표 35억+개표 13억)이 소요될 것입니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에서 투표관련 홍보비에만 113억 원을 썼고, 18대 대선 홍보비로 109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투표시간 2시간 연장하는 비용 36억과 비교해보면, 선관위가 주장하는 비용론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홍보비로 100억을 쓰지 않고 절감한다면 36억으로 투표시간을 늘리고, 투표율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조차 무시하는 새누리당과 중앙선관위의 모습은 투표권유가 아닌, 투표를 막겠다는 의도가 보일 뿐입니다.
' 사전투표제'라고 들어 본적은 있는가?
이정현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은 '투표는 성의의 문제'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의도 여건이 허락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무시한, 아니 그렇게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나온 발언입니다. 또한 이정현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은 시사IN 라이브에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정현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은 투표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는 한국보다 더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시도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일본에는 기일전투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흡사 부재자투표와 같은 투표방식인데, 선거 고시일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각 시·구·정·촌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8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투표일에 바쁜 사람을 위해 미리 투표소를 만들어 놓고 편한 시간에 투표하는 '사전투표제' 방식입니다.
처음 이 제도가 도입된 2003년 중의원 선거에서 기일전투표인은 총 선거인의 10,93%에 불과했는데, 2010년 참의원 선거에는 총 선거인의 18%가 이런 '사전투표제'(기일전투표)를 이용했습니다. 투표일 전 투표자수가 전체의 20%에 가깝다는 사실은 그만큼 사전투표제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참여율이 높은 제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투표제는 일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캐나다.스위스.호주,스웨덴,러시아도 사전투표제를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짧게는 투표일 2일 전부터 길게는 2주전 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우편이나 직접 투표소를 방문해서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우리가 하는 부재자투표 방식도 이런 사전투표제의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부재자투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롭고 방식이 불편해서 선진국처럼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사유제시의 요건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를 도입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더불어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줄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도 몇 가지 절차가 불편한 점도 있지만, 각 나라별 '사전투표제'의 장점을 선택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부재자투표 신고인의 수는 낮지만, 부재자투표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2009년 7월 6일 재보궐선거의 투표율 하락 현상을 막기 위해 재보선 사전투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치전문가들은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진국은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이정현 공보단장은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허무맹랑한 얘기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 내 진심 카페에서 열린 투표시간연장국민행동 출범식에 참석, 대선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국회에 선거법 개정과 유권자들이 투표시간 연장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출처:오마이뉴스 유성호
국가는(입법,사법,행정)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를 운영하는 주체인 중앙선관위는 비용 타령에 여당 후보의 캠프 공보단장은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의 참정권을 오히려 막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밤새 개표를 지켜보는 사회적인 비용도 감안해야 "(중앙선관위)
"투표는 시간이 아니라 성의의 문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 이정현 공보단장)
"투표일에 웬만한 노동자는 다 쉰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10분이면 되는데 투표 안 하는 건 납득이 안된다."(새누리당 박성효 의원)
"선거를 앞두고 룰을 바꾸면 혼란만 야기한다."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비정규직 노동자 840만 명 가운데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한 비율이 64.1%였다고 합니다. 투표참여 시간을 유급휴무나 휴업으로 인정받는 노동자는 22.7%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투표시간을 연장하고, 사전투표제와 같은 선진국형 투표 개선방안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체육관에서 대의원 2,359명을 모아놓고 단독출마하여 2,357표를 획득해서 대한민국 제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막는 자들은 오로지 자신들끼리 자신들만의 정권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무엇이 두려워 투표시간 연장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 국민은 꼭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