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를 이중으로 과세 할수 밖에 없는 이유..그러나 이중과세가 아닌 이유

[종부세]

오늘 새누리당 지지자 한분(몇분?)께서 종부세를 가지고

분탕질을 하고 계시는데..

 

종부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종부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격한것이 이중과세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중 과세가 맞다면 잘못된 법이고 그렇다면 바꾸는것이 맞습니다.

 

그럼 정말 이중 과세가 맞느냐?

답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15억짜리 집이 있다고 할때,

 

15억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세를 물리고 6억에 대한 부분에 종부세를

또 물리게 한다면 이것은 이중 과세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재의 종부세는..

9억까지는 재산세를..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종부세로 나눠 부과합니다.

 

그럼 누진세등을 이용해서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왜 궂이 종부세라는

이름으로 나누어 놨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을 위해서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만약 15억에 대해서 재산세를 걷는다면 강남구나 서초구등은 안그래도

남아도는 세금이 더더욱 남아 돌겠죠.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종부세의 90% 이상이 서울에서 걷어지는데, 이 세금을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지방은 세수가 부족한 곳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 분들이 종부세를 반대하고 계시죠.

예.. 만약 위와 같은 내용을 아신다면 반대 안하실겁니다.

새누리당의 언론 조작질등에 속고 있는 것이죠.

 

정치는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정치는 아는 만큼 속지 않습니다.

[정확한 내용이네요...근데]

여기 글 올린분들 경제 수준이면 종부세 얼마 안되요//

그정도 부담한다고 ........신랑 하룻밤 강남 룸에 안가면 될 정도 수준//

종부세 낼 정도 아파트면 강남이겠죠.....

GNP가 올랐어도 국민에게 골고루 배분되어 올른게 아니고 ....한쪽으로 쏠려(이걸 빈부격차라 하죠)

있으니 .......종부세 낼 수준인 사람들이 훨씬 많이 벌었고 ....재산축척했으면 ....

그정도야 ...뭘..........돈벌이는 제법해도 .인격(품)이 별로 인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죠.......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몰려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강남이죠

많이 유명해 진 강남........좀더 시간지나면 강남스타일 의미가 .......그렇게 바뀔거에요.....

웹스터 사전에도 올라 가겠네요........자신만 알고 ......사회적책임과는 담을 싼 ...

.한국 강남에 사는 사람 사고와 삶의 스타일이라구......

[그니까요...]

그리고 지난 정부때 부부합산 재산으로 종부세 부과했던것을 별산으로 하다고 하잖아요...
무조건 6억에 꽂쳐서....본인에게 좋은건지 나쁜건지도 모르고 난리치는.....언론의 힘인가요?
아는만큼 보이는거죠....

그 세금으로 취등록세 없앤다는데........참..

[웅]

문재인 부동산 정책 보고 음.......문재인도 아주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을 잘 아는사람들이 들어간 듯. 안철수지지였는데 안캠프의 부동산 정책에 완전 실망해서 그냥 운명의 단일화 어느 쪽이나 찍어야겠다고 생각 중입니다. 이길수만 있다면 문캠이 나은 것도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