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소시효는 왜 있는 건가요?

궁금이 조회수 : 838
작성일 : 2012-10-18 11:18:42

공소시효라는게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만들어진 취지가 있을텐데 그게 뭘까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어떤 효율과 유익을 위한 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IP : 182.215.xxx.1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0.18 11:22 AM (119.64.xxx.151)

    공소시효의 제도적인 존재이유는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 생겨난 사실관계를 존중해
    법적 안정성 도모, 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사회적인 관심의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다.

  • 2.
    '12.10.18 11:27 AM (182.215.xxx.19)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이 이유즁 하나라는 게.. 놀랍네요..시간의 경과에 의한 증거판단 곤란, 그거 한가지는 수긍이 가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3. ---
    '12.10.18 12:20 PM (112.223.xxx.172)

    모든 범죄가 다 흉악범죄는 아니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2973 문재인과 지적 수준이 비슷하네요.. 박근혜와 지적 수준이 비슷하.. 6 투표 2012/12/17 1,325
192972 코스트코 꽃다발 있던가요 2 꽃이 필요해.. 2012/12/17 1,078
192971 문재인님은 노랑인가요? 그린인가요? 4 쇼핑궁금 2012/12/17 1,119
192970 엠팍에서 뽑은 여자 ^-----^ 9 anycoo.. 2012/12/17 3,525
192969 십알단 운영에 돈을 얼마나 썼을까요? 2 흔들리는구름.. 2012/12/17 862
192968 강남과 분당지역 표심이 움직인다는군요. 8 오우! 2012/12/17 2,916
192967 칙칙한 피부를 완화시켜줄 에센스 추천해주세요 2 피부 2012/12/17 1,548
192966 대구에서도 십알단 불법선거사무소 적발 5 White 2012/12/17 743
192965 외치러갑니다! 1 밀가루 2012/12/17 452
192964 6살 유치원생의 대선후보 선호도 결과~ 4 ㅎㅎ 2012/12/17 1,416
192963 냉동실에 넣어둔 굴 생채에 넣으면 안될까요? 2 무생채 만들.. 2012/12/17 841
192962 전 좀 미모가 되거든요 17 난 특별한 .. 2012/12/17 5,559
192961 애랑 같은 유치원 울 아파트 엄마들 1 .. 2012/12/17 1,572
192960 엄마 단도리 하기 3 ... 2012/12/17 620
192959 박근혜.남자들은 이쁘다고 그러지 않나요? 23 . 2012/12/17 2,847
192958 아이허브 2 何で何で 2012/12/17 715
192957 중1 영어 문법 과외에 대해 좀 질문드려요 2 바이올렛 2012/12/17 1,647
192956 동네 구멍가게 주인아저씨 박지지자..무섭네요 24 불안한미래 2012/12/17 3,653
192955 검색하다 울었습니다. 1 한마디 2012/12/17 1,125
192954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에요 안돌아서네요 티비토론보고도 2 달려라bj 2012/12/17 676
192953 서울시청옛청사 서울도서관 가보셨나요? 8 박원순시장님.. 2012/12/17 1,269
192952 내아들 대입 합격기다릴때 보다 더떨립니다 3 승리1219.. 2012/12/17 840
192951 투표 한장은 얼마??카친 달님 왈 3 카친 2012/12/17 565
192950 초등5학년 키 몸무게 공유해요 16 5학년 2012/12/17 4,000
192949 중도표가 확실하게 문후보님께 집결되나봐요 5 엄마모임에서.. 2012/12/17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