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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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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라는 개념에 대해

ㅠㅠ 조회수 : 1,209
작성일 : 2012-10-14 14:15:28
오늘 모 대선후보가 발표한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보니, '골목 상권 침해 방지'라는 개념이 있더군요.

지배구조 개선과 지주회사 규제, 불법행위 제재 등은 부분적으로나마 납득이 가지만, 골목상권을 무조건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한다는 건 좀 설득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건 결국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할인마트의 추가 입점을 저지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는 싼 가격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소비자들 아닐까요? 소비자들이 골목 구멍가게나 재래시장 대신에 할인마트를 찾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말이죠.

사양산업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주는 게 경제민주화라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IP : 175.208.xxx.15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12.10.14 2:34 PM (211.108.xxx.15)

    윗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잘한 상점 역시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에요.
    지금 경제 구조 자체가 대기업에만 돈 벌어주는 구조거든요.
    우리 모두 같이 조금씩 배려하면서 사회의 경제구조를 키워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 모두가 대기업만 잘 살게 해 주는 그런 기형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게 되는 겁니다.

  • 2. ㅇㅇㅇㅇㅇ
    '12.10.14 2:34 PM (222.112.xxx.131)

    사양산업이고 뭐고 그것보다... 지금 서민들이 취직할데도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뭔가 대책을 마련하자는거 아닙니까.

    대기업이 온갖 혜택 다 가져가서 그만큼 많이 벌었다면

    사회에 대한 배려도 해라 그런거죠..

  • 3. .......
    '12.10.14 2:42 PM (211.110.xxx.180)

    흔히 말하는 서민 골목 상권들도 반성해야죠.

    왜 대기업 마트, 빵집으로 몰리겠어요?

    우리 동네 빵집에서 전에 빵 샀다가 정말 그 빵집 다시가서 빵 던지고 오고 싶었어요.

    생크림 빵에 생크림은 티스푼으로 몇 번 퍼서 얇게 발라놓은 것 같고.....

    녹색 앙금빵에선 왜 비린내가 나는지 원...-_-

    재래시장에선 만만해보이는 사람한텐 바가지 씌우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고.....

    당연히 사람들 대기업 마트로 몰리죠.

    그런거 사는 사람들도 어차피 다 서민이고 자기가 피땀흘려 번 돈으로 사는건데 불쾌한 대접받고 값어치 못하는 물건 쓸 일 있나요?

    너무 정책에만 기대지 말고 스스로 변하려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 4. 아휴
    '12.10.14 3:25 PM (175.125.xxx.219)

    외국 특히 선진국은 일찌기 이런 문제 겪고 골목길 상권 침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 엄청 마련했어요 실제 님이 든 가격도 시장이 더 싸고요 제발 기업이 소비자 위함네하는 식으로 자유경쟁에 복종하지 좀 마세요 어휴 노예근성은 언제쯤 벗어나려고 ㅠ 결국 자영업이 현재 우리 직업군에 30프로 가 넘어서고 있는데 경제민주화는 완전 딴 외계소리로 착각하고 대형마트가 성장해야 국가 국민이 성장한다는 발상 좀 버리세요 휴 답답하네요 좀 책좀 읽구요 왜 양극화가 문젠지 그리이스 재정위기가 왜 나왔는지 좀 보세요

  • 5. 그리고
    '12.10.14 3:34 PM (175.125.xxx.219)

    님은 대기업 총수 재벌 일가도 아니고 결국 님 가족 중에 한명은 적어도 골목길 상업을 할텐데 굳이 님이 아니라도 대형마트 옹호하는 선전은 안해도 됩니다 그들은 능히 자금력과 국개의원을 종 부리는 힘이 있으니요 제발 생각 좀 거시적이고 다각적으로 해보세요 적어도 님이 책 좀 더 읽어도 이런 소리 게시판에 좀 아는양 말 못합니다 휴 진짜 그리 5년을 당하고도 이런 소릴 하다니 한심하기까지 하네요 모르면 그냥 계세요 왜 금리 인하를 다시 한은에서 했는지는 아는지ㅠ

  • 6. 님같이 할 거면
    '12.10.14 3:37 PM (175.125.xxx.219)

    왜 국가당 관세 장벽 쌓습니까? 그냥 놔두지 세계화해서 지구촌 글로벌 시대에... 좀 대형마트서 주는 사고방식을 그대로 입력해서 말하지 맙시다 어린이가 학습하는 것도 아니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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