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작성일 : 2012-10-10 17:09:56
1382073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
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
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62761 |
정말 사소한건데 죽겠어요. 8 |
.. |
2012/10/10 |
2,664 |
| 162760 |
광주비엔날레 가신 분 없나요? 1 |
가을 |
2012/10/10 |
889 |
| 162759 |
갱년기장애로 여성호르몬제 드시고 효과보신분 계세요? 1 |
중년여인 |
2012/10/10 |
3,480 |
| 162758 |
시험관 한번 하는데 천만원이나 드나요? 7 |
ㅁㅁ |
2012/10/10 |
3,648 |
| 162757 |
89 학번 태능 육사. 가는 길 기억 하시는 분 5 |
라디오가 |
2012/10/10 |
2,062 |
| 162756 |
고3 만화보며 정줄 놓고 있어요 10 |
진홍주 |
2012/10/10 |
2,501 |
| 162755 |
김장훈 미투 댓글을 보니.......... 6 |
에혀... |
2012/10/10 |
3,470 |
| 162754 |
안녕하세요~ 오늘 가입한 우디 앨런 팬입ㅂ니당 4 |
trippl.. |
2012/10/10 |
960 |
| 162753 |
박근령 前육영재단 이사장, 사기혐의로 약식기소 1 |
샬랄라 |
2012/10/10 |
1,319 |
| 162752 |
롱래쉬마스카라 지존은?? 2 |
마스카라 |
2012/10/10 |
1,038 |
| 162751 |
여윳돈 5천만원 정도를 어찌하는게 좋을지.. 7 |
돈 |
2012/10/10 |
3,867 |
| 162750 |
학원강사입니다. 과목을 바꿔보려해요. 12 |
조언부탁 |
2012/10/10 |
2,396 |
| 162749 |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2 |
ㅠㅠ |
2012/10/10 |
1,316 |
| 162748 |
자취하는 대학생 자녀두신분들께 여쭙니다. 4 |
컴퓨터 |
2012/10/10 |
1,831 |
| 162747 |
카드회사마다 카드대금 입금해주는 날짜가 조금씩 다른데 그걸 어떻.. 8 |
자영업 |
2012/10/10 |
6,984 |
| 162746 |
르크루제도 B급이 있나요? 7 |
궁금.. |
2012/10/10 |
2,498 |
| 162745 |
생일인데 서운한 마음 7 |
손님 |
2012/10/10 |
1,437 |
| 162744 |
영업하시는분들은 표가나요 7 |
ㅁㅁ |
2012/10/10 |
2,003 |
| 162743 |
멋진작품 보고 퍼옴 1 |
플로우식 |
2012/10/10 |
998 |
| 162742 |
싸이 빌보드 1위 어려울듯(有) |
..... |
2012/10/10 |
2,276 |
| 162741 |
얼마전 미팅 파티가서 여자분을 만났는데.. 6 |
널보게될줄 |
2012/10/10 |
2,489 |
| 162740 |
예전에 '한마음'이라는 뜌엣 있었잖아요~ 양화영씨라고... 26 |
추억 |
2012/10/10 |
19,845 |
| 162739 |
마크 제이콥스와 마크 바이 마크 제이콥스,, 등급이 다르나요? 1 |
.. |
2012/10/10 |
1,896 |
| 162738 |
기미주근깨와 다크서클, 피부톤이 넘 칙칙한 사람 어떻게 하면 좋.. 2 |
얼굴색 |
2012/10/10 |
2,665 |
| 162737 |
생리전증후군에 쑥즙 효과 있을까요? 5 |
그러니 |
2012/10/10 |
1,9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