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의 법적 효력 - 급합니다-
작성일 : 2012-10-10 17:09:56
1382073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신 땅이있어요
이번에 땅을 파시면서 계약금은 받으셨고
중도금은 12월20일에 받기로했고
잔금은 내년 10월에 받기로했어요
근데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를 안하신거죠..
한마디로 구두로만 중도금을 받기로하신거예요...
증인은 2명 있다고하시는데
사시는분이 중도금을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저희집에선 꼭 중도금이 필요하거든요 ㅠㅠ
법조인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IP : 211.246.xxx.21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0 5:16 PM
(110.14.xxx.164)
계약 파기밖에 없어요
파기하고 계약금은 가지시고 다른데 파셔야지요
2. 날아라얍
'12.10.10 5:19 PM
(112.170.xxx.65)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안주면 중도금이행청구소송을 해서 받아 내던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서면약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도 없다는것이니 실제손해를 이쪽에서 입증해서 받아야 하므로 계약금 몰수는 어려워 보이네요. 중도금 지급약정 입증여부가 관건이니 우선 증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죠. 결론은 원글님 기한까지는 많이 어렵다는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173317 |
13센티, 27센티의 사각형의 넓이는 351 제곱센티미터인데요... 5 |
넓이구하는 |
2012/11/05 |
1,385 |
173316 |
베스트에 외동에 관한 글 읽고 2 |
... |
2012/11/05 |
1,399 |
173315 |
대륙 유괴범의 굴욕 ㅋ |
ㅋㅋㅋ |
2012/11/05 |
1,241 |
173314 |
강남에서 살아야 서울대 보내는군요(펌) 21 |
... |
2012/11/05 |
4,763 |
173313 |
임대주시는 분들 1 |
질문좀 |
2012/11/05 |
863 |
173312 |
저도 겨울 패딩을 사고 싶어요. 아울렛이나 제평 추천 좀.. 9 |
나도좀 |
2012/11/05 |
2,903 |
173311 |
다른 지역도 유치원 재원금 받나요? 7 |
이건 머지?.. |
2012/11/05 |
1,149 |
173310 |
남편 전화기로온 메세지 9 |
바쁘신가봐요.. |
2012/11/05 |
3,487 |
173309 |
난방 전기요가 싸게 나오나요 가스비가 싸게 나오나요? 1 |
질문 |
2012/11/05 |
1,355 |
173308 |
발 각질에 시어버터스틱형 써보신분? 2 |
거친발 |
2012/11/05 |
1,029 |
173307 |
두돌 아들 어찌 키울까요? 도와주세요. 4 |
아들엄마 |
2012/11/05 |
1,226 |
173306 |
영어로 문자메시지(휴대폰)를 뭐라고 하나요? 2 |
... |
2012/11/05 |
2,934 |
173305 |
박근혜사진 삭제된이유가 독자항의때문(?) |
기린 |
2012/11/05 |
1,187 |
173304 |
[단독]문재인·안철수 단일화 회동 내일 오후 6시 백범 기념관 7 |
.. |
2012/11/05 |
1,116 |
173303 |
울 딸과 대화중 4 |
닭 찍는다고.. |
2012/11/05 |
1,098 |
173302 |
아마 단일화 형식을 이렇지 않을까요? |
........ |
2012/11/05 |
529 |
173301 |
[여론조사] 박 - 43%, 문 - 27.2 %, 안 - 25... 5 |
Riss70.. |
2012/11/05 |
1,054 |
173300 |
영문 모른채 촛불집회서 끌려간뒤 4년4개월 ‘무죄 투쟁’ 3 |
샬랄라 |
2012/11/05 |
1,205 |
173299 |
부천에서 성인치아교정 잘하는곳 추천부탁드려요. |
... |
2012/11/05 |
1,309 |
173298 |
애쉬튼커쳐같은.. 외국인.. 8 |
외쿡.. |
2012/11/05 |
3,282 |
173297 |
동화제목 알려주세요. 1 |
^^ |
2012/11/05 |
678 |
173296 |
발레리나 윤혜진씨 어떤 분인가요? 7 |
hjk |
2012/11/05 |
11,201 |
173295 |
닭볶음탕 멸치액젓 넣고 하는거 성공했어요 ㅎ 7 |
아웅 |
2012/11/05 |
4,536 |
173294 |
사진있는 원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4 |
어쩌죠???.. |
2012/11/05 |
840 |
173293 |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급진전-대선판도요동 1 |
기린 |
2012/11/05 |
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