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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영상물을 다른 사람 주민번호로 다운 받는다면?

아청법 조회수 : 1,554
작성일 : 2012-10-09 12:19:15

여러 사이트에서 아청법 때문에 시끌 시끌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걸릴수 있다는 것 때문에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것 같던데..

(15세 등급 받은 애니를 다운 받은 사람이 걸리면서 폭팔하고, 민주당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강화 한다고 해서 또 폭팔하고...)

 

처음엔 난 최근에 그런 영상물을 다운로드 한적이 없어서...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단지 현상을 재미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누군가가 내 주민 번호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런 영상물을 다운로드 한다면..? 

 

실제 올봄에..

네이버에서 주민번호 도용 된것 같다는 연락이 와서 확인해 보니,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확인해 보니,

네이버 뿐만 아니라 여러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고 야동 관련된 일에

아이디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확인 하는 방법이 있더군요, 혹 모르니 한번씩 해보세요)

 

다 탈퇴하고, 네이버 비밀 번호도 바꾸고 했었지만..

아~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 나는 구나 하는 충격에 휩싸였었는데요.

 

나뿐만 아니가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족중에서..

이런 피해를 받을수 있는 확률은 분명히 존재 할텐데요.

 

아청법을 보니..

컴퓨터에 그 영상이 있느냐 없느냐는 따지지 않고 그 아이디로 다운을

받았느냐 하는 한가지 만으로 법에 위촉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 내 주민 번호를 도용해서 불법 영상을 다운 로드 한다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고 경찰서에 갈수도 있겠습니다. 

IP : 112.155.xxx.7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9 12:23 PM (119.197.xxx.71)

    다운로드한 시각, 장소(ip) 얼마든지 해명할 여지가 있지요. 걱정마세요.

  • 2. ..
    '12.10.9 12:25 PM (112.155.xxx.72)

    장소가 피씨방이라면 어떻게 해명이 될까요?

    그렇게 쉽게 해명이 된다면 실제 걸린 사람들도 알리바이 만들어서 다 빠져나갈 수 있을텐데요

  • 3. 피씨방은
    '12.10.9 12:26 PM (211.55.xxx.103)

    카메라가 작동 하고 잇습니다.... 걱정마세요.......

  • 4. ..
    '12.10.9 12:28 PM (112.155.xxx.72)

    피씨방은 모두 감시 카메라가 도나요?

    카메라가 없는 곳이 많다고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나 보군요.

  • 5. 달랑 한편만
    '12.10.9 1:15 PM (211.246.xxx.213)

    가지고 구속되지 않을거 아니에요. 증거잡히려면 수십 수백편의 아동포르노를 매번 피시방 그것도 카메라 없는 구석에서 다운받아야 하고... 또 그런 놈들은 개인 소장 하려 할테니 노트북 하드 디스크든 핸드폰 검색 기록이든 아이피든 뭐가 나와도 나올거예요. 도용당했을 뿐이라면 조사하면 금방 나올거구요. 근데 다큰 자식(아들) 이 집에서 받았다면 낭패

  • 6. ..
    '12.10.9 1:45 PM (112.155.xxx.72)

    달랑 한편만 가지고 경찰서 출도 한사람이 나왔던데요.

  • 7. ...
    '12.10.9 1:48 PM (121.160.xxx.196)

    법은 법이고 해결 방안은 상황에 따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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