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단지 도주 우려만 없으면 되는 것인가요?

... 조회수 : 1,172
작성일 : 2012-10-03 23:34:35

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2.10.3 11:40 PM (27.1.xxx.77)

    그건 아니구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가 가장 큰이유입니다 그담이 도주우려를 보구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도주우려가 없어도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그 증거가 범죄를 확실하게 구성하는경우요

  • 2. ...
    '12.10.3 11:57 PM (180.228.xxx.117)

    형사 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3가지 딱 나와 있군요.
    판사의 구속 수사 의지만 있다면 3가지 중에 제일 주관적인 요소인
    도주우려를 걸어서 집어 넣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할텐데요.
    직장과 가정이 있지만 형무소 몇년씩 상 것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
    애초부터 가해자를 향한 방향 잃은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성폭행범에 대한 무한한 온정을 베푸는 우리 나라 판사들의 성향으로 봐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나이 많은 환자를 그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성폭행하다니
    악질 중에서도 최상급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867 30중반인데..성경험이 없어요 49 ... 2012/10/04 55,965
162866 싸이 빌보드 1위??????이건 뭔 가요??????^^^^^^^.. 6 ... 2012/10/04 3,701
162865 요즘 보면 나이 좀 든 사람들이 색소폰 취미생활 많이 하던데 클.. 1 ... 2012/10/04 2,096
162864 남편과 저... 폭풍우 속에서 돛단배를 타고 노저어 나가는 느낌.. 9 화이팅ㅠ 2012/10/04 2,894
162863 아이 마음에 병이... 심리상담 도움이 될까요? 7 엄마 2012/10/04 2,671
162862 수면내시경에 실패했어요 14 @@ 2012/10/04 10,493
162861 사는게 힘들면 혼자 여행 가고 싶어요 ,,, 2012/10/04 1,201
162860 오늘 하나로서 경북 영천포도를 샀는데요, 사오고 뉴스를 보니 3 ... 2012/10/04 2,287
162859 디카로 찍은 사진들. 어떻게 하시나요? 5 디카 2012/10/04 1,761
162858 추석 음식 전, 나물류 그대로인데 반찬하기 싫네요 6 추석반찬 2012/10/04 2,150
162857 도봉구 창동 주공 19단지 어떤가요? 5 이사이사 2012/10/04 4,881
162856 저도 ct찍었어요 6 추적60분 2012/10/04 2,645
162855 싸이 빌보드 1위한거 맞죠? 3 싸이 2012/10/04 4,183
162854 10월 2,3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2 탱자 2012/10/04 1,145
162853 [[귀엽소]]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191회] 이해찬 &.. 1 사월의눈동자.. 2012/10/03 1,500
162852 구미살아요...ㅠ.ㅠ사고이후로 비가온다면 그날은 집안에만 있어야.. 6 영이마암 2012/10/03 3,248
162851 OBS<대뜸토크> 이해찬 대표 사월의눈동자.. 2012/10/03 1,363
162850 40대 아이들 고모가 결혼 하려고 하는데요. 42 행복.. 2012/10/03 15,398
162849 하수오가 필요한데요 어디서 구해야하죠? 9 2012/10/03 2,433
162848 주택연금받으려면(돌아가신아버지명의로 되어잇는집) 1 // 2012/10/03 1,442
162847 얼굴 지방 이식 하면 ...어색하지 않을까요? 11 .... 2012/10/03 3,478
162846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단지 도주 우려만 없으면 되는.. 2 ... 2012/10/03 1,172
162845 구미 가스 노출사고...소방관 온몸 발진 6 진홍주 2012/10/03 3,529
162844 백화점 매대에서 산남방에 점같은 얼룩 2점이 있는데요~ 1 ^-^ 2012/10/03 1,130
162843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 왜 그렇까요? 3 지현맘 2012/10/03 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