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단지 도주 우려만 없으면 되는 것인가요?

...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12-10-03 23:34:35

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2.10.3 11:40 PM (27.1.xxx.77)

    그건 아니구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가 가장 큰이유입니다 그담이 도주우려를 보구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도주우려가 없어도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그 증거가 범죄를 확실하게 구성하는경우요

  • 2. ...
    '12.10.3 11:57 PM (180.228.xxx.117)

    형사 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3가지 딱 나와 있군요.
    판사의 구속 수사 의지만 있다면 3가지 중에 제일 주관적인 요소인
    도주우려를 걸어서 집어 넣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할텐데요.
    직장과 가정이 있지만 형무소 몇년씩 상 것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
    애초부터 가해자를 향한 방향 잃은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성폭행범에 대한 무한한 온정을 베푸는 우리 나라 판사들의 성향으로 봐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나이 많은 환자를 그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성폭행하다니
    악질 중에서도 최상급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852 [[귀엽소]]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191회] 이해찬 &.. 1 사월의눈동자.. 2012/10/03 1,500
162851 구미살아요...ㅠ.ㅠ사고이후로 비가온다면 그날은 집안에만 있어야.. 6 영이마암 2012/10/03 3,248
162850 OBS<대뜸토크> 이해찬 대표 사월의눈동자.. 2012/10/03 1,363
162849 40대 아이들 고모가 결혼 하려고 하는데요. 42 행복.. 2012/10/03 15,398
162848 하수오가 필요한데요 어디서 구해야하죠? 9 2012/10/03 2,433
162847 주택연금받으려면(돌아가신아버지명의로 되어잇는집) 1 // 2012/10/03 1,441
162846 얼굴 지방 이식 하면 ...어색하지 않을까요? 11 .... 2012/10/03 3,478
162845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단지 도주 우려만 없으면 되는.. 2 ... 2012/10/03 1,171
162844 구미 가스 노출사고...소방관 온몸 발진 6 진홍주 2012/10/03 3,529
162843 백화점 매대에서 산남방에 점같은 얼룩 2점이 있는데요~ 1 ^-^ 2012/10/03 1,130
162842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 왜 그렇까요? 3 지현맘 2012/10/03 2,375
162841 kbs방사능바로 보세요 1 녹색 2012/10/03 1,569
162840 좀 다른 명절 후유증 1 이런 2012/10/03 1,391
162839 원로가수 한명숙씨가 나왔는데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네요 1 티비 보다가.. 2012/10/03 1,605
162838 정말 청결한집은 집안이 반질반질하죠?? 13 깨끗하고파 2012/10/03 5,789
162837 gnc 츄어블비타민씨에 솜이 들어있네요..? 6 요상 2012/10/03 2,622
162836 외출용 이쁜 두건 어디서 사나요.. 1 두건 2012/10/03 1,755
162835 아까 댓글 보니까 남자랑 절대 허름하거나 초라한 음식점 가지 말.. 19 ㅇㅂ 2012/10/03 13,225
162834 기독교 이단은 유별나요 3 ㅁㅁㅁㅁ 2012/10/03 1,569
162833 크리노산이라고 여성 세정제인데요 5 어리버리 2012/10/03 23,708
162832 전두환에게 받은 6억 환수해야 3 호박덩쿨 2012/10/03 1,607
162831 멀리서하는 친구결혼식 족저근막염때문에 고민이에요. 6 만두통통 2012/10/03 2,164
162830 갱년기 고통스러워요, 칡즙 좀 구하고 싶어요 17 ///// 2012/10/03 8,244
162829 25년가까이 된 아파트 1층에 사는데 바닥이 따뜻해요 이상타 2012/10/03 2,867
162828 착한남자에 나오는 여자배우들은 다 이쁘네요.. 4 가을밤 2012/10/03 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