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이유가 단지 도주 우려만 없으면 되는 것인가요?

... 조회수 : 793
작성일 : 2012-10-03 23:34:35

성폭행범인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답니다.

이유는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다.

이 이유대로 하면 도주 우려만 없으면 구속 수사하면 안된다는 말이 되는데

불구속 수사 이유가 도주 우려 없음뿐인가요?

그러면 구속 수사하는 경우는 모두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인데 과연 그런가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직장과 가정만 있으면 구속 수사는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군요.

IP : 180.228.xxx.1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dd
    '12.10.3 11:40 PM (27.1.xxx.77)

    그건 아니구요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가 가장 큰이유입니다 그담이 도주우려를 보구요
    증거만 확실하다면 도주우려가 없어도 구속영장 발부됩니다
    그 증거가 범죄를 확실하게 구성하는경우요

  • 2. ...
    '12.10.3 11:57 PM (180.228.xxx.117)

    형사 소송법에 구속 사유가 3가지 딱 나와 있군요.
    판사의 구속 수사 의지만 있다면 3가지 중에 제일 주관적인 요소인
    도주우려를 걸어서 집어 넣으려면 얼마든지 가능할텐데요.
    직장과 가정이 있지만 형무소 몇년씩 상 것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도망갈
    우려가 얼마든지 있다..
    애초부터 가해자를 향한 방향 잃은 온정주의가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성폭행범에 대한 무한한 온정을 베푸는 우리 나라 판사들의 성향으로 봐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나이 많은 환자를 그 병원의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성폭행하다니
    악질 중에서도 최상급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905 방콕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4 first .. 2012/10/04 1,632
159904 남편! 왜 이러는 걸까요? 9 가을 2012/10/04 2,261
159903 사위, 딸, 손자가 명절내내 있다면..... 15 딸 많은 집.. 2012/10/04 3,214
159902 스텐그릇을 까맣게 태웠어요. 8 비싼건데ㅠ 2012/10/04 1,778
159901 10월 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2 세우실 2012/10/04 763
159900 감자에 싹난거 잘라내고 먹어도 될까요?? 4 ㄷㄷ 2012/10/04 2,123
159899 인터넷카페를 만들었는데 검색어를쳐도 안나타나요? 2 검색 2012/10/04 562
159898 빛좋은 개살구 2 살구씨 2012/10/04 1,417
159897 어제 동네 엄마들 만났는데 밤에 잠이 안와요. 4 Ymom 2012/10/04 5,904
159896 문재인, 삼국카페 만나 지지 호소 1 베리토 모리.. 2012/10/04 1,487
159895 3代가 골로 가는 부동산 막차! 골로가는막차.. 2012/10/04 2,274
159894 제체럭좀봐주세요.. 정상아니죠? 체력 2012/10/04 1,122
159893 역시 냉장고는 LG군요...! ㅎ` 2012/10/04 1,510
159892 아기를 좋아해서요..이런 봉사도 될까요? 2 자원봉사 2012/10/04 1,597
159891 '구미불산'...! 3 ㅇㅇ 2012/10/04 1,786
159890 원글삭제합니다. 15 외제차 2012/10/04 2,977
159889 조카가 카스에 자살하고 싶다고 썼어요.ㅠㅠ 4 시누이 2012/10/04 3,956
159888 원목가구에 어울리는 벽지 색상/디자인 추천 부탁드려요. 3 ^^ 2012/10/04 6,038
159887 누가 송중기 얼굴을 이리 만들어놨놔요 ㅠㅠㅠ 6 착한남자 2012/10/04 4,740
159886 대지의 기둥을 보고나서 성당과 중세유럽에 푹 빠져 버렸는데.. 29 감탄 2012/10/04 5,027
159885 억지로 고기 먹다가..체했어요.. 2 ㅠㅠ 2012/10/04 1,644
159884 12월 해외여행 추천해주세요 2 빛ㄹㄹ 2012/10/04 2,227
159883 대한항공 e-티켓확인증 2 Rnfmr 2012/10/04 10,693
159882 제가 요즘 왜 이럴까요 4 12345 2012/10/04 1,575
159881 이젠 그만 하려구요.이혼하렵니다. 82 이젠 2012/10/04 31,162